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칙적으로는 무죄이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5조의 2 조항에 따라 "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이 법 조항에 문제가 있습니다. 감면이라는것은 감경과 면책이 둘다 들어있어서 100% 완전 면책이 아닙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이하 CPR)을 하는건 이해되지만 의식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비의료인이 응급 환자인지 알고 CPR 수십번 하다가 여자가 왜 가슴을 더듬고 만지느냐? 해버리면 빼박 강제추행죄로..
1. 항거불능 성관계일 경우 준강간으로 취급된다 저항이 불가능한 항거불능 상태일 경우 준강간 or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적용되는 경우는 술 또는 약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합의 없이 성관계를 한 경우 준강간으로 취급될것이고 술 또는 약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경우에 상대방과 스킨십을 하게되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것이 클럽 같은곳에서 술에 취한 여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하는 경우(이른바 원나잇) 준강간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표시와 일치되면 문제가 없는데 원나잇의 경우는 분위기에 취해서 넘어가고 다음날 이제 술 깬 상태에서 생각해보니 여자의 경우 성관계 의사표시의 합의..
1. 대법원 판결로 몰래 녹음은 증거 능력 없다고 확정됨 이 사건의 쟁점은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녹음한 내용을 아동학대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 or 없느냐입니다. 학부모는 아동학대의 의심 증거로 녹음된 내용을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아동학대 의심을 받는 교사가 1심 판결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 판결에서는 일부만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과 2심 판결의 공통점은 교사에게 아동학죄 유죄를 인정한것이고 학부모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것은 사실이나 아동학대의 정황 증거를 잡으려면 사실상 녹음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다는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3심 대법원에서 가방에 몰래 넣어서 녹음기를 보내서 작성한 녹..
1. 1987년 민주화 이후 범죄 피의자에게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됨 과거 군사독재 시절때는 한국의 법 집행 자체가 무자비했고 정부에 반항하면 불순분자, 간첩, 빨갱이로 간주했기 때문에 정권 비난만 해도 형사처벌 받고 심지어 간첩으로 몰려서 사형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억울한 분이 소수이긴 하지만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로 조작된 사건으로 고통당했기 때문에 1987년 헌법 개정하면서 피의자의 인권을 좀 더 신경쓰고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범죄 피해자보다 피의자의 인권도 배려해야된다는 판결이 많아지자 피해자들도 형사 판결에 대해 불만도 많고 지금같은 논란이 생긴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내가 피해자라 해도 가해자의 ..
1. 양귀비는 마약인 아편의 재료다 양귀비 열매에 상처를 내면 하얀 즙이 나오는데 이것을 고체화해서 정제시키면 아편이 됩니다. 아편 중에서 일부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의료용 모르핀, 바이코딘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일부는 초강력 마약인 헤로인, 크로코딜, 펜타닐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양귀비는 씨앗을 제외한 열매, 줄기, 잎, 뿌리, 씨방속에 아편 성분이 들어있어서 조금만 섭취해도 효과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양귀비를 재배하면 아편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양귀비 열매가 아니어도 잎이나 줄기만 먹어도 각성 효과가 나타나서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마약용 양귀비의 소지나 재배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2. 관상용 개양귀비인지 마약용 양귀비인지 구별이 쉽지않다 문제는 ..
1. 진정이 무엇인가요? 개인이나 단체가 구두나 서면에 의하여 공식, 비공식적으로 "이런저런 사정을 진술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는것입니다. 진정은 내용, 형식, 제출 절차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진정서라는 제목을 붙여도 청원 요건에 해당하면 청원으로 처리됩니다. 실제로 진정 사건의 대부분은 청원으로 처리되고 청원법에 따라서 처리됩니다. 청원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불만이나 희망을 표시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라서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권 중에 하나입니다. 실무상으로 고용노동부에 제출되는 임금체불 진정서가 압도적인 양을 자랑합니다. 2.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면 청원법으로 형사 처벌된다 진정서를 제출했다는것 자체가 공공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뭔가 의심되는 부분이..
1. 2022년 12월 9일부터 형사공탁 제도가 변경됐다 과거에는 형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공탁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 9일부터 형사공탁 특례가 적용되서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공탁금을 일방적으로 맡길 수 있는 형사공탁 제도가 변경됩니다. 이거 때문에 2022년 11월 선고를 앞둔 피고인들은 법원에 1심 재판 선고를 미뤄달라는 요청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피해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1심 판결 선고 전에 공탁금을 맡기면 양형 참작을 받을 수 있을것이고 처벌 형량도 낮아질거라고 생각한 피고인들이 그만큼 많았다는겁니다. 2. 피해자 입장에서 공탁금이 적으면 받아야되나 말아야되나 고민된다 형사소송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가 안될때 마지막으로 쓰는 최후 수단이 공탁입니다. ..
