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성범죄 무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선고

이번 사건은 개인적으로 형사소송을

하면서 가장 힘겨웠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으나 남자를 엿먹인 무고죄 

가해녀에게 참교육을 해서 징역

6개월을 이끈 사건인데요 제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건입니다

 

무고죄란? 타인을 형사처벌 시키기

위해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량도 강한데

징역 10년 이하,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아쉽게도 한국은 성범죄 무고죄 관련 

세계 최악의 국가라고 생각하는데

성범죄 무고죄 신고는 많지만 정작

성범죄를 당했다며 신고한 여자들은

거의 처벌 안 받습니다 참고로 인구수 

대비 성범죄 무고죄 비율 세계 1위가 

바로 한국입니다 

 

특히,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신고를

당한 남자가 성범죄가 없었다는것을

증명해야되기 때문에 증거는 없지,

법정 가서 안했다고 하면 판사들

대부분이 피고인이 반성 안한다,

괘씸하다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징역형도 나옵니다

게다가 법도 여자 편이라 성범죄

무고죄를 저질러도 검찰에서 여자가

기소되는 경우는 3~4%이니 신고당한

남자는 미쳐버릴 노릇입니다 제가

만약 성범죄 무고 당하면 조선족 

의형제 동원해서 그 가해자 여자 집안

전부 없앨듯 합니다

 

이 사건은 여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지만 남자 1명 인생 끝장내려고

고의로 남자에게 성폭행을 10회나

당했다면서 무고죄로 신고했고

남아있는 증거도 부족해서 남자쪽은 

그냥 꼼짝없이 당할뻔했습니다

 

남자 집안은 증거를 찾기위해 집 팔고

대출 쓰고 사채 쓰고 흥신소까지

동원해가며 증인들을 찾아내고

소송비용보다 흥신소 동원 비용이

훨씬 많이 나와서 배보다 배꼽이 

컸던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자A와 여자B는 회사 입사 동기인데  

고향도 같아서 아주 친하게 지냅니다 

여자 B의 외모가 연예인급이었고 

회사내에서 퀸카 대우를 받습니다

 

여자B는 입사 2년차에 결혼을 하고 

얼마 안되서 여러명의 다른 남자들과 

바람을 피다가 남자 A한테 호텔에 

들어가는걸 목격되고 그 이후 회사에서 

부적절한 소문이 퍼져서 입장이 아주

난처해지게 됩니다 

 

여자 B는 퇴사를 고민하던 중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렸나 의심하다가

결국 본인과 가까웠던 A가 했다고

확신을 하고 A를 성범죄자로 만들어서

퇴사시켜야겠다 계획을 짰는데 

A가 당해버린겁니다

 

여자 B는 남자 A에게 그 동안 외도를

했다는 약점을 잡혀서 원치않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것인데

그러나 나중에 드러난 사실은 A가 

B의 외도 현장을 목격한것은 맞지만  

정작 회사에 소문을 퍼뜨린것은 A가

아니고 다른 팀의 여자였습니다

 

A는 본인이 잘못한게 하나도 없고

떳떳하니까 경찰 조사에서도 있는

사실을 전부 말하는데 어이없게도

어느새 A는 바람피는 유부녀를 협박한

성폭행 범죄자로 둔갑 되어있는거죠 

 

검찰에서 A에게 징역 7년 구형했고

법원에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받고 법정구속 됩니다 당연히 남자쪽

A 집안은 난리가 났죠

 

자기는 절대로 강제로 하지 않았고

합의하에 한건데 억울하다고 소리치는

아들이 교도소 가는것을 보고 A의

아버지는 징역 8개월차쯤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에 돌아가셨습니다

 

A의 어머니는 이대로 죽기에는 너무

억울하다면서 가진 재산 다 팔면서

아들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겠다고

소송에 매달리는데 집안 경제 박살나고

빚더미에 앉습니다

 

일단은 무고죄 입증을 한다는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보니 당시 여자 B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남자들을 찾는게 

급선무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자B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있지 않을까 했죠

 

여기서 흥신소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록 많은 돈을 쓰기는 했지만 여자

B와 내연관계를 유지했던 C라는

사람을 찾아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꼭 도와달라, 사람 살리는 길이다

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C가 결정적 증인인데 C가 도와주지

않으면 A는 진짜 억울하게 죽는다고

빌어도 보고 돈도 드리겠다 했는데

C가 나도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니라고 

귀찮게 하지 말라고 가라고 하는데

그 당시 변호사님이나 저나 멘탈붕괴

심하게 오고 좌절했습니다

 

1달 지나도 C한테 연락이 없자 이제

안되나보다 생각하고 포기했었는데

C가 협조하겠다 이래서 본격적으로

A를 구하는 작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C가 4년동안 여자 B와 주고받았던

스마트폰 전화, 문자, 카카오톡,

동영상 등 내역 전부를 찾아보던중

회사내에서 꼭 엿먹여야 할 사람이

있다는둥, B가 C에게 작업중이니 

곧 있으면 돈 나올데가 있으니까

소송을 하게 변호사 알아봐달라는

기록들도 다 나왔습니다

 

이쯤되면 여자 B가 무고죄의 고의를

가지고 A를 엿먹였다는 입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무고죄 역고소를

진행했구요 무고죄 고소장은 정말

잘 써야된다는 부담감이 심했습니다 

무고 혐의 입증을 못하면 무혐의

나올 확률 97%라고 생각하니까

저희도 신중하게 사람 하나 구한다

생각하고 썼다 지웠다 엄청나게

반복했었구요 무고죄 기소확률 3%를

뚫고 여자 B는 기소되어 징역형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남자 인생을 파탄낸 죄값이 고작

징역 6개월이라니 판결문 받아도

화가 났구요 마음 같아서는 여자 B

신상공개를 해서 개망신 주고 싶은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되는거라 

차마 할 수는 없겠더라구요

 

추가로 여자 B는 남편에게도 사실이 

알려져서 이혼당하고 아이는 남편에게 

뺏겼다며 여전히 남자 A를 원망하고 

있다는데 인생은 실전이며 참교육을 

제대로 해주려고 준비해놨습니다

 

그 동안 A는 억울하게 징역 살았지,

아버지 돌아가셨지,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지,

소송하느라 집안 파탄났지, 온갖

손해들을 따져서 억 단위가 넘는

금액을 여자 B에게 청구하였습니다

 

형사소송 판결에서 여자 B의 유죄가

나온 이상 무고죄 손해배상은 확실히

인정될것 같은데 여자 B는 자기도

이혼당하고 돈도 없다면서 버티고

있더라구요 판결문 나오면 묵혀뒀다가 

재산있는거 드러나면 즉시 강제집행

해버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