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층간소음의 대처 방안 및 경찰신고 비추천

요즘 층간소음 분쟁 많아졌습니다 

부모님 집에 얹혀살때는 소유자로

층간소음이 심각한지 몰랐는데

제가 독립해서 나가살아보니 

진짜 장난 아닌걸 체감합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층을 맞대고 살면

윗집이나 아랫집에는 쿵쿵거리는 

소음이 울려펴집니다

 

이게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머리가

울리는 그런 느낌이라 굉장히

불쾌하고 힘듭니다 수면장애,

신경쇠약으로 건강이 나빠지는게

체감될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외출을 안하고 집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밖에는 못 나가고

답답하니까 방에서 홈트나 취미 활동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홈트 하다보면 쿵쿵 울리기도 하는데 

아랫집 입장에서는 매일 이렇게 소음이 

울려퍼지니 못 살겠다 이 말 나오는거죠

 

보통 층간소음이 생기면 서로 윗집,

아랫집을 향해서 찾아가는데 반드시 

윗집, 아랫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윗집이나 아랫집에 사람이 없어도 

층간소음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아파트, 빌라쪽은 공동주거 형태라서

이게 벽을 타고 아랫집, 윗집, 옆집, 

대각선 집에서 쿵쿵 울리기 시작하면 

집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층간소음의 

60%는 윗집, 아랫집이 가해자지만 

나머지 40%는 다른 요소도 생각을

해봐야합니다

 

제 지인은 아파트 3층에 사는데

아랫층에서 하루종일 두들기는 소리가 

나서 2층한테 층간소음 낸다고 화를 

냈는데 1개월만에 범인을 잡았습니다

 

알고보니 1층에서 목공 작업을 하는 

소리가 울려서 2층, 3층, 4층, 5층 

다 고통받았던거죠 결국 지인은 죄도

없는 2층한테 화풀이해서 죄송하다고

한우 30만원어치 사주고 화해했습니다 

 

아참, 층간소음이나 윗집 or 아랫집에

찾아가서 항의만 해도 형사처벌이 된다

이런 말이 있던데 사실이 아닙니다

 

찾아가서 항의하는것 자체는 문제되는게

아니지만 보통 층간소음 항의를 하다보면 

서로 협박, 모욕, 폭행 이런 형사소송과

관련된 행동이 이어지다보니 심하게

과장되서 와전된 말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대처에서 주의해야

할게 있는데 상대방 얼굴을 보면서

화내면 안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 가해자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 하면 그 동안 층간소음 겪고 

고통받은 기억 때문에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고 감정이 격해집니다

 

그럼 층간소음 가해자나 피해자나

앙심을 품게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저 인간을 없애버려야 조용해지겠지 

생각하고 결국에 층간소음 살인사건 

발생하는겁니다 뉴스에 나오는거죠

 

얼마나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았으면

그런 극단적인 사건까지 벌어질까

생각되지만 층간소음 살인사건이

보통 징역 10년에서 무기징역 사이로 

선고되는점을 볼때 자칫 분노를 

못 참으면 인생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피해자의 경우

아파트에 거주시에는 인터폰으로 

요청하고 여기서 안되면 한번 찾아가서 

정중하게 요청하세요 가서 욕지거리 

박았다간 앙심 품어서 윗 집에서 

더욱 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대화가 되는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대화를 먼저 해보시고 

여기서 안되면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라고 환경부에서 조정하는데가 

있어요 그거 신청할 준비 하세요

 

조정에서 안 통하면 최후의 방법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민사소송으로 합니다 

상대방이 위협적인 행동하면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고소, 고발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상대방 때문에 겪은 고통을

위자료 형식으로 받는거구요

 

층간소음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분도 있고 경범죄인 인근소란죄 적용

가능성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찰이

와서 인근소란죄를 적용하고 벌금을

부과하는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찰도 층간소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처분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쩔쩔매거든요

 

본인이 층간소음 가해자다? 이런

경우는 아랫집 찾아가서 소음을 유발할 

만한 일이 있다고 미리 알려주고

선물을 사다주거나 아랫층 배려해서

매트깔고 소음 방지에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여주며 달래줘야합니다

 

최소한 가정집에 셀프 방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한다라는것을 

보여주면 아랫집도 수긍하는데 이렇게 

해도 따지는 아랫집은 진상 같으니까 

가급적이면 피하는게 좋습니다

 

다만, 아랫집이 찾아왔다는건 정말

도저히 못 참아서 온건데 윗 집에서도 

내 집에서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니가 

뭔데 그러느냐, 니가 너무 예민한것이 

아니냐 적반하장식으로 따지다가는 

9시 뉴스 소식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사리고 조심해야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