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사건에서 합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형사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용서할 생각이 없다고 봐야합니다 자기한테 손해를 입힌 사람을 어떻게 쉽게 용서합니까? 그래서 형사 전문 변호사 선택할때 합의를 잘 해올 수 있는 변호사인지 아닌지 판단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잠깐 동안에 마음이 180도 바뀌는 동물이기 때문에 합의를 해온다는것도 절대 쉬운게 아니에요 실제로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합의 굉장히 잘하십니다 피해자의 기분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해자가 줄 수 있는 합의금을 최대로 제시하여 피해자도 100% 만족은 아니더라도 만족할 수 있게하고 가해자인 피고인 자존심도 어느정도 세워주는 그런 시나리오를 이끌어 내더라구요 변호사 사무실 와서 형사사건 피고인, 가족이 와서 상담할때 어떻게 해야 형사처벌..
작년만 해도 주식이랑 코인 가격이 올라서 돈 버신 분들도 많지만 반대로 돈을 잃은 분들도 꽤나 많은데요 투자가 잘될때는 이게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잘못되면 부부간 다툼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꼭 주식투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하고 상의 없이 부동산 투자, 코인 투자 등등 하여튼 재테크 목적으로 투자를 하다가 잘못되면 이혼으로 빠지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으니 참고하세요 제 주변 지인이 아내 몰래 대출한 뒤 주식 투자 했다가 -1억9천 되었는데 하필이면 주식계좌가 마이너스라는걸 걸려서 지금 이혼하네 마네 싸웠지만 결국 시댁에서 며느리한테 미안하다며 현금 1억 보내줘서 이혼 안하고 아직 유지중이더라구요 보통, 주식을 하는 이유는 재테크가 목적이고 월급만 받아서는 여유있는 생활이나 집을 사기 힘들다는 불안이 있는데 남..
경찰청에서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기간을 설정했는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아르바이트를 하셨거나 단순 명의자의 경우에 2022년 8월 7일까지 자수기간 이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발표 나왔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신데 이런 정보는 많이 알려질수록 좋고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단순 가담했다가 형사처벌 받고 전과자 되는것보다 가볍게 처벌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블로그에 작성해봅니다 2021년에는 하반기 11월달에 자수기간 운영했는데 생각보다 자수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인거 알려지면 개망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피하는것 같은데 어차피 이렇게 된거 자수해서 광명찾자 말하고 싶네요 전화 금융사기 = 보이스피싱은 같은 말이고 보이스피싱 총책이나 관리책은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고의를..
제가 아는 변호사님이 요즘 의뢰인들이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니 변호사를 선임에 부담감을 느끼는 분이 많고 사건 수임이 안되서 힘들다고 해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무조건 선불이 아닌 후불(?)로도 가능하다는걸 홍보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직접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서 작성한 포스팅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변호사 선임을 하려면 착수금을 먼저 줘야 변호사가 일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착수금 없이 합의금이나 손해배상 받을 금액의 일정 비율로 받는 방식으로도 변호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사실 한 두푼도 아니고 중소기업 직장인 한달 월급 수준이라 솔직히 부담되는것 맞구요 그나마 민사 변호사 선임 비용은 330만원부터 시작해서 승소해서 손해배상금 받을 확률이 높으면 도박을 한번..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길고양이 밥 주는것 때문에 뒷집에서 젊은 아가씨랑 집 주인 할머니랑 싸움 한바탕 하는거 보고 캣맘 친척 때문에 주거침입죄 문제가 떠올라서 포스팅합니다 요즘 주택가에 캣맘이라고 불리는 분이 나타나서 길고양이 먹이를 주거나 돌봐주는 분이 많습니다 처음엔 불쌍한 동물 돌봐주는거니까 별 문제 없겠지 했는데 캣맘 중에 길고양이를 자식처럼 끔찍히 생각하다보니 이거 가지고 이웃간에 다툼이나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히, 남의 집 주차장 여분의 공간에 길고양이 집 만들고 밥하고 물 그릇 갖다놓고 돌봐주는데 이러한 행동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걸 모르는 분들이 꽤나 있더라구요 대법원 판례에서 주거침입죄에 대한 요건이 생각보다 넓은데 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친하거나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
요즘 돈 빌려가놓고 투자금으로 우기는 채무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근로소득보다는 인생은 한방이라는 말처럼 부동산 투자, 주식투자, 코인 투자를 통해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 나오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식으로 도전하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러나, 투자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대출도 잘 안해주려고 하다보니 주변 지인들 통해서 돈을 빌리고 투자해서 잘되면 원금에 이자까지 두둑히 챙겨주겠다더니 몇 달 지나서 돈을 안 갚아서 집에 찾아가면 돈 날렸으니 못 갚는다고 하면 채권자는 환장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돈을 빌릴때 주식투자, 코인투자 하겠다고 하면 빌려줄까요? 수익은 커녕 원금도 못 건질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돈을 안 빌려주죠 그러니 채무자들은 처음에 투자 목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업 자금으로 쓴다..
