오늘 이야기는 소송 진행하면서 사무장들이나 법률사무원이 상대방 법률사무소에 대해 과도하게 적개심을 가지고 소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형사소송을 제외한 민사, 가사, 행정, 특허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원고, 피고가 나뉘고 저희 역시도 원고 or 피고중에 하나를 대리하죠 근데 소송이라는것은 제로섬 게임. 즉, 하나가 이기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질 수 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많다보니 원고 or 피고 둘 중에 하나는 유리한 결과를 얻고 다른 하나는 불리한 결과를 얻습니다 그러다보니 내가 원고를 대리하게 되면 상대방 피고의 법률사무소가 나의 적이고 피고가 이기면 내가 대리하는 원고가 패소하니까 피고가 잘되는걸 막아야한다, 귀찮게 해라 이런식으로 대응하는 사무소들이 정말 극소수로 있긴 있습니다..
자주가는 커뮤니티 중에서 어떤분이 독박육아로 힘든데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쭤보시던데 답을 알려드립니다 독박육아란? 혼자 아이를 전담해서 양육하는거죠 보통 주부들이 아이 양육을 책임지고 많이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아이가 우는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밤에 잠 못 자고 피곤할 수 밖에 없는데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와서 피곤하다며 누워버리면 아내만 독박을 쓰는것 같고 억울한 감정이 쌓이다가 폭발하면 이혼하자 말 나오는겁니다 독박육아로 이혼이 쉽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남자가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여자가 아이 키우고 살림하는것을 당연시 여겼기 때문에 전업주부가 독박육아 했다고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서 이혼소장 제출하면 법원에서 이건 이혼사유가 아니라며 각하시킬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맞벌이의 경..
오늘은 화재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았다가 화재보험사로부터 구상권 청구 민사 소송을 당한 피고 사건 포스팅입니다 구상권이란? 타인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구상금은 구상권의 액수를 뜻하죠 법적 용어로 설명은 어려우니까 요새 말 많은 코로나19로 설명하겠습니다 방역 수칙을 어긴 위반자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나면 정부에서 구상권 행사하거든요 "너 때문에 검사비, 병원비가 추가로 사용했으니까 국민 세금으로 사용하고 나서 나중에 니가 돈 물어내라"고 청구하는데 이게 구상권 청구입니다 보통 구상권 청구 소송은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이 채무를 먼저 변제하고 나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대부분이며 일반 사고에서는 보험사가 먼저 변제를 해주고 그 원인 제공자한테 구..
저번에 공무원 소청심사에서 징계를 받은 사건인데 납득을 할 수 없다고 해서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여 감봉 징계처분까지 무효화시킨 사건입니다 저는 징계받은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원고는 행정고시 합격한 공무원인데 다른 공무원 같으면 징계에서 정직 처분 1개월이 나왔고 소청심사를 통해 감봉 1개월로 2단계가 줄어들었으면 이 정도에서 만족하고 행정소송 굳이 안합니다 돈낭비 안하려고 하는거죠 근데 이 분은 감봉 징계조차도 납득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을 통해 무효로 만들어야되겠다는 의지가 워낙 강경해서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공무원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러 오는 공무원들 보면 진짜 잘못을 했는데도 자기 반성 안하고 억울하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진짜 자기만의 신념을 가지고 돈이 들어도 좋으니까 부조리를 반드시 고치겠다는..
저번에 포스팅했다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썼다가 경고 받았었는데 순화(?)해서 재업로드 합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치사, 음주운전이 결합된건데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에게 안 좋은것만 전부 다 들어있는 형사사건이었어요 법원가면 이런 사건이 제일 어려운데 음주운전 사실을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판사는 1명도 없는데다가 음주운전을 해서 타인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비난가능성도 올라갑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됩니다 음주운전에 상해 + 사망이 결합되면 진짜 형량을 줄이는게 어려워요 어떤분은 돈만 많이 갖다주면 되지않냐 반문하실텐데 이런 졸부 같은 스타일로 교통사고 형사합의하시다가는 피해자가 돈을 원하지 않고 가해자가 징역살이 하는걸 원한다면서 1심 재판..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죄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문서 위조한걸로는 형사 처벌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생각보다 중한 범죄입니다 공문서 위조죄 형량입니다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의외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문서에 대해서 위조하는것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나 하나쯤이야 안 걸리겠지 하고 자기한테 불리한 부분 삭제하고 복사 붙이기, 스캔본 수정하..