1. 노출 사진, 동영상으로 여자를 협박하려는 남자들이 있다 남녀가 사귀면서 노출 사진을 주고 받는다거나 아프리카 BJ 방송 영상에 쓰인다거나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연애 관계에서 헤어짐을 당한 한쪽이 상대방에게 복수하겠다면서 노출 사진이나 동영상 유포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왜 다시 안 만나주느냐,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진짜 악랄한 남자는 이거 가지고 협박해서 전 여친의 약점을 잡고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려는 나쁜놈도 있습니다. 대부분 여자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는데 겁이 나서 무대응이나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하지만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끌려다니는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 만나서 상담비 내고서라도 대책마련을 ..
1. 승객 의사와 반대되는 목적지로 되돌아가면 감금죄 성립 택시를 타다보면 목적지에 도착해서 돈을 줘야하는데 요금 시비로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거친 택시기사 중에는 손님하고 목적지 실랑이가 생기면 도로 한복판에 내려주겠다거나 처음에 탔던 곳에 다시 내려주겠다며 막무가내로 왔던곳을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택시기사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따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택시 기사는 감금죄가 성립합니다. 감금죄는 형법 27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
1. 부부싸움 중에 집안 물건을 부수는 경우가 있다 살다가 보면 부부 싸움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결혼하면 30년 이상 다른 가정에서 살다가 이제 둘이 맞추려니 의견도 안 맞고 당연히 싸울 수 밖에 없는데 이게 감정이 격해지면 말이 아니라 주변에 물건을 부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은 부부 싸움을 하고 물건을 박살내도 그냥 저 집안의 사정이다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 오지랖 넓은 이웃분이 저 집안 싸운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출동해서 가정폭력 +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부부싸움 중이고 같은 공간에서 사는 부부 공동의 소유물인데 이걸 망가뜨렸다고 재물손괴죄가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 법원 판례에서 부부 공동소유 물건도 타인의 재물이..
1. 로톡이 무엇인가요?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할 수 있게 연결해주는 광고형 플랫폼이고 중개형 플랫폼은 아닙니다. 만약, 로톡이 중개형 플랫폼으로 사업을 하게되면 변호사에게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이러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변호사법에 댓가를 받고 특정 변호사를 소개, 알선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로톡은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 변호사 협회에서는 로톡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3번이나 고발했지만 전부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법률 상담 시장을 뺏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둘이 대립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결국 화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로톡 상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 1시간 상담하면 부가세 포함해서 최소 11만원 이상 ..
1. 교도소 독방 크기가 어느정도인가요? 피고인들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교도소 가야되냐며 독방 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던데 독방 최소 면적은 3.3m2 = 1평에 살짝 못 미치고 고시원에 가면 화장실 없는 방 사이즈하고 비슷합니다. 가로 2m, 세로 2m 정도 되서 사람 하나 누우면 거의 꽉 차는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치소보다는 교도소의 독방이 더 큰 사이즈인데 구치소는 아무래도 미결수가 들어가는곳이라 교도소보다는 독방 사이즈가 작습니다. 과거에는 교도소 독방 사이즈가 0.4평 정도 밖에 안됐기 때문에 거기 들어간 재소자는 거의 몸을 웅크리고 새우잠을 자야되는 수준이었는데 인권 타령하는 사람들 덕분에 늘어난겁니다. 2. 교도소 독방 가는것도 쉬운것이 아니다 교도소에 들어간 재소자들은 서로 독방에..
네이버 뉴스에 "먹튀" 비판했다가 고소인이 모욕죄로 고소하는 바람에 제가 경찰서에 가서 피의자 조사받고 경찰 불송치 죄가 없음으로 마무리가 되어 포스팅을 해봅니다 위 사건에서 고소인이 자기가 판단하기에 기분 나쁜 댓글들을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것 같던데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이 전국에 최소 100명이 넘는다고 하구요 먹튀를 비판한 많은 분들이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고 하니 스트레스 받는 분들 꽤나 많았을겁니다 저는 형사소송을 여러번 해봤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했지만 법을 모르는 분은 혼자 진행했다가 불리해질 수 있으니 형사 변호사 선임을 생각해보세요 물론 모욕죄 변호사, 명예훼손죄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최소 500만원 써야돼서 부담되는 분들도 많겠지만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자 되면..
1. 요즘 교도소 들어가면 편한가요? 제가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간것이 아니며 형사재판 진행하면서 의뢰받은 피고인이 편지를 보내거나 교도소 접견할때 주고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것이고 교도소마다 처우가 다르다는것을 참고바랍니다. 요즘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잃을거 없이 사는 분들이 교도소 가면 고시원하고 다를바가 없다더라 하면서 일부러 교도소를 가보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딱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몸은 편할지 몰라도 정신적으로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고 싶다면 교도소 가세요. 2. 제가 맡았던 피고인이 전해준 교도소 일과 아래에 보시는 표랑 거의 비슷하며 군대를 현역으로 갔다오신 분들은 교도소가 그냥 군대랑 별 차이 없는것 같다고 적응도 꽤 하는 편입니다. 군대는 기상 시간이 6시이고 취침시간이 2..