지인이나 친족에게 성범죄를 당한 경우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려고 했으나 아는 사이이기도 하고 두 당사자 빼면 아무도 모르니까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에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하지 않겠다 합의서를 써줄때가 있어요 이거는 경찰 고소 하기전의 상황이며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합의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 고소도 잘 모르고 경찰서 왔다갔다 해야된다고 하니까 겁 먹고 입 다물면 조용해진다 생각하고 해주는 경우가 많죠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남자는 사실상 인생이 끝장난다는 두려움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한테 사정을 하는거고 최대한 합의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루밍 성범죄 피해자(심리적 지배 당한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가 불쌍하다고 생각되서 먼저 나서서 합의를 해주기도 합니다 문제는 화장실 들어갈때와..
1. 형사조정 제도가 무엇인가요? 형사조정이란? 경미한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으로 마무리 짓고 고소인은 피해 회복을 금전으로 빠르게 받아서 좋고 피고소인은 합의를 통해 검사의 기소를 피하거나 처벌을 낮출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상 검찰에서 형사조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건은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사기, 모욕죄, 명예훼손죄, 단순 폭행, 정말 가벼운 상해죄(전치2주),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입니다. 저도 작년에 어떤 페미가 저한테 모욕, 명예훼손을 해서 검찰청에 형사조정하러 갔다왔습니다. 2.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방법 형사조정의 신청은 당사자(고소인과 피고소인)들이 직접 신청을 해도 되고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을때 검사가 직권으로..
요즘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되고 사람들과 모임이 잦아지자 음주운전이 증가한다던데 음주운전 범죄는 살인 행위와 비슷한 수준으로 취급받으니까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음주운전이 왜 살인행위와 비슷하냐? 궁금하시겠지만 음주운전은 술에 취해서 운전을 정상적으로 못하고 본인이 엑셀레이터를 밟는 속도를 체감하지 못해서 시속 50km 밟을지 100km 밟을지 예측이 안되거든요 정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사람이 길을 건너는지 보이지도 않고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도 밟고 지나가고 과속으로 인해서 사람을 치어버리면 최소 5미터 ~ 최대 30미터 이상 몸이 붕 떠서 날아가는데 이러니까 사망 사고를 피할 수 없는것입니다 음주운전 적발되도 인피, 물피사고만 없으면 괜찮다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음주운전 기록은 경찰에서 조회해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간통죄는 사라졌으나 여전히 배우자의 바람, 불륜, 외도는 현재 진행중인거죠 이거는 인간의 3대 본능인 성욕이 연결되어 있어서 바람피는걸 아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배우자한테 헌신을 다했는데 배우자가 다른 상간자와 만나면서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면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리고 더 이상 세상을 살고 싶지 않을겁니다 간통죄 있다고 간통을 안하는것도 아닌데다가 요즘은 정조관념도 많이 사라져서 애인 없으면 바보소리 듣는 세상에 부부끼리 서로 안 맞으면 가정법원 달려갈 사람들 많거든요 예전에 간통죄가 살아있을때는 본인이 증거를 따로 수집하지 않아도 경찰과 같이 급습한다거나 형사 처벌이 가능했었는데 간통죄가 위헌 판결 나오고 나서는 외도 증거 수집은 본인이 직접 모아야합니다 상대방 때..
