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설날이나 추석 명절에 음복이라고 해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음주운전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신경쓰고 조심하지만 불과 15년전만 해도 "술 조금 마셨으니 괜찮아" or "아직 안 취했어" 이러면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2021년 지금은 윤창호법 관련해서 음주수치가 0.03%(소주2잔)만 넘어도 면허정지요 0.08%(소주5잔) 넘어가면 면허취소입니다 그리고 예전엔 음주운전을 해도 징역형 선고가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사람한테 피해가 생기면 징역형 선고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생기면 징역형을 피할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죄랑 동급이며 절대 술 마시고 자동차..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고시원에 거주중인 피고인이 고시원 복도에 다니면서 평소에도 고시원 사장한테 신발 신고 다니지 말라고 주의를 받았는데 잔소리 듣자마자 성질나서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했다가 기소가 되서 형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고시원 사장은 평소에 피고인이 고시원비를 밀리고 제대로 주지 않아서 감정이 안 좋았고 피고인 역시 고시원 주인의 잔소리가 싫어서 악감정이 있던 차에 우발적으로 격분하여 이런 일이 발생해버린거죠 특수협박죄는 형법 28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집단으로 뭉쳐서 여러명이 협박을 하거나 흉기를 들고 협박을 하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성인지 감수성의 정의 오늘은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성인지성은 어떤 사건에 대해 심리할 때 "여성이 사회적 약자로서 가지는 불리함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로 성폭행, 성희롱 등 젠더 관련 사건에서의 여성 측의 진술 및 증언, 증거 효력의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2010년대 이후 사법부에서 근대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훼손한다는 대내외적 비판을 무릅쓰고 유죄 판결에 인용하기 시작한 정치적(political) 논리를 뜻한다. 2. 성인지 감수성이 최초로 등장한 대법원 판례 성인지 감수성은 법 규정에는 없지만 2018년 4월 12일 대법원 판결 2017두74702 행정소송 상고심에 최초로 등장하게 됩니다. 아마 제 기억에 교원소청 관..
오늘은 우리나라 경제범죄 중에서 가장 많은 사기죄를 다루는데요 참고로 사기죄 발생비율 전세계 1위가 바로 한국입니다 사실 빌린 돈 못 갚아서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경찰서, 검찰청을 들락날락 하는건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흔한 범죄입니다 채권자들이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경찰서 가서 사기로 고소부터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되면 경찰서에서도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하라고 연락하거든요 처음부터 갚을 생각도 없이 돈을 빌리고 이 돈을 안 갚아야겠다거나 돈을 빌릴때 아예 갚을 능력조차 없는 상태에서 돈을 쓰고 못 갚으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돈을 빌릴때 갚을 능력은 있었는데 천재지변이 생겼다던지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돈을 못 갚으면 사기죄가 아니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기죄로 평가하지..
1. 대법원에서 상고가 받아들여질 확률은 약 3% 내외 국선 형사사건 상고심을 맡게 되면 상고기각 결정을 많이 받아봅니다. 상고심에서 인용될 확률이 낮은데다가 난이도 자체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사선도 아니고 국선변호사가 작성하는 상고 사건이면 100개 중에서 99개 이상 기각이라고 봐야합니다. 왜냐구요? 사선 변호사의 상고 사건은 변호사 선임료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정성 들여서 쓰지만 국선 변호사가 상고 열심히 해봐야 사건은 사선 사건의 10%도 안되는 돈을 받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들도 땅 파서 장사하는건 아니니까 돈 받는 만큼 일한다고 봐야하니 동기부여가 없는 상태에서 상고이유서를 열심히 작성할 이유가 부족합니다. 한국 최강의 대형 로펌인 김앤장은 대법원의 상고심 승소율이 10% 가까이 된다고 ..
