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 법률 구조공단은 뭐하는곳인가요? 국가에서 법률 지식이 부족한데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률 서비스를 받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입니다. 1972년 대한법률 구조협회로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검찰 보조 역할만 하다가 1986년 법률구조법이 제정되면서 198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치고는 공무원 조직과 동급 수준이며 직원이 변호사, 일반직, 서무직으로 나뉘어 있어서 어지간한 법원 못지 않은 조직입니다. 법원은 국가 기관이라서 중립적인 태도를 강조하기 때문에 법원가서 뭐 물어보면 법원공무원들이 대꾸도 안하거나 모른다고 법률사무소 가서 해결하라고 하지만 법률구조공단은 물어보면 최소한 답변이라도 해줍니다. 그다지 친절하지 않지만 변호사 상담료 받는거 ..
법률업무 기관 후기에 식당 추천으로 이걸 적는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률사무원 중에 서울동부지방 법원에 열람복사를 한다거나 업무 때문에 방문해서 점심 먹을데가 고민일겁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예전에 광진구 구의동에 있었다가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전했는데 여기 처음 이전할때만 해도 테라타워 공사중이었고 밥 먹을데가 없어서 초창기에 편의점 다녔었습니다 지금이야 법원 구내식당도 잘 갖춰서 걱정 없지만 밥 먹으러 어디 갈데 없나 헤매고 다닌 기억이 있었는데 그런 불행한 기억을 싹 지워줄 식당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도 추천하고자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문정역 테라타워2 지하에 있는 일루 퓨전한식인데요 유튜버 윤호찌도 다녀가셨었습니다 입구는 이렇게 생겼구요 오픈은 11시부터 14:30분까지 즉, 점심에만 영업을 합니다..
2018년에 했던 열람복사 후기라서 지금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100% 믿지는 마시고 이렇다더라 대략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서울중앙지법 민사사건 소송을 진행중인데 피해자를 대리했었는데요 사건은 공사하다가 가구공장에 불이 났는데 피해자가 소유했던 물품들이 타버려가지고 보험회사랑 다투고 있는 사건이구요 제가 손해입은건 아니지만 너무 안됐습니다 피해금액이 10억 단위가 넘다보니 보험사측에는 손해배상 못해주겠다 버티는거고 피해자는 이거라도 받아서 회생을 해야되니까 서로 양보없는 혈전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공사하다가 불을 낸 가해자들은 업무상 실화죄로 법원에서 형사재판 진행중인데 공사 당시 상황을 알기 위해서 형사사건 인증등본 문서송부 촉탁을 신청하였습니다 고양지원, 고양지청이 3호선 마두역에 있는데..
이 글은 2018년 당시 안산지원에 갔던 열람복사 후기입니다 지금과는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더운 폭염에 안산지원 열람 복사 하러 갔다왔습니다 날씨가 좋아도 열람복사 가는건 힘든데 더운날에 가니 짜증도 나면서 체력소모가 빠르네요 4호선 고잔역에서 내려야합니다 양재에서 가려면 2번 환승해야되고 지하철만 1시간을 넘게 타야되는데 앉아있는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고잔역에서 조금 걸어야되는데 약 15분 정도 걸리더라구요 지도로는 꽤나 멀게 나왔는데 막상 가보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정문에 왔을때 왼쪽에 보이는것이 검찰청이고 오른쪽이 법원입니다 보통 법원과 검찰청은 같은 공간에 붙어있는데 이걸 알아두면 편하죠 안산지원 출입구가 4개인데 3개는 문 닫고 하나만 운영중입니다 법정·민원실이..
서울에 있는 5개 지방법원 중에서 저는 서부지방 법원을 마지막으로 가봤습니다 법원 도장깨기 하는건 아니지만 일단 서울에 있는 법원과 검찰청 모두 방문 완료했네요 서부지방법원은 서울에 있는 법원 중에서 크기가 가장 작은 법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공연한 비밀인데 서울에 있는 법원 중에서 순서가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 입니다 그래서 서부지방법원 하면 순위가 낮은 법원이라는 선입견도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 그렇지는 않구요 최소 평타는 친다고 봐야겠습니다 위치는 5호선 지하철 애오개, 공덕역 사이에 있어서 약 500미터 정도 걸으셔야합니다 공덕역이 무려 지하철 4개가 지나가기 때문에 굳이 자동차 안 타고 대중교통으로 와도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공덕역 주변에 순대국밥하고 전 골목이 많아서 막걸리..
2018년에 했던 열람복사 후기로 지금과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100% 믿지는 마시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형사사건 기록 열람복사 할게 있어서 방문했는데 민사, 형사사건 둘다 해야되지만 일단 형사소송 사건부터 하고나서 민사소송 사건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열람복사 할거면 정문으로 가는것보다 민원동으로 가는게 가장 빠릅니다 하필이면 나무 사이로 가려져서 안 보이네요 법원 들어가면 경비들이 팔 벌려보라 하면서 간단한 수색 같은거 하는데 물론 어느 법원을 가도 이렇게 검사는 하지만 다른곳은 별말 없는데 저한테 유독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비가 여러가지 질문을 합니다 법원 왜 왔냐, 어디로 가냐, 법원 내 구내식당 가냐, 열람복사 하러 가냐 이런거를 일일히 다 물어보더라구요 계속..