예전에는 근로장려금 받기가 어려웠는데 2022년 올해는 수입 기준을 200만원 상향시켜서 지원 대상이 넓어졌고 부모님과 주민등록등본에서 독립한 1인 가구 사회초년생은 근로장려금 받을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법률사무원들의 월급이 높은 편이 아니다보니 낮은 월급을 받는 분도 있을텐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거니까 중소기업 직장인 한달 월급에 가까운 돈이니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라면 5월달 안에 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의 부부 합산 총 급여액에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국세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돈입니다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총 소득은 세법에서 정한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6개 전부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범..
오늘 포스팅은 거짓말 탐지기 관련 내용입니다 이거 조사받는다고 하면 겁을 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데 몇 가지 내용 적어보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란? 거짓말 탐지기 검사 기구를 몸에 부착한 상태에서 검사관이 하는 질문에 답변을 할때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고 기록한 다음에 이 사람이 했던 진술이 거짓인지 아닌지 추론하는 경찰 조사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평소에도 소극적이고 경찰서 정문만 봐도 두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거짓말 탐지기 조사 받기도 전에 심장박동이 엄청나게 치솟거나 얼굴, 손에 땀이 장난 아닌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잘못 받았다가 행여나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까 진지하게 고민해보세요 형사사건 범죄에서 경찰들이 판단할때는 유죄가 맞는것 같은데 피의자가 끝까지 본..
타인에게 고소를 당해서 피고소인 신분이되면 경찰서에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하러 가는데 일반인들 말로는 경찰 조사 받으러 간다고 하죠 피고소인 뜻을 모르는 분도 있을텐데 고소를 당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도 피고소인으로 경찰서에 가봤지만 불안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저는 법률사무 하면서 경찰서 왔다갔다 해봤으니까 다행인데 처음 경찰서 가서 조사 받는다고 하면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어떻게 해야되나 안절부절 하시는 분들 많을거에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보면 경찰서에 혼자 조사 받으러 갈때는 진술 영상 녹화를 하라는 조언을 보고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들어가면 진술 영상 녹화 선택하는 피고소인이 늘어났다고 해요 간혹 수사관 중에서 "진술 영상 녹화 꼭 해야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처음 경찰서 온 피고소인들..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 수사 종결이 되고 흐지부지 되서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억울하다 수사기관에 탄원서도 제출하고 한을 풀어달라 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건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자 유가족 중에서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하는 바람에 수사경찰들이 조사를 대충 하는것이 느껴지고 이게 원망스러웠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수사를 대충하는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반대로 가해자(=피의자, 피고인)이 경찰 수사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공소권 없음이란? 불기소 처분 중에 하나로 피의사건에 관해 소송조건이 결여된 상황에 내리는 결정입니다 실무상으로는 법인이 사라졌거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 검사의 공소권이 소멸되므로 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리는..
2021년 이후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 이후 수사과에 있는 경찰관들은 죽을맛이라고 하는데요 고소 고발 사건 접수는 계속 되는데 사건 종결은 아직 안된 상태들이 대부분입니다 고소장 50~200개 가까이 밀렸지, 고소 고발장 접수는 계속 들어오지, 기존에 고소했던 피해자들은 수사가 너무 느리다고 불만에다 추가로 민원도 넣지 정말 삼중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도 경찰관이 "죄가 성립되는건 맞는데 벌금 30만원 밖에 안 나오는데 적당히 넘어가면 안되겠냐" "민사사건이라 경찰이 개입할 수 없고 이런 사건은 고소 반려시키겠다" 실제로 이런말 하는 경찰들이 있습니다 그럼 고소인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아니 내가 피해를 입어서 수사기관에 고소하러 왔는데 고소를 안 받아주면 나는 어디가서 ..
