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을 하다보면 별의별 사건이 많습니다 5대 강력범죄인 살인, 강도 이런것도 있고 한데 역시나 가장 싫은건 성범죄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들은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고의를 가지고 강제추행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도 있지만 요즘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려서 오는 경우도 있어서 피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강제추행죄 피고인이라고 해도 이 사람이 진짜로 하지 않았고 증거만 나오면 변호사 입장에서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멀쩡한 사람이 성범죄자 되는걸 가만 지켜보는 변호사는 사실상 없습니다 근데 위와 같이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는 변호고 나발이고 진짜로 멀리하고 싶습니다 내가 범죄자들 변호할라고 법을 배웠는지 강제추행죄 관련 사건은 맡기도 싫고 자괴감이 폭발할때가 있습니다 특수상해, 강요..
민사소송에서 증거보전은 민사소송 교과서 책에서만 봤는데 실제로 이걸 하게 될줄은 저 역시도 몰랐습니다 증거보전이란? 재판 진행중에 증거 조사까지 기다리다가는 증거확보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거보존을 위해 미리 신청하는겁니다 성범죄 형사소송이나 이혼소송에서 당사자가 모텔로 들어가는 CCTV 영상 확보하려고 증거보전 신청하는건 봤었는데 공사가 중단된 건물을 상대로 증거보전은 저 역시도 처음 해봅니다 근데 증거보전이 무조건 서류만 갖다주면 다 해주느냐? 그건 아닙니다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곤란할 정도의 상황이 있어야 되고 증거보전을 할만한 사유를 소명해야되는데 이게 일반인 입장에서 입증이 어렵다보니 증거보전 신청도 많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 건물 하자 관련 증거보전 신청이 꽤 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할때 변호사나 사무직원들이 가끔 오타를 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련된 판례입니다 상대방이 법인이면 법인 등기번호 작성해야되고 은행이 제3채무자면 계좌번호도 정확해야합니다 신청서에 특정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1글자라도 틀려버리면 채무자가 아닌 엉뚱한 사람이나 법인을 특정하게 되니 의미가 없죠 예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쓰다가 법인등기번호가 5012인데 0512로 잘못 써서 이거 어떻하나 걱정했었거든요 취소하고 다시 쓸까 아니면 경정요청을 할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결국에 경정요청 했습니다 신청서 앞쪽에는 0512로 잘못 썼고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별지에다가는 5012로 제대로 썼는데 불행 중 다행인지 별지만 떼어서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무사히 넘어갔..
요즘 불경기에 경제도 안 좋다보니 채권추심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빌린 돈 못 갚는 자영업자들도 많고 참.. 안타까워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강제집행의 일종인데 오늘은 추심명령이 가능한 채권들의 종류를 알아보고자 포스팅합니다 일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받아야 할 채권이 있어야됩니다 일단 남한테 받을게 있어야 압류 명령을 하지 받을게 없으면 추심할 일도 아예 없습니다 채권압류 추심명령에서 중요한건 집행권원인데 집행권원 =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이고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조정조서, 공정증서 같은 문서가 있어야합니다 이제 이런 문서의 정본들까지 준비가 완료되면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어떤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1. 돈 없는 피고인은 국선 변호인을 알아본다 형사사건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 신청이 많습니다. 일단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자체가 비싸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부담됩니다. 최소 550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써야되는데 일반 서민의 경제 상황으로는 힘듭니다. 돈 많으신 분은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으니 국선 변호인 신청을 많이 하고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기소되는 형사사건의 7%를 국선 변호인들이 처리합니다. 2. 국선 변호는 필요적 선임과 임의적 선임으로 나뉜다 형사소송법 33조 중에 직권으로 선정하는 1항이 실무상 15% 약간 넘는다고 합니다. 피고인이 구속되었거나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 or 나이 70세 이상의 경우 국선 변호인은 반..
