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강제집행 정지신청은 성공했으나 담보제공에서 각하

오늘은 강제집행 정지 신청사건

포스팅인데 강제집행 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졌으나 담보 제공 명령에서

좌절하여 결국 강제집행을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강제집행 정지 신청이란? 

보통 채무자들이 신청하구요

채권자들이 소송에서 이겨서

집행권원을 가져와서 강제집행을

할때 그것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겁니다

 

주로 많이 등장하는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합니다 

과거에는 채무자들이 자기집이 

날아가는걸 막기 위해서 신청했는데 

요즘은 경매 말고 민사 채권채무 

관계에서도 자주 신청합니다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왜냐하면 

채권자도 집행권원을 받기 위해서 

소송이나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서 

온거라 법원에서 어지간하면 채권자 

편을 많이 들어줍니다

 

민사소송해서 집행권원을 받으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기본으로

소요되고 돈 써야되고 그 과정이

험난하다는것을 판사들 역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 신청서는 이렇게 쓰면됩니다 

저희는 채무자를 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청인이 되고 피신청인이 

채권자가 됩니다 채권자는 서울고등법원

집행력 있는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하려는 찰나에 저희가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한거구요

강제집행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한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거부도 할 수 있고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는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가끔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는

채무자들은 집에 찾아온 법원

집행관한테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내 재산 가져가면 흉기로 자해하겠다

이런 소동도 벌이거든요 집행관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는거라 

위협적인 행동하면 서로 손해입니다

 

채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면 채권자가

물러서기도 하지만 채무자가 선을

넘어서 저항하면 채권자는 돈을

들여서라도 불법적인(?) 해결사를

동원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 상황까지 안 가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정당한 강제집행을 

고의를 가지고 방해하면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그건

주의해야됩니다 강제집행을 당하기

싫은건 채무자 입장에서 당연하지만

재산을 빼돌린다던가 은닉이나 처분을

해버리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법원은 강제집행의 정지를 할만한

사유가 있는지 따져보거든요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막을만한

사유가 없다고 하면 기각으로 나오고

강제집행 정지를 해야되겠다 싶으면

담보제공 명령을 내려줍니다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리는 이유는? 

채권자가 신청한 적법한 절차의

강제집행을 막는거라서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해줄만한것을 채무자가

부담해서 제출하라고 명령하는거죠 

저희 채권 금액이 15억 정도였으니까

담보제공 명령도 그 정도 나올것 

같아서 강제집행을 막아보려 했는데

법원에서 담보제공 명령으로 무려

20억을 공탁하라고 날아왔습니다

 

물론 15억이라는 금액에 대한

강제집행을 멈추려면 어느 정도

큰 비용이 들 것은 예상을 하였고 

보통 법원에서 담보 제공 명령하면

전체 금액에서 50%는 현금이고

50%는 보증보험으로 해주거든요

 

그나마 불행중 다행으로 10억은

현금이고 10억은 보증보험증권이라 

망정이지 20억 전액 현금으로 내라 

이래버렸으면 무조건 포기할 수 밖에 

없었을겁니다 

10억짜리 보증보험증권은 비용이 

많이는 안 나오겠지만 당장 일주일 

이내로 현금 10억을 맞춰야되는데 

이게 가능할까? 싶더라구요

 

결국 7일째 되는 날에 의뢰인이 

현금 7억까지는 진짜 영끌해서

준비해왔더니 현금 3억을 추가로

마련하는것은 불가능이라 결국

의뢰인이 강제집행 정지 포기를

선언합니다

 

법원에서도 강제집행을 정지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용을 했으면 담보

제공 명령에서 현금 공탁 금액을

낮춰주던가 보증보험으로 100%

갈음하게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그 부분은 정~말 아쉬웠습니다 

 

강제집행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했고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의 돈이

모자라는게 현실이니 의뢰인도 

저희 원망보다는 할 수 있는만큼

최대한 해주셔서 고맙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