오늘은 소 취하에 관한 내용중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3개를 선별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소 취하란? 한마디로 소송을 취소하는겁니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2회 연속 불출석하면 소송을 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서 소 취하로 간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고나 피고 어느 한쪽이 소 취하를 하려고 하면 상대방한테 물어보는데 상대방도 동의해서 법원에 뜻을 제출하면 소 취하로 봅니다 소 취하서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취하의 의견을 제출해도 되지만 상대방 변호사와 합의 후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소 취하를 당사자끼리 말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증거가 없어서 나중에 원고 or 피고 둘 중 하나가 말 바꾸면 골아픕니다 내가 언제 소송 취하한다고 했냐? 우기면 반박할..
이번 사건은 부동산 소송 사건인데요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 가지고 분쟁이 생겨서 1심, 2심 연속으로 맡아서 진행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원고 A를 대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토지 매도자 A, 매수인 B가 있는데 매수인 B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라 공인중개사C를 끼고 매수하는데 조건은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A와 C는 서로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공인중개사 C가 매수인 B한테 근저당권 인수 조건을 하루 늦게 알려주는 바람에 매수인 B가 근저당권 채무를 제때 인수하지 못합니다 하필 타이밍도 돈이 부족할때 통보 받았어요 근저당을 잡은 은행은 토지가 아직 등기부상 소유자 A로 되어있고 A한테 B가 채무인수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근저당 설정한걸 못 받을것 같으니까 A..
법률사무를 하면서 형사소송에서 살인과 관련된 사건은 맡지 않았으면 했는데 저도 결국 사건 맡아봤습니다 살인미수의 뜻은? 살인을 하기 위해 행동으로 옮겼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못한 범죄입니다 살인에 대한 결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계획과 의도가 살인죄와 비슷하기 때문에 살인죄 형량에서 30% ~ 60% 정도 살인미수죄의 형량이 결정됩니다 여러 사람이 보는 인터넷 공간에 살인미수 관련 포스팅을 올리는게 맞나 싶었지만 이걸 따라하라는게 아니라 한 순간의 분노를 못 참으면 징역살이하고 전과자에 인생 끝장이다 라는것을 알려주려고 작성했으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분노를 못 참고 욱하는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인데 가해자인 A는 평소에 백수 생활 10년 가까이 하고 남들한테 무시를 받으면서 살아가..
1. 폭행죄는 쉽게 저지를 수 있어서 주의해야한다 인생을 살다보면 폭행죄는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을 잘 알거나 이런 분들은 때리면 손해라는것을 알고 참지만 정말 때려주고 싶게 얄밉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분노를 참지못하고 격분하거나 술 먹고 제정신 아닐때 상대방을 때리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폭행도 습관인것처럼 폭행 전과 있는 분들 살펴보면 폭행 전과가 여러개이신분이 많은데 마음 속에 忍(참을인)을 항상 기억하고 그 자리를 회피하는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 폭행죄 합의금은 얼마를 줘야하나요? 근데 폭행 합의금이 기준이 없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얼마 받아야되나? 가해자 입장에서 얼마를 줘야 합의할 수 있나? 피해자가 만족할만한 수준이 어느정도인가? 아무도 몰라서 복불복인 요소가..