1. 국선 전담 변호사가 무엇인가요? 어제 국선 변호인의 종류를 설명드렸는데 국선 전담 변호를 아직 모르는 분이 많아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 3월부터 국선 전담 변호 제도가 시행되었고 2007년부터 위촉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선 전담 변호사에 위촉되면 국선 변호를 2년동안 할 수 있고 재위촉은 2번에 한하여 가능하니 최대 6년동안 가능합니다. 만약에 6년을 넘어서도 국선 전담 변호사로 계속 활동하고 싶으면 다시 신규 절차로 가서 처음부터 도전을 해야됩니다. 저 같아도 귀찮아서 신규로는 안할듯 합니다. 국선 전담 변호사는 국가에서 붙여준 형사소송만 하는 변호사인데 1달에 최소 30건 내외의 사건이 들어오니까 1달에 법정 나가서 출석하는 횟수는 최소 30번에서 최대 100번도 봤습니다..
1. 국선 변호인이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형사 피고인을 위해 국가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주고 피고인에게 붙이는데 국선 변호사는 그 피고인의 재판 사건이 끝날때까지 변호사가 되는겁니다.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권 중에 하나이고 돈이 없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민사소송에서도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냐고 물어보던데 민사 국선 변호사는 현행 제도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포스팅을 따로 하겠습니다. 국선 변호인의 반대말은 사선 변호사라고 하는데 사선은 개인이 직접 선임했다는 뜻으로 보통 피고인이나 가족들이 수 백만원 이상의 돈을 주고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는 경우입니다. 2. 국선 변호인 선임도 필요적과 임의적으로 나뉜다..
저도 법률사무 하면서 서울 중앙지방 법원 줄여서 서울중앙지법 가는데 한국 법원 청사 중에 가장 큽니다 대법원 제외하고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제1법원입니다 특히나 이게 서울고등법원하고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워낙 커서 처음 오는 사람은 어딘지 헷갈립니다 변호사들도 가끔 첫 변론기일날 재판 법정이 어디있는지 헷갈려하기도 해요 제가 국선변호 형사사건 진행할때 나이가 많으신 피고 어르신이 법원에 왔는데 어디로 가야되는지 길을 못 찾아서 법정에 늦게오는 경우도 있었고 길을 못 찾아서 헤매고 저한테 전화하기도 했죠 일단은 법원의 전체적인 개요를 봐야하는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가는 길은 2가지가 있습니다 서초역 방향인 서문으로 올라오기도 하는데 교대역 11번 출구에서 올라오면 동문으로 들어옵니다 보통 서..
1. 법률사무원 취업 내용은 진실하게 설명해줘야한다 법률사무 취업 관련 내용은 듣기 좋은 말만 해서 꾸미는것보다 개인적으로는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알려줘야한다. 저의 강한 신념 중에 하나입니다. 법률사무원으로 취직하려고 법률사무 국비 교육 들으러 가면 벌써부터 인생 핀것처럼 설명하고 앞으로 꽃길만 걸을거라고 하는데 냉정한 현실을 알려주는 분이 없습니다. 제가 겪은것이 이렇다는것이지 모든 법률사무소가 그런것은 아니고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저보다 좋은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 저보다 못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법률사무소 직원은 여자를 많이 채용한다 법률사무소 채용 공고를 보시면 남자보다 여자를 원하는 사무소가 훨씬 많으며 나이가 어린 여자일수록 채용은 쉽습니다. 아직까지는 여자 ..
제가 실제로 본 사건이라 상속포기 하실때 여러분들도 주의를 했으면 해서 블로그에 포스팅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모든 지위를 포기하는거고 유산, 채무 전부 다 안 받게 되는것입니다 상속포기는 민법 1042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개시 시점부터 아예 상속인이 아닌걸로 취급되는겁니다 자격을 상실하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상속 포기서만 제출하면 끝나는줄 알고 행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상속포기 신고해서 가정법원 심판을 받고 상속포기 결정문을 받았을때 비로소 상속포기가 완료되는것입니다 만약에 상속포기 신청서만 제출된 상태이고 법원의 상속포기 심판 결정문을 받기도 전에 피상속인의 남아있는 재산에 손을 대서 팔거나 처..
