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황혼이혼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청구 기각 성공

오늘 할 이야기는 원고 할아버지가

황혼이혼 하고싶다면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인 

할머니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은 기각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저희는 피고인 

할머니를 대리하였습니다

 

원고인 할아버지는 굉장히 잘 사는

부잣집 아들이었고 어릴때부터 돈을

물쓰듯이 쓰고 거침 없는 상남자 

스타일이었구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소비를 주체하지 못하다가 집안을

말아먹은 원흉이 됩니다

 

반면, 피고 할머니는 가난한 형편에

부잣집에 시집와서 시집살이 죽도록

하고 고통속에 사시다가 나중에

성공해서 인생 말년에 70억 부동산

소유자가 됩니다 

 

원래 모든 재산은 원고 할아버지 

명의로 있었는데 워낙 방탕한 생활을

30년 이상 해왔고 부동산도 담보로 

날아갈까봐 부동산은 할머니 명의로 

자녀들이 해놨더라구요 

근데 어느날 원고 할아버지가 집을

나가더니 피고 할머니 주소 앞으로

이혼소장이 도착합니다 할아버지가

1942년생이었고 할머니가 1943년생 

두분 나이가 80을 바라보는 나이였죠

 

원고 할아버지는 서초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는 사무실을

선임했는데 자기가 거의 노예처럼 

일만 죽도록 하고 재산은 전부 피고

할머니 명의로 되어있어서 남은 인생

마무리 하려면 이렇게는 못 살겠고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3억원을

달라는 주장을 해놨습니다

 

원고 할아버지가 보낸 소장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피고 할머니한테

"이게 사실인가요?" 물어봤는데 

피고 할머니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다고 억울함을 표출했으며 자식들

5명 전원 역시 원고인 할아버지에게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맞대응을

하기로 선언합니다 

처음 시집 와서는 못 배웠다고 구박

받았지 남편이라는 사람은 애들

돌보지도 않고 술 먹고 외도하고

도박하고 생활비는 나몰라라 하지

애들은 5명 키워야되지

 

가부장적인 세월 속에서 원고인

할아버지가 밖에서 사고치면 전부

피고 할머니가 못나서 그런거라며

독박쓰고 할머니가 뒷수습하러

다니고 고생만 했습니다

 

자식들 5명이 전부 원고 할아버지를 

성토하고 피고 할머니를 지지하고

입증할 증거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이겼구나 쉽게 가겠다

싶었습니다

자신있게 피고측의 답변서를 보냈고  

피고는 답변서 종이가 파란색이니

옆에 보시면 파란색 줄 그어져있는거

확인 가능하실겁니다

 

피고 할머니도 마음 같아서는 이혼을 

하고 싶지만 이혼하게 되면 여태까지 

모았던 재산이 원고 할아버지한테 

넘어가는걸 원하지 않으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남은 재산을 그때 

자녀들에게 물려주겠다고 하셔서

이혼은 못하게 막아달라 하셨습니다

 

심한 내용은 삭제하고 그나마(?)

양호한 내용만 캡쳐한거고 자녀들이 

진술서도 제출하시고 법정에 출석해서

이혼 재판 진행하며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진술서 내용이 들어가자 원고 

할아버지 측이 위험하다고 느꼈는지 

필살기에 가까운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는데 인권 유린 내용이더군요

 

바로 피고 할머니가 원고 할아버지

방을 자물쇠로 잠그고 밥 먹을때만

풀어주고 그외는 거의 다 잠궈놨었다는

사진이 재판부에 제출되자 분위기가

약간 원고 할아버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더라구요

 

요즘은 인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가족간에 인간 이하 취급을 받고

이러면 법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되나 약간 고민되었습니다

 

원고 할아버지가 과거에 술을 심하게

먹어서 알콜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도

하고 집에 보관된 현금 가지고 강원랜드 

카지노 갔다가 수천만원을 날렸다는걸

입증하고 분위기를 힘들게 바꿨습니다

여기서만 4개월 걸렸어요

 

1년정도 지나서 법원의 판결문이

나왔구요 원고 할아버지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피고 할머니의

전부 승소로 이겼습니다

가정법원의 판단은 혼인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원고 

할아버지고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재산분할 청구 역시 기각시켰습니다

특히나 법원 판결문 중에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이런

말이 나오면 1심 판사들도 피고에 

공감한거라서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의 안 바뀝니다

 

원고 할아버지는 1심에서 패소한걸

납득이 안됐는지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항소장을 넣었는데 역시 

2심에서도 패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대법원 상고 포기하시고

지금은 가족들한테 쥐 죽은듯이

조용히 사신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