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부터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 사법제도가 변경이 되었는데 이거 아직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더라구요 검찰 직고소하러 갔다가 경찰서 가라고 퇴짜 맞은 지인분을 보고 제가 이제서야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과거에는 검찰이 수사에서 기소까지 전부 다 맡아서 했는데 2021년 이후부터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7개로 국한됩니다 예전에는 검찰청에 고소를 하면 검사가 킥스에 자기 사건으로 등록해놓고 경찰에 지시하면 경찰이 의무적으로 수사했지만 이제는 검찰 직고소를 해도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니면 다른 수사기관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7개 범죄만 검찰 직고소를 해야되고 7개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는 경찰에 고소 해야됩니다 검찰청에 고소해봐야 경찰..
오늘은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공소사실 및 증거인부 관련 이야기를 하고자합니다 증거인부란? 피고인이 공소사실 인정여부 즉, 범죄사실을 인정하는지에 대해 진술하고 검사가 제출하는 수사증거 서류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건데요 증거를 인정하느냐 or 부인하느냐의 줄임말인데 실무상으로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를 판사가 볼 수 있냐 or 없냐 그 차이거든요 형사소송에서 증거인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 증거동의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취소나 철회가 가능하나 증거조사가 완료되버리면 그 이후에는 증거 동의 취소,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96도2507 1996. 12. 10 선고 1심에서 공판 진행할때 아무것도 모르고 증거동의했다가 2심에서 불리한 증거니까 이거 취소할게요 아예 못한다는 말입니다 ..
요즘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큰 돈을 버신 분들이 많은데요 제 주위에도 1명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이 10만원 할때 미리 사놨다가 대박이 터진 지인이 있습니다 꼬마빌딩 40억짜리 살 정도로 부자가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부자가 되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입니다 나머지 90명이 넘는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는데 99명이 손해를 봐야 나머지 1명이 그 돈을 독차지하여 큰 부자가 되는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안하면 흐름을 놓치고 소외되고 뒤쳐지는 불안한 느낌이 드는데 이걸 포모 (FOMO)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주식 사기꾼들은 바로 이 심리를 이용하는데요 다른 사람은 투자해서 부자되는데 너는 왜 안하냐, 너만 뒤쳐지는거다 바람잡이를 투입하여 상대..
오늘은 민감한 주제엔 강제추행죄 관련 포스팅입니다 보통 강제추행은 젊은 여자만 당하는 범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남녀노소 전부 해당됩니다 과거에 여자가 남자 몸을 원치않게 터치하는 경우에는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지금은 터치당한 남자가 고소하면 여자도 형사처벌 받습니다 이제는 남녀 모두 성범죄 대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퍼져있기 때문에 강제추행죄는 사회적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어디가서 동정도 못 받는 그런 범죄니 처음부터 하지마세요 강제추행죄는 친고죄였었는데 2013년 6월 19일 형법 개정으로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친고죄란?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강제추행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됐었는데 지금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강..
이번 사건은 사기죄와 변호사법이 상상적 경합으로 더해진건데 처음에 이 사건을 맡기에는 부담되었는데요 국선 변호 사건이라고 해도 일반인이 변호사법 위반을 할 일이 드물거든요 변호사법 111조를 보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이나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전이나 기타 이익을 받으면 형사처벌 되는데 피고인이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만 받고 해결은 못하니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변호사법 제111조(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법률..
요즘 식당에서 음식 먹고 돈 안 내고 도망치는 사건들이 꽤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자영업자들이 정말 힘든데 먹튀하는건 나쁜건데요 근데 음식 먹고 돈 안 내면 범죄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어떤분은 그냥 외상으로 먹었으니까 돈 생기면 갖다주면 되지 식당주인이 그깟걸로 신고한다, 깐깐한 사람이다 이렇게 험담도 하는데 범죄 맞습니다 식당 먹튀 초범이면 식당 주인하고 합의하고 식당 주인이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상습으로 하다보면 징역형도 충분히 선고될 수 있으니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음식을 먹고 돈을 안 내면 무슨죄로 처벌되는지 궁금하실텐데 2가지의 죄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절도죄고 다른 하나는 사기죄로 처벌되는데요 음식을 먹었는데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불하려는 의사나..
요즘 아동학대 사건 참 많은데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도 아동학대 사건 꽤나 많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거니까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엄청 힘들겠지만 그래도 아동은 보호되어야합니다 아동학대 건수가 2011년 정도만 해도 1년에 5천건이었는데 작년에 2020년 통계만 봐도 1년에 3만건을 넘어섰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아동학대가 없다가 최근에 갑자기 늘어난건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과거에는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넘어갔지만 최근 CCTV 설치도 늘어나고 녹음기를 사용한 증거를 잡아서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증거를 잡기 위해 녹음을 하는것은 좋은데 자칫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문제입니다 내 자식이 학대당하는걸 참고 있을 부모는 없을거고 몰래 녹음했다..