친생부인의 소는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니라는걸 법원에 확정받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친자검사 관련된 소송으로 생각하세요 주로 막장 드라마에서 불륜이 단골 소재인데 친자검사 하고 불일치 나오면 충격받는 장면 나오는데 제가 직접 현실로 보니까 상상하기 싫지만 제가 만약 겪는다면 배우자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으로 부들부들 떨릴것 같고 그 날로 복수에 환장한 살인귀가 될것 같습니다 과거 민법에서는 전 남편과 이혼한 여자가 300일 이내에 낳은 아이는 무조건 전 남편의 아이로 본다는 불합리한 규정이 있었는데요 전 남편이 본인의 아들이 아니면 전 남편이 친생부인의 소송을 따로 제기해야되지만 2018년 1월 이후에 민법과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서 간단한 절차로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태아는 어머니 뱃..
1. 상속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고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가 되는데 한정승인을 하게되면 물려받은 유산만큼만 빚을 갚으면 됩니다. 예를들어 피상속인 빚이 1억인데 남아있는 유산이 1천만원만 있다면 1천만원 범위 내에서 빚을 갚으면 됩니다. 상속인이 받은 유산의 범위를 넘어서 피상속인의 모든 빚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받은 유산이 전혀 없다면 당연히 빚은 안 갚아도 됩니다만 한정승인 완료되기 전까지 물려받은 유산만큼은 절대 건드리면 안됩니다. 한정승인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는데 유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순간부터 상속하는걸로 간주되서 피상속인 빚까지 전부 다 떠앉아서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확히 알 수 없을때 하거나 상속포기 할때 상속인이 많고 다른 친족에게..
오늘은 상속포기 포스팅을 할건데 상속포기란? 말 그대로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과 빚까지 전부 포기하는걸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받을 유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일때 상속포기를 많이 하구요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아예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걸로 인정되니 유산하고 빚하고 전부 다 안 받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리고 상속포기하면 사망 보험금 못 받느냐? 이 문제로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도 있었는데 생명보험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됐으면 피상속인이 사망해도 그 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상속포기해도 그 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단, 세금은 내야됩니다 대법원 2003다29463 판결 상속포기 처리기간은 고인..
오늘은 상속 파트 중에서 어렵다는 대습상속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대습상속은 일반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다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순위가 복잡하게 꼬이는 경우입니다 대습상속이란? 주로 직계비속(아들)이 먼저 사망하여 할아버지의 유산을 직계존속인 손자와 배우자가 자동으로 상속받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대습상속 중에 레전드 판결이 하나 있는데 비행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모 신용금고 회장 가족이 한꺼번에 사망해서 같이 여행을 안 간 사위가 재산..
저번 포스팅에 유산 상속 순위를 말해드렸는데 이제는 얼마나 상속 받을지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포스팅 시작합니다 유산 상속에서 유언장이 있으면 법정 상속이 무시되고 유언장 내용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유언장이 없으면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인들은 모두 동일한 비율입니다 배우자만 예외로 인정되는데 공동 상속인이 될때 배우자만 1.5배로 더 받을 수 있고 이건 민법 규정을 따릅니다 간단하게 남겨진 유산은 1억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예를들어 남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1명에 자녀 1명이 있다고 보면 자녀는 5분의 2 몫을 받게되고 배우자는 5분의 3 몫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배우자는 6천만원이고 자녀는 4천만원을 받습니다 민법 특칙에 따라 배우자는 자녀보다 1.5배를 더 받아야되니까 남편이 사망하고 배우자 1명에 ..
