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보이스피싱 범죄 특별 자수 기간에 자수하세요 (2022년 6월8일~8월 7일)

경찰청에서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기간을 

설정했는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아르바이트를 하셨거나 단순 명의자의 

경우에 2022년 8월 7일까지 자수기간

이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발표 나왔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신데 이런 정보는

많이 알려질수록 좋고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단순 가담했다가 형사처벌 받고

전과자 되는것보다 가볍게 처벌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블로그에 작성해봅니다

 

2021년에는 하반기 11월달에 자수기간 

운영했는데 생각보다 자수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인거 

알려지면 개망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피하는것 같은데 어차피 이렇게 된거 

자수해서 광명찾자 말하고 싶네요

전화 금융사기 = 보이스피싱은 같은 

말이고 보이스피싱 총책이나 관리책은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고의를 가진

사람들이라 자수 안하고 도망다닐텐데 

현금 수거책이나 송금책 역할을 하신 

분들은 이참에 자수하는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봅니다

 

만약, 본인이 보이스피싱 총책이나 

관리자라면 변호사를 통해서 자수를

하는게 좋습니다 해외에서 자수하면 

가끔 기록이 안 남아서 자수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담당 수사관과  

한국 입국 일정 잡고 시작해야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수거책, 송금책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일당이 욕심나서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가담한건데

이런 분들은 특별 자수기간에 반드시

자수하는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보이스피싱 자수 효력이 제일 좋은건

공개 수배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건데 다른 공범들을 통해서 이미

수배가 내려진 상태에서 자수하는건

효과가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자수  

안하는것보단 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보이스피싱 자수한다고 형량이 반드시

감경되는건 아니지만 특별 자수 기간에

감경된다는 소문이 퍼져야 보이스피싱

관련자들이 마음을 바꿔서 자수해볼까

생각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가급적이면 감경을 해주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수하면 경찰에서 불구속 

수사로 진행하게끔 정상 참작을 

해준다고 하는데 좋은 기회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구속되서 조사를

받으면 심적으로 힘든데 불구속 

조사 받는게 훨씬 낫거든요 

 

자수를 결심하고 담당 수사관한테 

연락을하면 수사관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정보를 알려달라고 

할텐데 수사협조 차원에서 수사관이 

원하는 정보 제공해주면 나중에 

법원가서 재판 받을때 도움됩니다 

 

물론 보이스피싱 조직을 배신하는 

일이라 위험은 존재하겠지만 나중에 

재판 받을때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감경 사유는 확실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보이스피싱 수사관하고 협조를 

했다는 관련 자료는 캡쳐화면 찍어서

남기는걸 추천합니다 나중에 수사관의

요청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수사 협조

증거로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하고 

합의를 할때 자수가 생각보다 효력이 

크니까 자수하면서 합의를 보겠다고 

생각하셔야합니다 합의는 없고 자수만 

강조하면 법원에서 감경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수를 강조하고 싶으면 피해자들하고 

합의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자수 + 합의 2개가 더해지면 징역형

나올것도 집행유예로 감경되거나

보이스피싱 벌금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기간이 끝나서 

자수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특별

자수 기간 줄 때는 안하고 왜 이제와서

자수를 하느냐며 처벌을 강하게 할 수도 

있으니 그런 상황은 피하는게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