이번 사건은 개인적으로 형사소송을 하면서 가장 힘겨웠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으나 남자를 엿먹인 무고죄 가해녀에게 참교육을 해서 징역 6개월을 이끈 사건인데요 제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건입니다 무고죄란? 타인을 형사처벌 시키기 위해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량도 강한데 징역 10년 이하,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아쉽게도 한국은 성범죄 무고죄 관련 세계 최악의 국가라고 생각하는데 성범죄 무고죄 신고는 많지만 정작 성범죄를 당했다며 신고한 여자들은 거의 처벌 안 받습니다 참고로 인구수 대비 성범죄 무고죄 비율 세계 1위가 바로 한국입니다 특히,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신고를 당한 남자가 성범죄가 없었다는것을 증명해야되기 때문에 증거는 없지, 법정 가서 안했다고 하면 판사들 대부분이 피고..
오늘 할 이야기는 원고 할아버지가 황혼이혼 하고싶다면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인 할머니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은 기각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저희는 피고인 할머니를 대리하였습니다 원고인 할아버지는 굉장히 잘 사는 부잣집 아들이었고 어릴때부터 돈을 물쓰듯이 쓰고 거침 없는 상남자 스타일이었구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소비를 주체하지 못하다가 집안을 말아먹은 원흉이 됩니다 반면, 피고 할머니는 가난한 형편에 부잣집에 시집와서 시집살이 죽도록 하고 고통속에 사시다가 나중에 성공해서 인생 말년에 70억 부동산 소유자가 됩니다 원래 모든 재산은 원고 할아버지 명의로 있었는데 워낙 방탕한 생활을 30년 이상 해왔고 부동산도 담보로 날아갈까봐 부동산은 할머니 명의로 자녀들이 해놨더라구요 근데..
앞에서는 층간 소음 소송 이야기를 하더니 왜 이제와서 소송을 권장하지 않느냐 궁금하신 분도 있을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돈을 쓸 정도로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서 갈립니다 돈이 많고 시간이 널널하신 분은 층간소음 소송을 추천드립니다 가해자의 주소지로 층간소음 관련 민사소송 법원 소장이 날아오면 가해자 역시도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해야된다는 압박감이 장난 아니고 변호사 선임료로 수백만원 지출 각오해야될테니까 다만, 돈 많은 사람보다 돈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은게 현실이니까 이런 분들은 오히려 소송하는게 더 손해일 수도 있어요 층간소음 소송을 제기해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다행인데 층간소음 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형편 없어서 만족이 안되요 게다가 민사소송 판결문이 나와도 가해자가 돈 없다 배째..
1. 층간소음을 겪는 피해자들의 하소연 층간소음 피해자들은 본인이 당한걸 가해자에게 똑같이 되돌려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속으로는 층간소음 보복행위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속이 시원해지려고 복수를 하는 순간 거꾸로 여러분이 가해자가 되고 형사처벌을 받고 더 힘든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급적 층간소음 보복행위는 하지 말고 이사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극도로 분노에 찬 피해자들이 "아랫집은 늘 당하고만 살아야되냐?" 화를 내시는데 좋게좋게 해보고 정말 도저히 안될때는 보복행위에 나서라고 제가 조언드립니다. 2. 층간소음 진행 중 고무망치 두드린건 무죄라는 법원 판례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에 윗 집에서 계속 층간소음 진행중에 아랫집이 고무망치로 몇 번 두들긴건 법원에서도..
1. 층간소음 소송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한다 이 내용을 검색하실 정도면 여러분은 이미 인내심에 한계를 느끼고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은 대화로 푸는것이 가장 좋지만 세상을 살다보면 대화가 통하는게 아니라 몸이나 법을 통해 해결을 봐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층간소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층간소음 피해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결이 쉽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해도 여러분들이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기가 쉽지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층간소음 가해자가 법원에서 날아온 민사소송 소장을 받고나서 악감정을 품고 일부러 발망치를 더 심하게 치고 시비를 걸 수도 있는데 가해자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릴것 같은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접근금지 가처분을 같이 해놓으면 ..