누구나 태어난 이상 한번은 반드시 죽을것이고 상속제도 역시 누구나 한번쯤은 겪게되는데요 오늘은 법정 상속 순위에 대해 알아볼겁니다 민법 997조의 내용대로 사망으로 인해 상속은 즉시 개시되며 부모님이 사망하시면 유산 상속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처음부터 상속 재산을 탐내는 자식들은 거의 없습니다 상속 분쟁의 시작은 처음엔 양보하는척 하다가 내가 너무 손해보는거 아닌가 의심이 들고 가족들의 잔소리가 시작되면 손해봤구나 싶어서 상속 분쟁이 시작되고 일이 커지면 결국 가정법원 방문하는 일이 생깁니다 가끔 온 가족들 전부 불러놓고 상속 분할 협의서 1장으로 상속분쟁이 안 생기게 도장 찍고 마무리하는 훌륭한 집안도 존재하지만 현실에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집안은 제가 법률사무 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
오늘은 상속 유류분 포스팅인데요 유류분 제도는 상속재산이 여러 상속인에게 나눠지도록 민법에 정해진 절차입니다 유류분이란? 법정상속인이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금액의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 상속비율을 뜻하는 말입니다 상속인은 본인이 원래 받아야 할 유류분보다 상속을 적게 받으면 다른 상속인이나 유증을 받은 자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자식들)하고 배우자는 원래 받아야될 금액의 50%까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구요 직계 존속인 부모나 형제자매는 상속을 받아야될 금액의 33%까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 비율이 차이가 나는가 하면 상속 순위가 다르거든요 예를들어 A의 상속재산이 20억인데 상속인이 형 B와 동생C 만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정상적인 상속이면 평범하게 각각 10억..
제가 며칠전에 불륜 포스팅 하나 했더니 많은 분들이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얼마를 받는지 궁금하다고 연락을 많이 주셨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바람난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상간남, 상간녀에게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위자료 개념부터 알아봅시다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과 재산 외의 손해배상을 뜻하는 말인데 과거에는 위자료를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최근에 위자료 액수를 많이 올렸습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서 간통은 형사처벌이 안되니 위자료라도 많이 주자 해서 3배 이상 오르긴 했죠 근데 여전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받는 위자료는 5천만원 넘기가 힘듭니다 민법 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의 부정행위는 간통죄보다 더 넓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남녀간의 성..
가끔 이혼소송 상담 전화중에서 본인이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인데 이혼은 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이혼 동의를 안해주니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느냐? 이런 전화가 오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될지 머리속이 복잡하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꼼수를 알려주자니 멀쩡한 가정 파탄내는것 같아서 양심에 찔려서 차마 못하겠더군요 유책 배우자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가정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나 바람, 외도,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는 전부 유책배우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봐도 바람피고 온갖 나쁜짓을 저지르고 배우자의 인생을 힘들게 만든 유책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고 이혼이 인용되면 유책 배우자만 신나고 그 동안 참고 살았던 상대방 배우자만 호구가 되는 억..
1.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 계산표가 있다 이혼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양육비 관련하여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많이들 물어보셔서 포스팅 준비했습니다. 서울 가정법원은 양육비 계산할때 사용하는 표가 하나 있는데 양육비, 재혼 양육비 등 양육비 관련 소송시 이걸로 참고하고 있으며 판사들이 이거 보고 대략 양육비를 얼마나 선고해야될까 고민합니다. 다만,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아래 나온 숫자대로 절대 100% 주는것이 아닙니다. 판사들이 참고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셔야됩니다. 위 금액은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이 이 되고 있으며 예전에는 900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하나로 묶었는데 이제는 세분화 시켜서 1,200만원까지 버는 사람들까지 일일히 나눠놨습니다. 2. 양육비..
