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상담] 형사 전문 변호사 비용 부담되면 합의금, 배상금 분배 조건으로 협의해보세요

제가 아는 변호사님이 요즘 의뢰인들이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니 

변호사를 선임에 부담감을 느끼는 분이 

많고 사건 수임이 안되서 힘들다고 해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무조건 선불이 아닌

후불(?)로도 가능하다는걸 홍보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직접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서 작성한 포스팅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변호사 선임을 

하려면 착수금을 먼저 줘야 변호사가 

일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착수금

없이 합의금이나 손해배상 받을 금액의

일정 비율로 받는 방식으로도 변호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사실 한 두푼도 

아니고 중소기업 직장인 한달 월급 

수준이라 솔직히 부담되는것 맞구요 

그나마 민사 변호사 선임 비용은

330만원부터 시작해서 승소해서 

손해배상금 받을 확률이 높으면 

도박을 한번 해볼만 합니다

 

문제는 형사 전문 변호사 비용은  

최소 550만원 이상부터 난이도가 

높은 사건들은 수천만원 ~ 억 단위

금액이라 서민들 입장에서 부담되서 

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은 수사기관인 경찰, 검찰을 

상대로 싸워야되는데 내가 이길 확률도 

낮은 편이고 수천만원 들여서 무죄가

확실하다면 빚을 내서라도 시도하겠는데

수천만원을 써도 어차피 유죄 나올게 

뻔하다면 누가 돈 씁니까? 부자가

아닌 일반 서민이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척척 낼 사람이 드물어요

 

그래서, 변호사 선임료를 주기에는

형편이 어렵지만 소송을 포기하기에는 

아쉬운 상황이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낼 가능성이 80%

이상이거나 형사 합의금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 변호사 선임 비용을

합의금 or 손해배상금으로 주겠다고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억울하고 이 사람이 이기는게 

정의에 맞다고 확신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덜 받더라도 내가 나서서 변호를

하겠다고 나서는 변호사님들이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 아프리카 TV 방송

BJ, 유튜버, 틱톡커 등은 활동하면서 

악플 달리는 경우 많은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아서 변호사 선임료로 충당하겠다고 

하면 변호사들이 상담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승소 가능성이 높고 

합의금, 배상금이 변호사 선임비용보다

많이 나올 사건이다 라고 판단되면 

변호사 선임 비용 안 받는 대신에

합의금에서 일정 비율로 받아가는 

조건으로 변호사 선임 계약 합니다 

 

2020년 7월달에 연예인 김희철씨가

악플러들을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법무법인 정솔에 맡겼던

적이 있는데 악플러들하고 합의하더라도

합의금은 전부 변호사들 주겠다고 직접 

인스타그램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를들어, 기존에는 명예훼손 변호사

선임 비용을 2천만원 받았는데 이번에 

맡은 사건은 악플러들의 숫자가 많아서 

합의금이 2천만원보다 많이 나올수도

있고 악플러 50명이면 1인당 100만원씩

합의금을 받는다고 쳐도 5천만원이고

악플러가 100명이 되면 1억인데 변호사

입장에서 땡큐죠

 

악플러가 많으면 많을수록 합의금으로 

받아낼(?) 돈이 많아지니 변호사

입장에서 일을 열심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악플러 처벌을 많이 시킬수록 

변호사가 받을 돈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평범한 일반인들은 악플러한테 합의금 

받아낼 상황이 많지 않을것 같아서

민사소송에서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이

많을 경우에 이런 방법을 써보는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