내일부터 새롭게 바뀐 공탁법이 적용되는데요 아직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 제가 블로그에 따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사공탁이란? 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일때 법원에 합의금을 맡겨 반성의 뜻을 나타내는 제도입니다 사실상 형사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시도해볼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죠 형사공탁이 되는거랑 안되는거랑 형량 차이가 꽤나 많이 나는데요 형사공탁이 거의 합의와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돈이 있는 피고인은 형사공탁 시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번에 공탁법에서 5조의 2 조항이 새롭게 신설되었는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도 형사사건 재판과 사건번호,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면 형사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분들이 변호사 선임하러 사무소에 갔다가 2번 멘붕이 온다고 합니다 첫번째로는 형사 변호사 선임료가 생각보다 상당히 비싸서 놀라는것과 두번째로는 형사소송 성공보수가 무효라고 하더니 아직도 현실에서는 여전히 남아있구나 생각하실거에요 예전에는 형사사건 성공보수가 진짜 비쌌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피고인의 무죄에 관심갖는것보다는 수천만원의 성공보수에 관심만 있다고 말이 나왔죠 형사 전문 변호사 비용 중에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막아내면 성공보수가 기본 500만원에 피고인의 무죄 판결까지 선고받으면 성공보수가 최소 1천만원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수백억 이상 사기, 횡령, 배임을 저지른 경제사범들이 교도소에 가는걸 싫어했기 때문에 무죄만 나올 수 있다면 돈 상관 안하고 사무..
1. 합의금으로 가해자를 괴롭히려는 피해자가 있다 형사사건 진행하다보면 합의금 문제로 곤란을 겪을때가 있습니다. 피고소인(=가해자)의 행위로 고소인(=피해자)이 피해를 입었으면 손해배상도 당연하고 합의를 위해서 합의금을 줘야되는것은 당연합니다. 고소인이 원하는 합의금을 마음대로 부르는건 피해자의 자유이고 권리니까 이해하는데 머리 한대 맞았다고 폭행 합의금으로 1천만원을 부른다거나 특수상해죄 가해자가 잘 산다는 이유로 합의금 1억원을 요구하면 이거는 피해 회복이 목적이 아니라 고의로 피고소인(=가해자)을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제가 5년전만 해도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말을 더 믿고 피해자 편에 섰었는데 형사 피해자들과 합의하러 다니면서는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피해자라고 해도 일반인..
오늘 사건은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처벌 적용사건입니다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1심 맡겼다가 징역형이 많이 나왔다고 2심 항소심을 다른 사무실로 알아보던 중 저희한테 와서 사건을 맡았는데요 1심 판결 사건 내용부터 자세하게 적으면 의도치않게 성매매 영업 활동을 홍보하는 모양새라 그건 안할겁니다 성매매 알선 범죄를 부추기고 싶은 생각은 꿈에도 없거든요 피고인이 하는 말이 1심 판결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본인도 성매매로 인한 유죄는 인정하겠는데 징역형 기간이 너무 많은것 같아서 이걸 줄일 수 있겠느냐 의뢰받았습니다 사실 성매매 알선이 죄질 불량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서 형량 줄이기도 쉽지 않을거고 항소 기각판결 나올거다 답변을 드렸는데 다른 변호사 사무실은 신뢰가 안 갔는데 여기는 솔직(?)해..
이번 사건은 코로나로 본인이 운영하던 식당이 망해서 이혼하고 법원이 정한 면접교섭일날에 어린 딸 얼굴도 못 보고 돌아온 20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알바하다가 은행 ATM 앞에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건데요 작년에 고의를 가지고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죄자들 변호하는건 앞으로 하지 말자고 다짐했는데 본인의 잘못이 아닌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죄에 내몰리는 경우가 없다고는 못하겠더라구요 일단, 피고인의 사정이 딱하긴 합니다 군대 전역하고 가게 차려서 잘 나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본인의 식당이 망해서 가정도 파탄났는데 1달에 1번 있는 면접 교섭일날에 전(前)처가 딸하고 놀이동산 못 갈것 같으면 연락하지 말라고 해서 돈 많이 주는 알바가 뭐지 찾다가 보이스피싱을 골랐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왜 보이스..