오늘 알아볼 내용은 임차권 등기명령 입니다 요즘 전세 보증금 미반환시 임대인-임차인 싸움할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전월세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법원의 명령에 의해 임차권 등기를 하여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게 만든 제도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전월세 계약은 물권이 아닌 채권이라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권은 등기부에 기재하게 되어있어서 언제든 제3자에게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채권은 당사자끼리는 주장이 가능한데 제3자한테 주장을 못해요 그럼 전월세 계약은 채권이라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데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려면 계약, 점유, 전입 이 3개가 모두 있어야합니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
요즘 전세보증금이나 계약금 반환 문제로 부동산 분쟁이 정말 많은데요 임대인들은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면 갑자기 수천만원~ 억 단위 보증금을 한꺼번에 줘야하는데 현금 쌓아놓고 사는 임대인들이 많지 않거든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상가들 계약도 잘 안되고 기존에 있던 임차인들도 돈이 안 벌리니까 계약 해지하고 나가겠다는데 상가 임대인들도 공실로 비워두긴 애매하니 보증금 반환을 천천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계약금 반환 분쟁도 많은데 계약금은 보통 전체 금액에서 10% 걸어놓는데 월세 가계약금은 기껏해야 5~10만원 걸어놓고 안되면 포기하는게 마음이 편하거든요 근데 전세 계약금은 다릅니다 수도권에 부동산 전세 금액이 2억이 넘는데 10%만 해도 계약금이 2천만원이란 말이죠 가계약금을 걸어놓는다고 해도 ..
1. 내용증명이 무엇인가요? 실무상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보내는 내용증명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안되면 임차권 등기명령해놓고 민사소송 시작합니다. 내용증명이란? 우편법 46조에 나와있는데 발신인(보내는 사람)이 등본을 우체국에 보내서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한테 보냈는지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2.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발신인이 내용증명 보낼 문서를 3부 작성하고 우체국 창구가서 내용증명 보내려고 왔다고 말하면 우체국 직원이 내용증명 보낼 문서에 도장을 3번 찍습니다. 3부 중에서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고 1부는 수신인(받는 사람)한테 보내고 1부는 발신인(보내는 사람)한테 되돌려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체..
오늘 소개할 사건은 중고차 사기인데 하필이면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만 타겟으로 사기치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잘못당하면 헤어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요즘 이런 사건들이 꽤나 많아서 여러분들은 당하지 마시라 알려드리기 위해 포스팅을 합니다 저도 이 사건하면서 정말 힘들었구요 판결선고 나오기까지 2년 4개월이 걸린것 같은데 중고차 업자가 전부 나쁜 사람은 아니겠지만 시간주면 갚는다 말만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니까 중고차 업자들이 부정적으로 보이더라구요 각설하고 부모님 병원비로 4천만원이 급하게 필요한 A가 돈을 빌릴데가 없나 알아보던중 평소에 A랑 알고 지내는 B가 중고차 구매에 A의 명의를 빌려주면 개인렌트업을 해서 매달 일정한 수익을 주겠다고 합니다 추가로, 캐피탈 회사에서 목돈을 A한테..
요즘 들어서 형사소송 항소하면 형량을 줄이는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특히 형사 항소이유로 많이 써먹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 잘 안 받아들여지더라구요 양형이란? 법원이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것입니다 우리 형법은 법관에게 양형에 대해 자유재량을 인정하는데 문제는 이게 기준이 없으면 속된말로 꼴리는대로 결정을 해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2007년 대법원 산하에 설치된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정하는데 일정 기준에 따라 범죄 유형을 분류해서 유형별로 형량 범위를 권고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ex)사기죄 양형 기준표 근데 판사마다 재판을 진행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양형기준도 다르게 적용하다보니 같은 사건도 어떤 판사는 강하게 처벌하는데 어떤 판사는 약하게 처벌하기도 해서 양형부당 주장..