요즘 JTBC에서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인기라고 해서 봤는데 막장 드라마입니다 배신이 난무하고 불륜 소재 드라마더라구요 불륜하니 떠올라서 간통죄 관련 포스팅합니다 불륜은 너무 흔한 막장드라마 소재라서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건데 부부의 세계 드라마가 현실반영을 너무 잘해놔서 소름돋는 장면도 몇 가지 있더라구요 남들은 재밌다는데 전 못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남의 이혼소송이지만 바람피는것도 보고 간통하고나서 집안 박살나는것도 보고 불륜을 하면 얼마나 나쁜것인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불륜은 상대방 배우자의 영혼을 살해하는거고 자녀도 상처받고 집안 전체가 힘듭니다 아참 간통죄란? 배우자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상대방과 성관계를 맺는 경우를 말합니다 현실에서는 간통이라는 단어가 어렵다보니 바람, 불륜, 외도..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무급휴직도 늘고 자영업자는 장사가 안되서 문 닫고 폐업하고 직장인들도 권고사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업자가 된 분들도 많을거고 갑자기 수입이 대폭 줄어버린 자영업자도 많아서 나라에서 하는 긴급복지 자금 신청하는 분들도 정말 많이 늘었는데 안타까워요 정말 잔인한 이야기입니다만 경제 침체기에 배우자가 돈을 못 번다고 이혼이 되냐고 상담이 은근히 오는데 뭐라고 말해야될지 씁쓸하네요 한국 이혼사유 중에 부모님 이혼 사유 1위가 성격 차이고 2위가 경제적인 돈 문제 관련입니다 황혼 이혼도 경제적 문제가 상당부분 차지합니다 보통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이혼을 고려하는건 여자쪽이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돈을 못 번다고 이혼을 고려하는건 드문 사례인데 반대로 아내..
요즘은 전자소송이 대세가 되어서 민사, 가사, 행정소송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니까 훨씬 편해졌습니다 대신, 형사소송만 전자소송으로 진행이 안되서 그것만 불편하긴 하지만요 물론 전자소송도 처음 해보는 분은 뭐가 뭔지 모르겠고 스캐너가 없으면 불편하긴 한데 법원까지 갈 필요 없고 종이로 제출하는것보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출하는게 간편하고 훨씬 빠르거든요 그 중에서도 증거 제출이 편해졌어요 예전 같으면 증거 사진 같은것도 법원용 만들어야되고 상대방용도 만들어야되고 사무실 보관용으로 또 만들어야되고 증거가 많으면 짐을 챙겨서 법원에 제출했는데 그런 노동이 많이 사라져서 좋습니다 그래서 전자소송에서 가장 많이 쓰는 서류 중에 하나가 서증입니다 정식명칭은 서면 증거인데 줄여서 서증이고 계약서, 영수증, 차용증, 통..
저번 포스팅처럼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셨으면 예약증을 주는데 거기에 2주후에 1차 실업급여 인정일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날 고용센터에 방문해야합니다 평소대로 가던 4층이 아니라 5층이고 5층 가시면 취업희망 프로그램도 있고 하여튼 방이 여러개 있는데 거기서 보면 실업인정 교육장이라는 방에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넓은 방에 사람들이 모여있구요 최소 50명이상 사람들이 있는데 그만큼 경기가 안 좋고 실업급여 타러 온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방 들어가기전에 앞에 서류뭉치가 놓여있는데 그거 꼭 가져와야됩니다 제 기억에 4장 들고 와야되고 거기서 2장은 직접 제출합니다 하루에 2번인데 예약증에 적힌 시간대로 와야합니다 간혹 어떤분이 1회차 시간인데 2회차 시간으로 온다거나 아니..
오늘은 고용센터 가서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먼저 작성해보고자 하는데 고용센터가 지역마다 관할이 다릅니다 서울 동부고용센터는 서울 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사람들의 관할입니다 신기하게도 법원의 관할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강동구 주민이라 동부 고용센터로 갑니다 가는 방법은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 역에서 내려서 조금만 걷다보면 건물 하나 보입니다 IT 벤처타워로 되어 있는데 건물에서도 서울동부 고용 복지센터 간판이 보입니다 이제 여기 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실업급여 신청은 4층인걸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여기 엘리베이터 타면 많은 분들이 4층 버튼을 누르기 때문에 실업급여 관련해서 많이들 오는구나 싶거든요 입구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많고 바글바글한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사람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