제가 대법원을 가는 일 중에 거의 90% 이상은 형사사건 때문에 갑니다 대법원에 상고 관련 서류 내는 곳은 대법원 동문 방향 법원행정처 종합민원과에 가시면 됩니다 아참 상고심이란? 2심 항소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3심을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판결 모두 2심에서 승복 못하면 전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형사소송 상고심이 가장 어렵더라구요 정치인들은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재판받으면 90%이상 상고 제기하는데 왜냐면 정치인들은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무효라서 조금이라도 버틸려고 일부러라도 상고를 제기하고 봅니다 대법원 판결은 빨리 나오지 않는데요 하루에도 대법원으로 상고가 넘어오는 사건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형사소송에서 상고를 제기하..
이번 포스팅은 정보통신망 침해등 사건인데 정보통신망 침입, 타인의 비밀침해로 한꺼번에 묶여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사기 피해자가 사기꾼의 이메일 비밀번호를 우연히 발견하여 이메일 접속하고 자료 확인했다고 유죄로 인정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피고인을 대리했는데요 A는 B랑 동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A와 B가 같이 투자하여 법인 하나 만듭니다 A가 70%, B가 30%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이죠 B는 유명인이라 홍보역할을 맡았습니다 근데 B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니까 B 때문에 A가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B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A가 증거, 자료 수집하고 업무상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우연히 B의 비밀번호를 발견하여 자료를 획득한건데 벌금 300만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B..
저희가 위증죄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증죄 가해자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가해자인 위증죄 피고인에게는 징역형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나마 형법 37조 경합범 조항이 적용되서 형평성 고려 차원에서 이 정도지 만약에 경합범 조항이 없었으면 형량은 더 늘었을겁니다 징역 6개월이면 금방 나오는거 아니냐 피고인에게 이 정도는 약하다 하시지만 위증죄에서 징역형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검사가 기소한 위증죄 형사소송에서 징역형이 실제 선고될 확률은 15%? 그 정도 밖에 됩니다 대다수 벌금형에서 마무리 되거든요 특히나 피고인의 나이가 내일 모레 80세인걸 감안하면 징역 6개월은 보기 드문 판결입니다 피고인이 죄를 저질러도 70세가 넘은 고령은 판사들도 징역형 선고를 잘 안합니다 정말 도저히 안되겠다 할때 징역형 선고 하는데 ..
형사소송 하다보면 국선사건 맡아달라 연락도 오고 국선사건 하다보면 딱한 사연들이 오는데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할아버지가 오토바이 면허가 없어서 무면허로 처벌될지 모른다는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재래시장에 오래 방치된 오토바이를 버려진걸로 착각하고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어서 본인것에 붙이고 무면허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적발되어 검찰에 기소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전 처음에 오토바이 번호판만 떼어서 붙였다고 하길래 단순한 절도인줄 알았는데 공소장을 읽어보니까 뭔놈의 죄가 이렇게 많이 붙는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절도, 사용 행사, 부정사용을 하시면 안됩니다 판결문 일단 보여드리고요 죄명에 참 여러개가 붙더라구요 절도, 공기호부정사용(번호판),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손해배상..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국선사건이 날아왔는데 절도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85세의 할머니가 어떤 아줌마가 은행에서 놓고간 스마트폰 몰래 가방 안에 넣었다가 나중에 돌려준 사건입니다 다행히 스마트폰 가격대가 낮아서 시가로는 10만원 정도였지만 일단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이상 절도의 고의는 확실하기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할머니가 처음에 돌려주고 미안하다 한마디만 했어도 피해자가 고소까지는 안했을텐데 할머니가 내가 훔칠려고 한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자 피해자가 화가나서 경찰에 고소하고 결국 이게 검찰까지 송치되어 올라갔습니다 사실 피해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은 이미 반환되어서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하면 마무리 되는데 굳이 검찰이 기소를 하고 형사처벌을 시켜야되나 싶기도 합니다 절도죄의 피해금액이 적으면 ..
저희 사무실이 며칠전에 국선사건 해결했는데 다행히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소기각 판결을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선고되는건데 형사소송법 327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이번 사건은 특가법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