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중고차 명의 빌려달라는 사기꾼 징역 1년 선고

오늘 소개할 사건은 중고차 사기인데 

하필이면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만 타겟으로 사기치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잘못당하면 헤어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요즘 이런 사건들이 

꽤나 많아서 여러분들은 당하지 마시라

알려드리기 위해 포스팅을 합니다

 

저도 이 사건하면서 정말 힘들었구요 

판결선고 나오기까지 2년 4개월이 

걸린것 같은데 중고차 업자가 전부

나쁜 사람은 아니겠지만 시간주면

갚는다 말만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니까 중고차 업자들이 부정적으로 

보이더라구요

 

각설하고 부모님 병원비로 4천만원이

급하게 필요한 A가 돈을 빌릴데가 

없나 알아보던중 평소에 A랑 알고

지내는 B가 중고차 구매에 A의 명의를

빌려주면 개인렌트업을 해서 매달

일정한 수익을 주겠다고 합니다

 

추가로, 캐피탈 회사에서 목돈을 A한테

바로 주고 대출금하고 이자까지 B가

내겠다고 하여 A는 수상하긴 하지만

당장 부모님의 병원비 내는게 급해서

명의를 빌려주고 중고차 대출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B가 3개월 동안은 대출이자를 포함한

할부금을 잘 내더니 이후에 자취를

감추고 체납하는 바람에 A는 중고차

대출을 고스란히 떠안고 상환 독촉에 

시달리다 결국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특히, A는 자동차만 본인 명의로 되고

실제로는 차도 없는데 A 앞으로 대출금

갚으라고 날아오지, 과속딱지 과태료,

고속도로 하이패스 요금 날아오지 A가

정말 미칠것 같다고 호소하더라구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는데 중고차 

은어로 앞빵 작업이라고 중고차의

가격은 4천만원인데 B가 8천만원으로 

금액 부풀려서 4천만원은 B가 추가로  

현금으로 챙겨간 사실도 알았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던 A는 중고차 대출

사기라고 판단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B는 본인이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잠적을 해버리더니 

기소중지로 10개월동안 멈춰있다가 

A의 신용카드를 B가 사용한게 드러나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A의 신용카드를 왜 B가 가지고 있나

알아봤더니 B가 할부금을 내줄때 

본인 생활비가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A한테 한달에 30만원 정도로 밥이나 

사먹는다면서 강제로 갖고가서 A는 

거절도 못하고 놔둘 수 밖에 없었죠  

 

안타깝게도 체포되기전에 B가 A한테

차량을 돌려주러 나타나는 바람에 

경찰은 B가 사기 기망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A가 B에게 자동차를

사용하는것을 허가했으니 점유권이 

인정되고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채무

불이행으로 민사소송 해라 경찰에서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은 사기죄로 고소하는건 

어렵고 B가 A의 신용카드를 강취하여

부정 사용한 여신전문금융업법 70조

1항 4호 위반한것부터 처벌하자고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4개월인가 지나서 A가 컴퓨터 바꾸다가

당시 차량 대출해주면서 통화 녹음을

해둔것이 발견되었는데 이거는 하늘이 

돕는구나 만세를 외쳤습니다 

 

캐피탈 대출 당시 B가 신용불량자이고 

사실상 중고차 대출을 받더라도 B가

A에게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걸 B가

자백하는 수준의 녹음자료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검찰에 사기죄로 추가

고소를 했구요 

검찰에서 수사하다가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고 하는데 피해자는 총 5명이고 

피해금액은 3억 7200만원입니다 

법원에서 사건 병합하는것에 동의하냐 

해서 피해자가 많을수록 B가 형사처벌

받을 확률이 높아지니 동의했습니다

 

B는 법원 재판 시작하니까 그냥 검찰

공소장 내용 전부 인정하기로 하고 

합의금 마련해온다면서 자꾸 시간을

달라 변론기일 계속 늦췄습니다 

 

판사가 6개월 기다려줬는데 피해금액 

3억 7,200만원에서 1억원만 갚고 

더 이상 돈이 없어서 변제를 못한다 

이러니까 판사가 살짝 화가 났는지 

피고인을 징역 1년 선고하고 바로 

법정구속 시키더라구요 

 

마지막으로 중고차 명의를 타인에게 

절대로 빌려줘서는 안됩니다 잘못하면  

자동차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고 명의만

내 앞으로 되어 있어서 빚만 갚고 대포차

되는것도 한순간이니까 아예 시작조차

하지 마세요

 

그리고 중고차 대출도 조심하세요 

중고차 대출 담보인정비율(LTV)는 

신용등급 하위 30%까지 80~90%가

나오고 하위 30%보다 높으면 100%

전액 할부 대출이 나옵니다 수입차의

경우 금액대가 높아서 대출금액은

더 많이 나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