요즘은 소송하면서 증거를 잡으려고 녹음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게 돈하고 관련된 민사소송과 이혼 가사소송에서 배우자 바람피는걸 잡기 위해서 녹음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취를 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재판 받고 징역형 집행유예로 처벌되는 사례가 꽤나 있어요 특히 억울한게 상대방이 바람피는걸 잡기 위해서 불법녹음 했다가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 못 받고 형사재판 가서 불법녹음 했다고 처벌받으면 사람 환장할 노릇이죠 통신비밀보호법은 징역형 아니면 자격정지로 처벌이 규정되어 있어서 형량이 은근히 높은데 억울하다고 어설프게 대처하면 처벌수위가 높아서 당황하고 멘붕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오늘은 당근마켓 사기꾼에게 피해를 봤던 피해자를 대리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시킨 사건입니다 과거에도 중고장터에 거래하다가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요즘은 좀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하더군요 이번 사건은 당근마켓에 유아용품을 기존의 가격보다 70% 이상 저렴한 가격에 올려서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돈만 받아먹고 잠적을 하던 사기꾼을 형사처벌 시키는게 목적입니다 당근마켓은 보통 지역 내에서 거래를 하니까 직거래만 하면 사기 안 당한다 이런 말이 있었지만 역시 작정하고 사기치는 사기꾼한테는 못 당합니다 사기꾼들은 특히 중고거래 하는 구매자의 심리적 약점을 노립니다 피해자가 당한 당근마켓 사기유형은 판매자가 직거래를 회피하고 계좌로 빨리 입금하면 가격을 깎아주겠다고 하니까 저렴하게 사고 싶은 사람들이 속아서 돈 먼..
1. 범죄만 저지르면 바로 구속이 되는건가요? 우리가 뉴스보면 형사사건에서 구속영장 청구했다, 발부했다 이런거 많이 듣게 됩니다. 오늘은 구속영장이 어떻게 생겼으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구속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 자유를 비교적 장기간 제한하는 강제처분을 뜻하는 말인데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 집행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수사기관이 구속을 집행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인들은 구속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제가 오늘 그 오해를 바로 잡겠습니다. 범죄 저지르면 구속영장이 무조건 청구되는게 아니고 피의자, 피고인이 형사 재판에 불출석하고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 재판이 진행되는동안 구속시켜놓는것입니다. 반대로 ..
이번 사건도 여러개의 죄가 더해진 경합범이었는데요 죄도 많은데 강도상해, 마약 향정, 주거침입, 절도, 재물손괴, 점유이탈물 횡령이 있으니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피고인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이거는 변호사가 없어도 징역형이고 변호사를 선임해도 징역형이니까 형량에서만 차이가 있을뿐 징역형은 피할 수 없다고 알려줘도 맡아달라 피고인의 부모가 사정해가지고 이 사건을 맡았어요 피고인은 정수기 회사 자재 관리하는 사람인데 정수기 필터 관리 하다보면 타인의 집에 출입하기도 쉽고 그래서 주거침입죄를 여러번 저질렀으며 절도, 재물손괴죄는 덤이더라구요 뭐 이 정도는 주거침입과 관련되서 이해할 수 있는데 마약을 투약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더라 해서 피고인이 마약을 다른 사람한테 사고 팔고 매매를 해서 마약 향정 ..
원칙적으로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피고인이 잠적해서 공소장,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이 불가능할때는 공시송달을 통해서 피고인 없이 재판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에서 간혹 피고인이 제 날짜에 상소(항소+상고)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지가 변경되었는데 핸드폰 미납 요금 때문에 연락두절로 상소 기간을 놓친 사람도 있어요 형사 항소기간은 판결문을 받고 7일 이내이기 때문에 어어어 하다가 항소기간 7일을 넘겨서 불복 못하고 판결 확정된 경우를 많이 봤어요 거기다가 상소기간이 지나버리면 불복 자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도 못하고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가 생겨버리면 피고인의 방어권 방어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법에서 예외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오늘은 부동산 사기죄 피해자를 대리한 고소대리 사건인데요 오피스텔 분양받은 피해자한테 사기죄 피고인이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한테 접근해서 오피스텔 분양받은 금액보다 훨씬 비싸게 팔아주겠다 유혹합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홍보비니 활동비니 돈을 계속 줬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오피스텔 분양권은 팔리지도 않고 홍보비, 활동비만 받아먹고 연락이 두절되니까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며 고소대리를 의뢰한거죠 피고인이 분양대행업을 10년 이상 했는데 외모도 상당히 잘생겼고 명품으로 도배를 해서 보자마자 돈 좀 있어보이고 피해자도 처음엔 의심하다가 말빨(?)이 너무 좋아서 속았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이 분양권 일을 했고 과거에 분양권을 비싸게 팔고 수익을 남긴 경험도 있어서 바람잡이를 데려와서 설득도 시키고 부..