요즘 층간소음 분쟁 많아졌습니다 부모님 집에 얹혀살때는 소유자로 층간소음이 심각한지 몰랐는데 제가 독립해서 나가살아보니 진짜 장난 아닌걸 체감합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층을 맞대고 살면 윗집이나 아랫집에는 쿵쿵거리는 소음이 울려펴집니다 이게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머리가 울리는 그런 느낌이라 굉장히 불쾌하고 힘듭니다 수면장애, 신경쇠약으로 건강이 나빠지는게 체감될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외출을 안하고 집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밖에는 못 나가고 답답하니까 방에서 홈트나 취미 활동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홈트 하다보면 쿵쿵 울리기도 하는데 아랫집 입장에서는 매일 이렇게 소음이 울려퍼지니 못 살겠다 이 말 나오는거죠 보통 층간소음이 생기면 서로 윗집, 아랫집을 향..
저번에 재정신청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직접 겪은 재정신청 포스팅입니다 저번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나서 검찰항고까지 마무리가 되어 더 이상은 고소인도 안하겠지 했는데 법원으로부터 재정신청 접수통지서가 오더군요 이쯤되면 막 가자는거지요? 싶어서 저도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더군요 재정신청은 비공개 재판이 원칙이라 서면을 제출해서 당사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접수된것을 받았고 저도 피의자가 된 이상 가만히 있으면 손해인것 같아서 의견서 제출했습니다 저도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면서 형사소송 많이 해보고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말처럼 배운것 좀 써먹었습니다 피의자의 경우에는 재정신청 사건이 왜 기각이 되어야 하는지, 죄가 되지 않는다는것을 집중 공략해야합..
재정신청이란? 검사가 고소나 고발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그 결정에 납득할 수 없는 고소인, 고발인은 검찰항고를 제기하는데 만약에 검찰항고까지 기각되면 최후에는 고등법원에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타당한지 따져보는겁니다 제가 저번에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사건에서 서울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사건 접수 통지서 받은게 생각나서 포스팅합니다 2007년 이전의 형사소송법에서 재정신청은 매우 엄격하였는데요 형법 123조~125조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권리행사방행죄, 체포 감금죄, 특수공무원의 폭행이나 가혹행위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정해놨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 12월 21일에 형사소송법 개정이 되면서 당사자의 모든 고소 사건에 대해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납득할 수 없으면 재정신청을 하게 열어줬습니다 다만..
오늘은 이혼 및 상간남 위자료 소송에서 상간자 소송으로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실 바람핀 내용을 포스팅 하면 좋은 내용도 아니라서 적어야되나 고민도 했습니다만은 바람피는 배우자가 있을때 어떻게 해야되나 이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15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폐지하여 바람을 피운 배우자와 그 상간자를 상대로 형사처벌을 시킬 수 없고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합니다 과거에 간통죄가 있었을때는 바람 피는 현장을 잡아서 경찰에 신고하면 남자나 여자나 형사처벌 받았습니다 간통 1번을 해도 전과자요, 여러번을 해도 전과 생기는건 똑같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간통죄를 폐지시킨건 이 나라의 정조 관념을 무너뜨린 실수로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역사가 여성단체나 페미니스트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사건은 주말부..
오늘은 주차시비로 분노를 못 참고 특수상해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변호했던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차 시비 문제는 조심해야합니다 감정이 한순간에 상할 수 있고 한국인들이 욱하는 성격 때문에 분노를 못 참고 일 저지르면 형사처벌 형량이 강해집니다 처음엔 열받고 화가나서 욕하면 모욕죄, 한대라도 때리면 폭행죄, 상대방이 다치면 상해죄, 위험한 물건 사용하거나 집단으로 뭉쳐서 때리면 특수상해죄. 이렇게 점점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올라갑니다 특수상해죄는 형량도 강한 편인데 징역형만 있고 벌금형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 징역형 사이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
오늘은 간이파산 포스팅입니다 불경기에 자영업자들 폐업하고 돈 못 갚으니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간이파산이란? 채무가 5억원 밑으로 나오고 파산, 면책 결정이 개인파산보다 2~3개월정도 일찍 나오는 파산사건입니다 근데 법원에서 간이파산 인용을 잘 안해줍니다 10개 하면 1개? 나올까 말까 수준입니다 개인파산 기간은 보통 6개월~11개월 사이로 나오더라구요 (채권자 7명 기준) 회생파산은 신청하는것은 쉬우나 채무자를 계속 신경써줘야되고 어설프게 대응하면 채무자한테 손해가 생기니까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진행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회생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도 들어봅니다 요새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사람들이 잘 아니까 "돈 못 갚으면 회생파산 하지 뭐" 이런 양심없는 채무자하..