1. 갑자기 네이버 블로그에 욕설 댓글이 폭주함 평소에 100명 올까 말까한 네이버 블로그에 갑자기 방문자들이 남긴 욕설 댓글이 많고 한남, 웅앵웅, 냄져, 재기해, 부모욕부터 달렸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걸까? 원인이 뭘까? 찾아보던 중에 어떤 여자분이 2021년 11월달에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작성한 글과 프로필 사진을 여초 카페에 퍼나르고 모욕, 명예훼손이 성립할 정도의 글을 써놨습니다. 불쾌한 댓글은 제가 지워버려도 상관은 없는데 저의 네이버 블로그가 잘못된 법률 정보를 제공한다고 비방하고 제 사진까지 퍼가서 이것만큼은 참아선 안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욕설이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그만이지만 진실된 사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적은 타인의 비방 평가는 두고두고 제 인생에서 손해를 볼 수 ..
2022년 3월 16일 밤 9시 40분쯤 지하철 9호선에 술 취한 20대 여자가 침 뱉는걸 60대 아저씨가 제지하자 스마트폰으로 내려찍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스 포털에 이거 지금 난리더라구요 20대 여자 가해자가 본인은 경찰 빽(?)이 있다면서 겁 안 난다고 무차별 폭행했던데 언론에 이미 공론화가 되었고 곧 경찰에서 출석 요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처음에 스마트폰으로 한두대만 때린줄 알았는데 동영상 봤더니 이거는 좀 심각하더라구요 특히 머리를 향해 둔기 가지고 내려치는 수준이라 여자라고 봐주지 말고 형사처벌 제대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riMfxaLcNo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60대 중년 아저씨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올 정도니 이거는 특수상해..
요즘 보니까 젊은 친구들 중에서 전자소송이나 나홀로 소송으로 분쟁있으면 척척 해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검색해서 찾아보면 다른 사람이 했던것들 참고해서 하면 되니까요 형사소송은 변호사 선임 안하고 혼자 진행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하는것이 낫지만 민사 소액소송 같으면 소송 금액도 작은데 변호사 선임료가 부담되니까 혼자서 진행하면 소송비용도 아끼고 부담없이 진행 가능하거든요 이게 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인데 홈페이지도 꽤 잘 만들어놨구요 나홀로 소송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변호사 선임료가 부담되는 사람을 위해서 법원 서류, 서식, 양식들도 어지간한건 모아놔서 작성만 잘하면 됩니다 간혹, 소가 2,000만원 미만 소액 민사소송 하다보면 원고, 피고 둘다 변호사 없이 민사소송하..
1. 특수상해죄 형량은 기본이 징역형이다 며칠전 상해죄 합의금 관련 포스팅을 했었는데 오늘은 특수상해 합의금과 관련한 포스팅입니다. 특수상해죄는 주먹이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나 2인 이상이 합동해서 타인에게 상해를 저지르면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위에서 나온 특수상해죄 형량을 보시면 법정형에 벌금형이 아예 없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하..
1. 폭행죄와 상해죄는 서로 다른 범죄입니다 폭행과 상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의 신체 훼손 여부인데 폭행이나 상해나 물리력을 행사해서 다치게 만드는건 똑같지만 상해의 성립 범위가 훨씬 더 넓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피하출혈, 골절도 되고 정신적 장애 유발, 신체적 능력 손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상해죄로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해 피해자가 상해로 인해 신체적 손상을 입었다고 입증해야 되니까 15만원 상당의 상해진단서 발급하는것입니다. 2. 전치 주 수에 따라서 상해죄가 성립되는것이 아닙니다 간혹, 상해로 인해 다쳐서 변호사하고 전화 상담하다보면 전치 4주 넘어야 상해죄고 4주를 안 넘으면 폭행죄다 이렇게 오해하시거나 잘못 알려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치 몇 주냐에 따라서 폭행죄, 상해죄가 결정되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