오늘 소개할 사건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대리 사건입니다 저도 명예훼손 피고소인이 되어서 형사 고소사건을 치뤄봤는데 이번엔 명예훼손의 피해자(고소인) 대리하여 경찰수사에서부터 형사소송 1심 공판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물건 납품하던 경쟁자인 피고인이 피해자(고소인)의 약점을 공개해버린건데요 고소인은 과거에 제조업 공장 운영하다가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로 교도소에 갔다온 전과가 있는데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에다 고소인에 대한 게시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게 됩니다 고소인이 실제로 형사 전과가 있는건 사실이니까 처음엔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인줄 알았는데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고소인은 원래 내 밑에서 일하다가 뒤통수 치고 가게 차려서 치사하게 돈 번다" 허위사실을 써놨..
요즘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층간소음 말고 층간냄새 때문에 법적 소송을 검토중인 분들이 많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 생선 구이 냄새, 담배 냄새 주로 3개가 문제됩니다 며칠전 뉴스에 빌라에서 고기를 구워먹었다고 월세 세입자를 신고한 전세 세입자가 있었으며 아파트에서 고기 구워먹지 마라 방송도 나왔다고 하는데 앞으로 층간냄새 분쟁도 무시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하시려고 하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형사소송으로 상대방의 범죄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민사소송은 소송 비용이 손해배상액보다 많이 나와서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층간냄새 때문에 끝까지 소송하겠다는 분은 형법상 폭행죄, 상해죄, 재물 손괴죄 적용이나 민사소송으로 치료비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오늘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특경법)상 횡령,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관세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배임증재 총 5개가 더해진 형사소송 사건을 포스팅합니다 이 사건은 제가 법률사무소 다니면서 변호사 선임비용 역대 최대 금액을 받았고 부동산 계약하는것처럼 선금, 중도금, 잔금으로 억 단위의 금액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엔 돈 많이 받아서 좋다 했는데 나중에는 횡령죄 부정하느라고 은행 계좌이체 내역부터 온갖 서류 다 떼느라 이 소송만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돈 많이 주는건 역시 이유가 있다는걸 깨달았죠 이 사건 처음에 보자마자 노답이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는데요 특별법인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횡령죄가 붙어있지, 마약류 범죄 끼어있지 관세 피하려고 관세법 + 외국환 거래법 위반..
요즘 불경기에 먹고 살기 힘든데다가 알바자리 구하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다보니 시급을 많이 준다고 하는 알바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혹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보이스피싱 전달책 알바가 기승을 부리는데 매출이 대폭 감소한 자영업자나 일자리 없어서 놀고있는 2030 백수들은 이런 문자 보고나서 가담했다가 변호사 사무실와서 상담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핸드폰으로도 가끔 이러한 문자가 오는데 이거 내용만 보면 누구나 혹할만한 고액 일당 알바처럼 보이죠 문자 내용 보시면 스마트폰 조작하고 하루에 1시간 일하는데 하루 일당 20만원 ~ 50만원까지 주고 급여는 당일날 바로 지급해준다고 하니 어지간한 중소기업 근로자보다 많이 받은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생각..
이번 사건은 가장 하기 싫었던 경제사범 중에서도 특별법인 특가법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횡령,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규제, 무고까지 6개가 더해진 형사소송 사건이었습니다 사실상 이 정도면 범죄자가 맞고 내가 이런 사람 변호나 하려고 법을 배웠나 자괴감도 들긴 했습니다만 보통 경제사범보다 훨씬 많은 변호사 선임료를 지불해서 맡게 된 사건입니다 정의를 선택한다면 이런 사람의 변호는 맡지 않는것이 좋지만 법률사무소도 땅만 파면 돈이 나오는건 아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잠깐 느끼긴 했습니다 이 피고인은 1심 판결 이전의 범행으로 세금 체납만 40억에 달하는 거액이며 2심 항소 판결까지도 40억은 완납되지 않다보니 국세청에서 특별 대상으로 지정할 정도였는데요 피고인 나이가 80세가 넘었고 한국인이 아니라 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구요 가뜩이나 돈은 못 버는데 벌금형 나오면 대책도 없고 쩔쩔매시다가 저한테 찾아온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변호사 연결해주고 그 내용을 요약해왔습니다 보육원 출신으로 혼자서 사는 21살 청년이였는데 편의점 알바 하다가 해고되고 할 일이 없던 와중에 간단한 심부름 알바인데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 아무 생각없이 했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가 되었는데요 나중에 알고보니 보이스 피싱에 당한 피해자들의 현금을 인출해서 바치는 운반책이었던거죠 세상을 살면서 힘든일이 아닌데 시급을 많이 준다고 하는 아르바이트는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기억하고 명심하세요 젊고 창창한 나이에 벌금형 받고 범죄자가 되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벌금 300만원 ..