오늘은 강제집행 정지 신청사건 포스팅인데 강제집행 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졌으나 담보 제공 명령에서 좌절하여 결국 강제집행을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강제집행 정지 신청이란? 보통 채무자들이 신청하구요 채권자들이 소송에서 이겨서 집행권원을 가져와서 강제집행을 할때 그것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겁니다 주로 많이 등장하는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합니다 과거에는 채무자들이 자기집이 날아가는걸 막기 위해서 신청했는데 요즘은 경매 말고 민사 채권채무 관계에서도 자주 신청합니다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왜냐하면 채권자도 집행권원을 받기 위해서 소송이나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서 온거라 법원에서 어지간하면 채권자 편을 많이 들어줍니다 민사소송해서 집행..
제가 엇그제 상해진단서 포스팅을 했는데 이게 일반인들이 읽어보면 상해진단서가 제출되기만 하면 상해죄가 인정된다더라 오해의 뉘앙스가 있어서 상해진단서라고 다 인정되는게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할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상해진단서의 효력은 강력합니다 의사의 의견이 들어갔고 도장도 찍어서 수사기관, 법원도 의사의 의견대로 대부분 인용하거든요 다만, 상해진단서만 있으면 나를 다치게 만든 인간을 무조건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다더라 이런 잘못된 소문이 도니까 국민 전체가 조금만 다치기만 해도 상해진단서 비용을 비싸게 주고서라도 발급을 해오게 되는거에요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손해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나를 일부러 다치게 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와 형사상 법적 대응해서 손해배상 받고 상대방의 고..
1. 상해진단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폭행, 상해죄의 문제에서 상해진단서를 떼어야한다 vs 상해진단서 없어도 큰 차이없다 이런 말이 하도 많아서 포스팅 해봅니다. 상해진단서란? 상해가 있음을 의료진이 인정하고 법적 책임 판단을 지는 서류이며 보통 일반 진단서하고는 다릅니다. 전치 1~2주는 단순히 멍만 들어도 나오는거라 전치 2주 내외들은 일반 진단서만 해도 큰 문제 없을것 같고 전치 4주 이상부터는 돈이 들어도 상해진단서 발급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전치 4주가 넘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이거 가벼운 상황 아니네? 하면서 피의자 수사도 전치 2주짜리에 비해 꼼꼼하게 진행합니다. 상해진단서를 언제 내야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가급적이면 빠를수록 좋고 상해진단서의 발급 기준은 없습니다. 병원가..
오늘 이야기는 면접교섭권입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아이를 키우지 않는 비양친자가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로 1991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민법 837조의2에 규정 1991년 이전에는 부모가 이혼을 해버리면 비양친자는 양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아이를 볼 수 없었고 그건 너무 잔인하다 이런말이 나와서 결국 민법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비양친자 - 아이 직접 안 키우는 부모 *양친자 - 아이를 직접 키우는 부모 사실 부모자식간의 관계는 천륜으로 이어진 고유권한인데 이혼했다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헌식적인 부모도 있고 자녀를 짐짝 취급하는 나쁜 부모도 있지만 결국 부모를 통해 세상에 나온 이상 아무리 싫어도 결국엔 버릴수가 없는게 부모-자식간의 천륜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