2018년에 했던거라 지금과는 약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소송가액 10억 단위가 넘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소송건이었는데 고양지원에 인증등본 문서송부촉탁 사건이 있어서 고양지원 방문했습니다 고양지원이 3호선 마두역에 있는데 양재에서 가기엔 여전히 가깝고도 먼 당신같고 양재에서 환승 안하고 가서 좋긴한데 종점인 대화역까지 가다보니 1시간 20분정도 지하철을 타고 가야합니다 인증등본 문서송부촉탁이라 기록은 형사과에 있습니다 2층에 있더군요 들어가서 왜 왔냐 물어보면 열람복사 신청서를 일단 제출합니다 그럼 도장 한번 찍고 나서 형사 몇 단독으로 가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열람복사 신청서를 낸 다음 사무실로 복귀하는데 고양지원 형사 6단독 담당 공무원이 전화가 와서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 복사 ..
2018년 기준이라 현재와 다를 수도 있으니 정확한게 아니고 대충 이렇다더라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 안산에 있는 사기 사건 수임을 했는데 쟁점 부분이 많아 변호사님이 수사기록을 복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열람복사를 해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희 사무실이 양재역 근처에 있는데 안산지법하고 안산지청이 고잔역 근처에 있으니 한번 갔다오면 3호선, 2호선, 4호선 순서로 지하철 환승을 해야되고 1시간 20분 정도 걸리네요 4호선 고잔역에 내려야되는데 사당역에 지하철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쭉 서서 가거든요 사무실에서 가까운것도 아니라 안산까지 지하철 타고 가는게 편하지도 않고요 왕복만 해도 3~4시간 그냥 흘러가버립니다 안산지청에 공판전 재판기록 열람복사 하러 갔는데 입구부터 깐깐하게 검사를 하더라구요..
오늘은 대한상사 중재원 포스팅입니다 이걸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상거래 계약 관련 분쟁 생길때 법원 다음으로 찾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대한상사 중재원이란? 1966년에 설립된 법정 중재기관이며 우리나라에 단 1개만 있습니다 본점은 서울 강남구 삼성역 무역센터 43층이고 지점은 부산 초량동에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엘리베이터 정말 빨리 올라가더라구요 중재는 해외에서도 효력이 인정되는데 해상보험, 화물 배송 책임 관련으로도 해결이 가능하고 특히 해외에 빼돌린 재산 강제집행할때 법원가서 소송을 하는것보다 중재가 빨리 끝날 수 있어요 상법, 상거래 분쟁 발생시에 갈만한 기관은 법원하고 대한상사중재원 2개 밖에 없고 원칙적으로 법원은 분쟁 생기면 가능하고 당사자끼리 중재로 해결을 하자고 합의가 될때 대한상사중..
저도 법률사무 하면서 서울 중앙지방 법원 줄여서 서울중앙지법 가는데 한국 법원 청사 중에 가장 큽니다 대법원 제외하고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제1법원입니다 특히나 이게 서울고등법원하고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워낙 커서 처음 오는 사람은 어딘지 헷갈립니다 변호사들도 가끔 첫 변론기일날 재판 법정이 어디있는지 헷갈려하기도 해요 제가 국선변호 형사사건 진행할때 나이가 많으신 피고 어르신이 법원에 왔는데 어디로 가야되는지 길을 못 찾아서 법정에 늦게오는 경우도 있었고 길을 못 찾아서 헤매고 저한테 전화하기도 했죠 일단은 법원의 전체적인 개요를 봐야하는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가는 길은 2가지가 있습니다 서초역 방향인 서문으로 올라오기도 하는데 교대역 11번 출구에서 올라오면 동문으로 들어옵니다 보통 서..
법률사무원이 되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인데 경유증표 사러 왔다갔다 해야되는곳입니다 일반인들은 변호사 회관에 행사, 세미나 있으면 갈 일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무원 된지 얼마 안됐을 무렵에 더듬어서 말을 했었는데 1층에 경유증표 파는 여직원한테 무시당한 그 뒤부터 경유증표 사러 갈때마다 불편합니다 이게 저만 그런줄 알았는데 사무원 동기들이나 다른 분들도 가급적이면 변호사 회관에 안 가고 싶다고 말할 정도니 어느정도인지 대충 감이 오실겁니다 제가 뒤끝 자체도 심하고 한번 모욕 당한건 절대로 잊어버리질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변호사 회관은 피하고 싶은곳 중에 하나입니다 법률사무원이라 개, 돼지 취급을 당하나 싶기도 하고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무시를 안할려나 싶은데 로스쿨 갈려면 억 단위의 돈이 필요..
제가 법률사무를 하면서 법원과 검찰청 방문이 많은데 법원, 검찰청 공무원들이 다른 직렬들에 비해서 불친절한 면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처음 법률사무소 취업하고 법원이나 검찰청을 가게 되면 변호사 따까리 취급에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분이 적지 않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나마 검찰청은 과거보다 좋아진게 체감되고 제가 2018년 3월 대검찰청 홍보동영상 촬영 한번 찍고나서 그 뒤로부터 검찰청을 방문하면 잘 챙겨주는것 같아요 기분탓인가 각설하고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친절 의무가 대놓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법에 규정된거라 반드시 해야되는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