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파산] 개인회생 철회하고 개인 간이파산 성공

오늘은 간이파산 포스팅입니다 

불경기에 자영업자들 폐업하고 

돈 못 갚으니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간이파산이란? 채무가 5억원

밑으로 나오고 파산, 면책 결정이

개인파산보다 2~3개월정도

일찍 나오는 파산사건입니다

 

근데 법원에서 간이파산 인용을

잘 안해줍니다 10개 하면 1개?

나올까 말까 수준입니다 개인파산

기간은 보통 6개월~11개월 사이로

나오더라구요 (채권자 7명 기준) 

 

회생파산은 신청하는것은 쉬우나 

채무자를 계속 신경써줘야되고

어설프게 대응하면 채무자한테

손해가 생기니까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진행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회생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도 들어봅니다 요새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사람들이 잘 아니까

"돈 못 갚으면 회생파산 하지 뭐"

이런 양심없는 채무자하고 남의 돈이

무섭다는걸 모르는 채무자의 사건은

안 맡으려고 합니다

 

잘해볼려고 사업하다가 운이 나빠서 

경제 위기를 맞았다던가 or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폐업한 경우처럼  

본인 잘못이 아닌데 인생의 나락까지

떨어진 사람들만 도와주고 싶거든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1997년 IMF때

망했는데도 빚 독촉이 너무 많이 오자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인가받고 조금씩

돈을 갚고 있었는데 채권 소멸시효가

지날때쯤 채권양도, 양수를 통해서

채권이 자꾸 되살아나서 독촉 전화를

받게 됩니다

 

과거처럼 심한 협박은 아니더라도

독촉 전화가 자주 오고 집에 있나

벨을 눌러서 찾아오자 피해자도

벨소리에 노이로제 걸릴 지경이고

가족들도 정신적으로 힘들어해서

아예 파산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파산 신청서는 아래처럼 파산과 

채무자 면책 결정을 구한다고 

적으면 되구요 크게 어렵지 않죠 

문제는 파산 신청하면서 내야될

서류가 14개 정도인데 일반인이

혼자서 하려면 정말 힘들겁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파산신청할때

가족들 재산과 관련된 서류까지

전부 제출해서 32개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은 파산 이유입니다 

파산신청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누가봐도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이며 남의 돈을 고의로 떼먹는 

파렴치한이 아니라는걸 설명해야죠

파산 신청인은 본인 소유의 회사가

부도나자 회사의 보증을 본인이 섰기

때문에 연대책임이 적용되어 회사의

기숙사로 쓰던 사택이 강제경매를 

당했고 신청인 소유의 토지, 예금,

보험금 압류당해서 처분당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회생사건보다 파산

사건이 힘든 이유가 판사 설득을

해야되고 승인이 더 안 나오니까

신경써줘야 할게 많습니다

 

그 다음은 파산 신청인의 재산을

따져봅니다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가? or 방탕한 생활로 돈이

있으면서도 안 갚는가? 수입 및 지출

목록표 작성해서 내야됩니다

파산 신청서 제출하고 3개월 정도 

법원에서 파산선고 결정문이 왔습니다 

재산은 거의 없고 빚이 너무 많다보니

파산선고 + 면책결정까지 다 받았죠

 

파산 선고 심사도 시간이 갈수록

엄격해지는데요 과거에는 돈을

못 갚겠다 싶으면 파산선고 자주

해줬는데 돈 땡겨쓰고 악의적인 

채무자가 많아서 깐깐하게 봅니다

 

파산 선고 받았다고 끝난게 아니에요 

파산 선고만 됐을뿐 아직 채권자들의 

돈을 갚아야될 책임은 여전히 있어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면 면책을 

잘 안해주는데 법원 재량으로 가끔

불허가 사유인데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실무상 찾아보기 힘듭니다

파산선고가 나왔으니 이제 돈을

안 갚아도 된다고 잘못 아는 분이

많은데 파산선고만 받고 100%

면책을 못 받는 사람들이 허다하고 

일부 면책을 받게되면 빚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갚아야

면책이 됩니다

 

제1차 채권자 집회에 채무자 본인이

직접 출석을 해야되고 파산관재인이 

질문하면 솔직히 알려줘야 하고 

거짓으로 말하면 형사처벌됩니다 

 

채권자 집회를 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출석해서 돈을 받을 수 있겠느냐?

질문하고 파산관재인이 답변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산을 맡은

사람인데 대부분 변호사 출신이

많이 임명됩니다

 

채권자 집회에서 은행 or 기관은 

잘 안 오는데 개인 채권자들이 

괘씸한 채무자 낯짝이나 봐야되겠다

이러면서 가끔 오는 경우가 있어요

 

면책 결정까지 받아야 최종 마무리가

되는거고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신청 당시 제출했던 파산자의

채권관계는 전부 다 소멸됩니다 

 

채권자가 파산자에게 돈 갚으라

요구를 백날 해도 파산자가 면책

결정문 제출하면 법원에서도

채권자 요구 기각시켜버립니다

대신 파산자도 신분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금융거래시 특수기록

정보 등록자로 되서 신용 거래만

할 수 없습니다 파산자 되면 통장

못 쓰는거 아니냐 궁금해하시는데 

파산자여도 통장개설 등 금융기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사는 파산선고 받는

그 즉시 자동퇴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도

파산선고를 받게되면 직업 유지에

제한이 생깁니다 

 

파산선고 + 면책결정 까지 나오면

불이익은 없지만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이 안 나온 사람은 재취업도

불리해집니다 파산자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