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 국선 전담 변호사가 무엇인가요?

1. 국선 전담 변호사가 무엇인가요?

어제 국선 변호인의 종류를 설명드렸는데 국선 전담 변호를 아직 모르는 분이 많아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 3월부터 국선 전담 변호 제도가 시행되었고 2007년부터 위촉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선 전담 변호사에 위촉되면 국선 변호를 2년동안 할 수 있고 재위촉은 2번에 한하여 가능하니 최대 6년동안 가능합니다. 만약에 6년을 넘어서도 국선 전담 변호사로 계속 활동하고 싶으면 다시 신규 절차로 가서 처음부터 도전을 해야됩니다. 저 같아도 귀찮아서 신규로는 안할듯 합니다. 국선 전담 변호사는 국가에서 붙여준 형사소송만 하는 변호사인데 1달에 최소 30건 내외의 사건이 들어오니까 1달에 법정 나가서 출석하는 횟수는 최소 30번에서 최대 100번도 봤습니다.

2. 국선 전담 변호사도 일하는게 쉽지 않다 

제가 알고 지내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근처에서 국선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는 분이 있는데 하루 공판 기일만 10회씩 출석하다보니 멘붕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저 사건인가 헷갈리기도 하고 집에 빨리 가본적이 몇 번인지 기억도 안 나서 아이가 아빠 얼굴을 몰라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달에 사건이 30건씩 쌓이면 형사소송 사건은 1달안에 끝나는 경우가 없으니 계속 쌓여서 통상 100건 이상 유지되고 어떤 국선 변호사는 1년에 250건 이상도 처리하는데 자기 몸 희생해가면서 하는겁니다. 그리고 법정 출석도 말이 50번이지 엄청 힘듭니다. 하루에 공판기일로 법원 3번만 왔다갔다 하면 그 날 하루는 파김치로 보내는겁니다.

 

3. 국선 전담 변호사의 장점 

국선 전담 변호사의 장점은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일만 하면 됩니다. 어차피 돈은 국가에서 주니까 의뢰인한테 승소, 패소 여부로 스트레스 받고 시달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영업을 따로하러 다닐 필요가 없이 국가에서 일거리를 끊임없이 계속 주니까 받는 사건만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평생 형사사건 변호사만 하겠다는 변호사는 국선 전담 변호사 지원하는게 나쁘지 않습니다. 국선 전담 변호사 6년동안 하다가 개업해서 사선으로 형사소송 진행하면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경지까지 오릅니다. 

4. 국선 전담 변호사의 단점 

국선 전담 변호사는 형사소송 사건만 주구장창 하게 되니 특정 형사소송 분야에서는 달인이 되지만 그외 나머지 소송에서는 잘 모르게 되어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국선 변호인은 사회적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전국적인 악명을 떨치는 흉악범을 국선 전담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선 변호사들이 흉악범 변호를 기피하니 국선 변호사가 울며 겨자먹기로 억지로 흉악범의 변호를 맡게 됩니다. 사선 변호사들이 흉악범 변호를 피하는 이유가 전국적으로 알려진 흉악범들을 맡게되면 온갖 욕도 먹고 돈에 환장해서 악당을 변호하는 나쁜 변호사로 매도당하고 돈도 제대로 받을지 여부도 장담 못하고 괜히 변호했다가 패소하면 변호사 커리어에 오점만 남기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찢어죽일 놈을 변호하는 나쁜 변호사로 욕을 먹는데 국선 전담 변호사 입장에서는 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하는건데 욕은 욕대로 먹고 멘탈 나가서 꽤나 고생합니다. 그래서 경력 짧은 국선 전담 변호사들은 내가 이럴려고 법을 배웠나 후회도 하고 자괴감에 빠져서 고생한다고 합니다. 2년차까지 멘탈 박살나다가 3년차 넘어서면 누가 욕을 하던가 말던가 멘탈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5. 국선 전담 변호사 월급은 얼마인가요? 

국선 전담 변호사 월급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1년차 월급 600만, 2년차 이상 700만, 4년 이상 800만원을 주고 소송 진행에 필요한 실비는 따로 주고 사무실 월세 6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참고로 월급은 세금떼기 전(세전) 기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볼때는 "와 국선 전담 변호사 해도 돈 많이 버네" 하겠지만 국선 전담 변호사도 직원들 월급 + 각종 공과금 + 월세 내고나면 많이 못 가져간다고 합니다. 1년차 국선 변호인이 각종 비용 빼면 월 250만원 정도 남는다고 하는데 2~3년차에는 물론 많이 남겨서 생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선 전담 변호사가 일하는 양에 비하면 월급은 적은걸로 보여집니다. 사선 변호사들이 1년에 사건 수임 50개 해도 사무실 유지하고 매출 억 단위 이상 찍는데 1년차 국선 전담 변호사는 1년에 사건 100개씩 맡아도 연봉 5천만원이 넘기는게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6. 국선 전담 변호사에 대한 오해 

그리고 변호사 사이에서도 국선 전담 변호사를 신청한다고 하면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데 사건 수임 능력이 떨어져서 국선 전담 변호사 하는구나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변호사가 정말 특출나게 잘 나가지 않는 이상 영업은 주변 인맥을 통해서 사건을 받아오거나 수임해오는것이 대다수인데 영업을 못하는 변호사분들은 이게 엄청난 고역입니다. 사람들하고 거리낌없이 잘 만나고 술 잘 마시고 남의 비위를 맞추는 변호사들은 영업을 잘하고 소문도 나니까 주변에서 사건도 따오기도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수줍음 많고 내성적인 변호사는 원치않는 자리에 나가서 술도 마셔야되고 골프 쳐야되고 그러니 본인이 하기 싫은걸 억지로 하는게 고역이라며 국선변호사 지원하는 사례도 봤었지만 전부 그렇다는건 아닙니다. 능력 있어도 국선 전담 변호사 하는 분들이 없는것이 아닙니다. 

7. 요즘은 국선 전담 변호사의 위상이 바뀌었다 

요즘은 반대의 경우로 국선 전담 변호사 신청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로스쿨 때문입니다. 1년에 변호사가 2천명 이상 쏟아져 나오게 되니 변호사 사무실 개업해도 영업은 잘 안되고 2016년부터 국선 사건 지원하는 변호사가 늘어났습니다. 국선 변호사 지원 공고는 법원에서 하고 1년에 대략 40~50명 사이로 뽑는것 같고 이것도 요즘은 경쟁률이 높아져서 8:1, 10:1 수준입니다. 예전에는 국선 변호사 모집 공고를 내도 변호사들이 쳐다도 안 봤는데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참고로 국선 전담 변호사 채용시 시험을 따로 보는게 아니라 면접만 봅니다. 그리고 판사 임용시 법조경력 5년 조건이 있는데 이게 요즘 메리트가 있습니다. 판사 되려면 재판연구원에 국선변호사 - 판사 이런 테크트리가 생겼는데 경력 법관 임용시 국선 변호사 경력은 플러스 요소입니다. 그래서 판사 되고 싶은 분들이 국선 전담 변호사 지원을 일부러 자원해서 경력 쌓는 코스로 써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변호사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국선 전담 변호사 한다고 했었는데 요즘은 로스쿨에서도 성적 잘 나오는 사람도 국선 전담 변호사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국선이라고 일을 대충 하는경우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