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당근마켓 상습사기꾼 대리 고소하여 피고인 징역 1년 6개월 선고

오늘은 당근마켓 사기꾼에게 피해를 

봤던 피해자를 대리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시킨 사건입니다 

과거에도 중고장터에 거래하다가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요즘은 

좀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하더군요 

 

이번 사건은 당근마켓에 유아용품을 

기존의 가격보다 70% 이상 저렴한 

가격에 올려서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돈만 받아먹고 잠적을 

하던 사기꾼을 형사처벌 시키는게 

목적입니다

 

당근마켓은 보통 지역 내에서 거래를 

하니까 직거래만 하면 사기 안 당한다 

이런 말이 있었지만 역시 작정하고

사기치는 사기꾼한테는 못 당합니다  

사기꾼들은 특히 중고거래 하는

구매자의 심리적 약점을 노립니다  

 

피해자가 당한 당근마켓 사기유형은

판매자가 직거래를 회피하고 계좌로

빨리 입금하면 가격을 깎아주겠다고 

하니까 저렴하게 사고 싶은 사람들이

속아서 돈 먼저 줬다가 연락두절되는 

패턴입니다

 

피해자도 해외명품 유모차부터 풀세트

포함해서 1,000만원짜리 유아용품을

300만원에 판다고 하니 솔깃한거죠

그리고 사기꾼이 애 엄마라고 하니까

설마 사기치진 않겠지 하고 큰 돈을

입금했다가 사기 당했습니다

 

보통 10만원 미만 소액 중고거래 

사기 당하면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해도 경찰관들이 귀찮아하면서 

"이거는 못 잡아요" 말해버리면 

어지간한 피해자들은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는데요 

 

다만, 저희한테 맡긴 의뢰인은 

300만원 정도의 피해를 입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사기꾼을 

끝까지 잡아서 형사처벌 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선임하더라구요 

 

중고거래 사기는 증거만 잘 챙기면 

되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1, 계좌이체 확인증 

2. 사기꾼과 연락한 캡쳐 사진 

3. 사기꾼 신상정보

 

중고거래 사기꾼들은 1명한테 사기를

치는게 아니라 여러 피해자들한테 

계속 사기칩니다 중고나라론이라고 

무이자 대출사기라고 보면 되요

돈은 입금받고 물건은 안 보내고

돌려막기 하는거죠 

 

그래서 혹시 모르니 피고인한테

사기당한 사람이 있을까 수소문을

해봤더니 나도 사기당했다며  

연락오는 피해자들이 많더라구요 

 

아 너무 잘됐다 싶어서 상습사기로 

고소장을 작성했는데 경찰에서는 

중고거래 사기는 귀찮게 취급하는것

같아서 담당 검사님한테 고소 보충

이유서도 제출하고 그랬습니다

 

피고인이 대포폰 쓰다보니까 경찰에서 

못 잡는다 이런식으로 하던데 그래도 

변호사가 자꾸 귀찮게 전화도 하고 

찾아가서 수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경찰도 지쳤는지 

자세하게 도와주더라구요 

 

사기죄 고소하고 7개월 정도 지났나 

검찰청에서 그 사기꾼을 잡았으니까 

기소한다 통보가 왔었는데요 알고보니 

사기죄 피고인이 300만원만 사기를

친게 아니고 피해자만 32명인데다가 

피해금액 합쳐서 3,700만원이네요 

 

게다가 피고인은 상습사기 말고도 

이전에도 사기죄의 전과가 있었고 

이번에도 3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양산한 이상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서류를 넣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만원 추가로 

나왔습니다 일단은 피고인이 과거에

사기 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30명이

넘어서 죄질이 불량하다는점을

어필했습니다 

중고거래 민사소송은 제기해봐야 

피고인이 손해배상 해줄 능력이 

없다고 배째라고 하면 노답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형사 판결문과 

동시에 나오는 배상명령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받아들여졌습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되었으니 피해자는 

굳이 민사소송 안하고 판결문만 

가지고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도 피고인이 나몰라라 

하면 대책없지만 그래도 보험든다 

생각하고 받아뒀습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죄는 징역형으로 

처벌받고 배상명령까지 인정이 

되었으니 피해자가 원금이라도

회복하길 바랬는데 아직까지도

손해배상은 못 받았다고 합니다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한테 손해배상

해줘야 할 금액도 많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형편도 안 좋아서 

쉽진 않을것 같은데 손해배상은 

꼭 해줬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