1. 공소시효가 무엇인가요? 형사소송 하다보면 피의자, 피고인이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 안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과거에 죄를 저질렀는데 시간이 오래 지난거라 처벌되냐 안되냐 물어보기도 합니다. 공소시효란? 피해자가 고소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국가의 소추권(검사)을 소멸시켜 공소제기(=기소)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공소시효가 적용되서 영구 미제사건 3개가 있는데 1. 경기도 화성 연쇄살인사건 (1986~1991) 2. 대구 와룡산 개구리 소년 사건(1991) 3. 대구 김태완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1999) 위 3가지 사건은 진짜 범인이 잡혀도 형사 처벌은 못합니다. 최근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짜 범인(이춘재)이..
검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다시 마약청정국의 지위 회복을 위해 노력하던데 저도 블로그에 마약범죄의 위험성과 판례 포스팅을 통해 마약 범죄를 하면 큰일난다, 마약범죄는 시작도 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사건은 어릴때부터 알고 지낸 선후배 사이로 선배 A와 후배B가 있는데 A가 B에게 전역 축하한다고 모처럼 클럽에 가서 회포도 풀고 여자들이랑 놀다가 클럽에서 필로폰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희는 B를 대리하였습니다 B가 군대 전역한지 일주일도 안되서 여자들과 클럽에 있는것도 불편하고 춤추는것도 어색하고 쭈뼛쭈뼛하니까 A가 B에게 자신감 생기는 마법의 얼음을 갖다주겠다면서 B가 마시는 위스키에 섞어줬다고 합니다 위에서 말한 얼음 결정은 우리가 흔히 메스암페타민 = 필로폰 = 히로뽕으..
오늘 소개할 판례는 업무방해죄입니다 우리 형법에서 말하는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2. 위계, 위력으로 인한 업무방해 3. 컴퓨터 또는 전자기록 손괴 또는 부정한 명령 입력, 장애 발생 업무방해 이번 사건은 2번 위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입니다 간혹 동네마다 술만 취하면 가게 쳐들어와서 행패부리고 다른 손님한테 욕을 하고 난동을 부리는 진상이라는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법 조항이구요 저희는 피고인을 대리하였습니다 동네에서 주폭인 피고인이 술 취하면 가게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는데 이게 한두번도 아니고 수십차례 반복되면서 동네에서 피고인한테 피해를 봤던 사람들이 참다 못해 업무방해죄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합니다 정작 피고인한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술집 업주들은..
요즘 마약 범죄가 장난이 아닙니다 제 기억에도 2017년부터 대법원 국선 상고사건 맡으면 거진 마약이었네요 하지만 대법원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들 대다수가 양형조건에 변화를 줄만한 내용이 없어서 상고는 전부 기각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여러 사람 보는 블로그에 이런거 써도 되나 고민했지만 일반인에게 마약 범죄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작성합니다 사실 이런거 어디가서 보기도 힘들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는게 현실이잖아요 특히 10대, 20대가 마약을 접하는 계기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거 보고 마약은 멀리하는게 해결책입니다 예전에 형사 전과가 아예 없는 초범이 마약을 투약하면 벌금형 or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검찰도 마약 범죄 때려잡겠다며 구형을 높게 부르고 법원에서도 징역형 선고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습..
1.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받으면 누구나 두렵다 어느날 갑자기 전화로 "안녕하세요? XXX씨 되시나요? 여기 ㅇㅇ경찰서 ㅁㅁㅁ 수사관인데요 XXX씨 지금 고소 당해서 피고소인 신분이니까 경찰서 출석 하셔야되는데 언제쯤 가능하세요?" 이러면 웬만한 사람 아니고서는 대부분 무섭고 멘탈 붕괴옵니다. 내가 뭘 잘못한건가? 보이스피싱인가?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고 더 무서운건 무슨일로 조사를 받는지도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특히 모욕죄, 명예훼손죄 고소로 전화 받으면 내가 실제로 그런 글을 썼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2.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은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해라 내가 뭐 때문에 고소를 당한것인지 인터넷 공간에서 어떤 글을 작성을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고민일때 해답은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
주변에 아는 사람을 폭행했다가 폭행 전과자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물론 가장 좋은건 처음부터 폭행을 안하는건데 살다보면 인생이 내 뜻대로 안되고 욱하다보니 폭행한 경우도 있고 일부러 폭행 합의금 뜯어내기도 하고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근데 폭행을 모르는 사람한테 당하면 당연히 봐주고 싶지 않을거고 "어디 한번 엿 먹어봐라" 하면서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그만인데 문제는 아는 사람한테 맞은 경우에는 굉장히 애매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폭행 피해자랑 가해자가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살 거라면 상관은 없는데 계속 마주보고 부딪히는데 가해자가 형사처벌 받으면 서로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껄끄러울 수 밖에 없죠 설날이나 추석 명절에 간혹 친척들 많이 모여서 민감한 주제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감정 상하고 이럴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