2018년에 했던것이라 지금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100% 믿지마세요 국선변호 사건 열람복사가 너무 많아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을 오랜만에 방문합니다 맨날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만 갔었는데 중앙지검 가니까 열람복사 순서가 헷갈리더라구요 공판과 열람 등사실 직원분들 교체가 이뤄진것 같은데 덩치 큰 남자분이 생각보다 너무 친절하더군요 약 1년 넘게 법률사무를 해보면서 법원, 검찰청을 다녀본 개인적인 평가지만 친절면에서 법원보다 검찰이 더 나은것 같고 아무래도 제가 검찰청 방문에 좋은 기억이 있어서 법원보다는 검찰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공판과는 생각보다 작은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담당하는 중앙지검치고 과연 이거 가지고 될까?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
저번에 포스팅했다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썼다가 경고 받았었는데 순화(?)해서 재업로드 합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치사, 음주운전이 결합된건데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에게 안 좋은것만 전부 다 들어있는 형사사건이었어요 법원가면 이런 사건이 제일 어려운데 음주운전 사실을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판사는 1명도 없는데다가 음주운전을 해서 타인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비난가능성도 올라갑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됩니다 음주운전에 상해 + 사망이 결합되면 진짜 형량을 줄이는게 어려워요 어떤분은 돈만 많이 갖다주면 되지않냐 반문하실텐데 이런 졸부 같은 스타일로 교통사고 형사합의하시다가는 피해자가 돈을 원하지 않고 가해자가 징역살이 하는걸 원한다면서 1심 재판..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죄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문서 위조한걸로는 형사 처벌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생각보다 중한 범죄입니다 공문서 위조죄 형량입니다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의외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문서에 대해서 위조하는것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나 하나쯤이야 안 걸리겠지 하고 자기한테 불리한 부분 삭제하고 복사 붙이기, 스캔본 수정하..
법률사무를 하면서 형사소송에서 살인과 관련된 사건은 맡지 않았으면 했는데 저도 결국 사건 맡아봤습니다 살인미수의 뜻은? 살인을 하기 위해 행동으로 옮겼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못한 범죄입니다 살인에 대한 결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계획과 의도가 살인죄와 비슷하기 때문에 살인죄 형량에서 30% ~ 60% 정도 살인미수죄의 형량이 결정됩니다 여러 사람이 보는 인터넷 공간에 살인미수 관련 포스팅을 올리는게 맞나 싶었지만 이걸 따라하라는게 아니라 한 순간의 분노를 못 참으면 징역살이하고 전과자에 인생 끝장이다 라는것을 알려주려고 작성했으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분노를 못 참고 욱하는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인데 가해자인 A는 평소에 백수 생활 10년 가까이 하고 남들한테 무시를 받으면서 살아가..
1. 폭행죄는 쉽게 저지를 수 있어서 주의해야한다 인생을 살다보면 폭행죄는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을 잘 알거나 이런 분들은 때리면 손해라는것을 알고 참지만 정말 때려주고 싶게 얄밉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분노를 참지못하고 격분하거나 술 먹고 제정신 아닐때 상대방을 때리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폭행도 습관인것처럼 폭행 전과 있는 분들 살펴보면 폭행 전과가 여러개이신분이 많은데 마음 속에 忍(참을인)을 항상 기억하고 그 자리를 회피하는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 폭행죄 합의금은 얼마를 줘야하나요? 근데 폭행 합의금이 기준이 없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얼마 받아야되나? 가해자 입장에서 얼마를 줘야 합의할 수 있나? 피해자가 만족할만한 수준이 어느정도인가? 아무도 몰라서 복불복인 요소가..
이번 사건은 개인적으로 형사소송을 하면서 가장 힘겨웠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으나 남자를 엿먹인 무고죄 가해녀에게 참교육을 해서 징역 6개월을 이끈 사건인데요 제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건입니다 무고죄란? 타인을 형사처벌 시키기 위해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량도 강한데 징역 10년 이하,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아쉽게도 한국은 성범죄 무고죄 관련 세계 최악의 국가라고 생각하는데 성범죄 무고죄 신고는 많지만 정작 성범죄를 당했다며 신고한 여자들은 거의 처벌 안 받습니다 참고로 인구수 대비 성범죄 무고죄 비율 세계 1위가 바로 한국입니다 특히,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신고를 당한 남자가 성범죄가 없었다는것을 증명해야되기 때문에 증거는 없지, 법정 가서 안했다고 하면 판사들 대부분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