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미성년자 가출팸 특수상해, 강요, 강제추행죄, 성매매 알선, 약취, 공동폭행 집행유예 선고

형사소송을 하다보면 별의별 사건이

많습니다 5대 강력범죄인 살인, 강도

이런것도 있고 한데 역시나 가장

싫은건 성범죄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들은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고의를 가지고 강제추행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도 있지만 요즘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려서 오는

경우도 있어서 피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강제추행죄 피고인이라고 해도

이 사람이 진짜로 하지 않았고 증거만

나오면 변호사 입장에서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멀쩡한 사람이 성범죄자

되는걸 가만 지켜보는 변호사는

사실상 없습니다 

근데 위와 같이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는 변호고 나발이고 진짜로

멀리하고 싶습니다 내가 범죄자들

변호할라고 법을 배웠는지 강제추행죄

관련 사건은 맡기도 싫고 자괴감이

폭발할때가 있습니다

 

특수상해, 강요, 성매매 약취,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추행, 알선 영업행위등,

강요 행위등,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폭행

 

이 정도 범죄는 누가봐도 중년 정도의

나이를 먹은 성매매 포주 정도는

되어야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인것

같아서 피고인들 얼굴이나 한번 보자

싶었는데 피고인들이 여고생입니다 

 

어리고 진짜 착하게 생겼는데 어째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구요 요즘 세상이 정말

무섭다는 말을 체감합니다

 

이번 사건은 인터넷 어플로 만난

사이인데 가해자인 고등학생이 

돈 버는 방법 알려준다고 여중생을

꼬드겨서 가출팸 다 같이 모여사는

원룸에 집어넣고 성매매 강요를

한건데 피해자가 성매매 안하면

집단으로 뭉쳐서 때렸습니다

 

이런거 볼때마다 세상에서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편하게 돈 버는건 법을 어기거나 

부당한 방법을 통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런건 분명히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그리고 가출하는 학생들에게 말하고 

싶은게 있는데 집 나가면 고생입니다 

가출팸들 어울려서 재밌게 살아보자 

이런 말하면서 꼬드기고 넘어가는데

절대로 아니니까 집에 가서 부모님과

같이 사는게 훨씬 좋습니다

 

간혹,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는 경찰이나 보호센터에

신고를 통해서 시설에 들어가세요 

성인도 집 나오면 힘든데 청소년이  

가출하는것은 여러분에게 무조건 

손해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강요 사건은

저도 하기 싫어서 변호사님이 사임서

제출하고 이런거 안 맡았으면 한다고 

했는데 의뢰인 가족이 필사적으로 

변호해달라고 사정하더라구요 

 

알고보니 이 사건은 1심부터 국선

변호사도 안하겠다고 서로 미뤘었고

저희가 안 맡으면 딸 교도소 간다며 

울고불고 해가지고 비록 나쁜 죄를 

짓긴 했지만 미성년자라는게 

마음에 걸려서 진행했습니다

 

일단 피고인들이 공소장에 나오는 

혐의 전부를 인정했고 검찰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크게 다를바가 

없어서 죄를 인정하고 형량만

줄여서 집행유예 목표로 했어요

 

하지만, 법원에 제출할 서면을 쓰려면

피고인들이 왜 그랬는지 이유는 

알아야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이야기

해보라고 했더니 반성은 커녕 본인들

억울하다고만 합니다 

 

피해자도 좋다고 동의했으면서

이제와서 뒤통수 맞고 배신 당했다

이런 변명만 늘어놓더라구요 역시

핑계 없는 무덤은 없는게 맞더군요

 

비록, 미성년자라고 해도 반성도 없고

합의도 안되면 징역형 선고받고 교도소 

간다고 했더니 피고인 집안이 돈이

좀 있는지 피해자 찾아가서 합의해달라

끈질기게 요구도 했고 피해자 역시도

수 천만원을 합의금으로 받으니 마음이

변했는지 합의서 제출해주더라구요

 

피해자가 합의해주는건 본인 자유니까

제가 나서서 합의를 해라 or 마라는

할 수 없는 노릇이고 합의금이라도

많이 받아서 마음의 상처나 치유가

되었길 바랍니다 

 

변호인 의견서에 피의자가 성범죄를

저지른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었고 아직 앞날이 창창한

미성년자임을 고려하여 징역형

집행유예 부탁드린다 했어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나왔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개과천선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