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간통죄 폐지되었어도 바람피면 안됩니다

요즘 JTBC에서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인기라고 해서 봤는데

막장 드라마입니다 배신이 난무하고

불륜 소재 드라마더라구요 불륜하니

떠올라서 간통죄 관련 포스팅합니다

 

불륜은 너무 흔한 막장드라마 소재라서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건데 부부의 세계 

드라마가 현실반영을 너무 잘해놔서 

소름돋는 장면도 몇 가지 있더라구요 

남들은 재밌다는데 전 못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남의 이혼소송이지만 

바람피는것도 보고 간통하고나서 집안 

박살나는것도 보고 불륜을 하면 얼마나 

나쁜것인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불륜은 

상대방 배우자의 영혼을 살해하는거고 

자녀도 상처받고 집안 전체가 힘듭니다  

아참 간통죄란? 

배우자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상대방과 성관계를 맺는 경우를

말합니다 현실에서는 간통이라는

단어가 어렵다보니 바람, 불륜, 외도

3가지로 많이 부르죠

 

예전에 있던 형법 241조 간통죄

조항인데 간통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오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간통죄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게되면

간통죄 전과기록이 남아버립니다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하지만 간통죄 고소하는게 상당히 

까다로웠는데요 간통은 배우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되고 불륜 현장을 

급습해서 증거로 남겨야합니다

게다가 간통은 남녀간의 성기를 서로 

삽입해야 성립이 되는 범죄다보니까 

예전에는 간통죄 현장에 경찰들이랑

다 같이 쳐들어가고 사진 찍고 증거를 

남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있으면 간통죄로

형사처벌 되고 증거를 못 잡으면

처벌이 안되다보니 간통죄를

없애야한다 여론도 비등했습니다 

정작 간통으로 구속되는건 10%도

안됐으니까요 

 

간통죄에 대해 찬반 논란이 거세게 

붙다보니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심사만 5번 했습니다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2015년인데 4번까지 합헌 받다가

2015년에 위헌판결로 삭제됐죠

 

헌법재판관 9명 중 7:2로 위헌7 합헌2 

2015년 2월 26일 간통죄 위헌판결을

선고하고 위헌판결로 간통죄는 즉시

삭제되었습니다 2016년 1월 6일

형법개정으로 최종 마무리 되었죠

 

헌법재판소 간통죄 판결문 요약합니다

2009헌바17 2015. 2. 26. 선고 

당시 보수정당과 기독교는 간통죄를

폐지하면 이 나라가 문란해진다며

결사반대 외쳤고 진보정당과 여성부,

페미니스트들은 간통죄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진보쪽의 의견을

인용해서 간통죄를 폐지시켰는데요 

오히려 간통죄를 폐지하고나서 가정

파탄으로 고통받는 여자들이 늘어난건

더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나,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간통이 

당연시되는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만 

안될뿐이지 배우자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여전히

인정됩니다 그래서 간통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상간자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간통으로 이혼할때는 바람핀 

상대방이 형사처벌 받고 전과 생기면 

위자료를 500만원 정도밖에 인정을 

안했는데 지금은 법원이 약 3천만원 

이 정도까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돈 많은 상간자는 손해배상만

해주고 남의 가정을 망가뜨려도 형사상

처벌을 안 받는 문제가 생겨서 돈 많은

사람만 유리해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다시 간통죄를 부활을 

시켜야되는거 아니냐 주장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로 확정을 

내렸기 때문에 아쉽게도 간통죄가 

부활할 확률은 없다고 봐야합니다

 

요즘은 불륜 저지른 사람이 부끄러워 

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랑하는게 죄냐? 

이러면서 적반하장식으로 큰 소리치는 

세상인데 개인적으로는 사법부에서 

성급하게 간통 위헌 판결을 내려서 

문제가 된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