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경찰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하자는데 꼭 해야되나요?

오늘 포스팅은 거짓말 탐지기 관련 

내용입니다 이거 조사받는다고 하면 

겁을 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데 

몇 가지 내용 적어보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란? 

거짓말 탐지기 검사 기구를 몸에 부착한 

상태에서 검사관이 하는 질문에 답변을 

할때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고 

기록한 다음에 이 사람이 했던 진술이 

거짓인지 아닌지 추론하는 경찰 조사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평소에도 소극적이고 경찰서 

정문만 봐도 두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거짓말 탐지기 조사 받기도 전에 

심장박동이 엄청나게 치솟거나 얼굴,

손에 땀이 장난 아닌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잘못 받았다가 행여나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까 진지하게 고민해보세요 

 

형사사건 범죄에서 경찰들이 판단할때는 

유죄가 맞는것 같은데 피의자가 끝까지

본인이 절대로 안했다고 부인을 하면

수사기관에서 거짓말 탐지기 해보는게

어떻겠냐 제의를 많이 합니다 

 

피해자나 피의자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 

거부할 수 있구요 경찰은 상대방한테

동의를 받고나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

진행을 할 수 있는것이지 동의도 없이

그냥 강제로 하면 불법 수사입니다

 

근데 피해자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하면 무고를 저지르는거 아닌가

오해를 살 수도 있고 피의자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하면 뒤가 구리거나

수사에 협조 안하는 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변호사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을건지 말건지 협의해보시고 

신중하게 선택하기 바랍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가 궁금하실텐데 간접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범죄 혐의를 입증할 

직접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일관되게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대법원에서 이걸 엄격히

해석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법원의 2005도130 판결 2005. 5. 26 선고

 

1. 거짓말을 했을 때,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야 한다

2.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켜야 한다

3.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해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정확히 판정돼야 한다

이거 3가지 요건이 충족되고 추가로 

법정에 나가서 피고인 동의까지 받아야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가 증거로

인정되는것이지 3개 중에 1개라도 

안 맞는다거나 피고인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 거짓말 

탐지기가 수사의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는데 거짓말 탐지기했던 피의자가 

무죄 주장이 사실로 나오면 수사기관은

억울한갑다 생각하는 경향도 있지만 

반대로 거짓말 탐지기에서 무죄 주장이

거짓으로 나오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이거 나쁜놈이네 하면서 압박 들어갑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나는 정말로 진실을

말하는데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

반응으로 나오면 사람 환장하는거죠 

물론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은 5%로  

낮은 확률이겠지만 생 사람 잡는

경우가 없다고는 못하잖아요 

 

거짓말 탐지기는 보통 가해 혐의가

있는 피의자만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피해자의 경우에도 거짓말 탐지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는 안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건데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가려내기 위함입니다 

 

특히, 증거는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강제추행죄 사건에서 조심해야

되는데 가해자는 안했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강제추행 사실이 있었다고

하면 수사기관은 피해자, 피의자 둘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해보자고 합니다

 

피해자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하거나 수사에 소극적으로 임하면 

피의자에게 유리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로 나왔는데 피의자의 진술이

거짓으로 나오면 공판기일 잡히기 

직전까지 피가 마를겁니다 

 

아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쓰기 전에 

정신과에서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거짓말 탐지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용 중인 약 때문에 검사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하기

전에 반드시 말해줘야합니다 

 

우울증, 조현병 관련 약을 먹으면서 

이런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 받았다가 나중에 약 먹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관이 짜증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