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를 대리했던 형사사건인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피의자 (고소당한 법인) 대리한 사건입니다 이번건은 회사 내부에서 복제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적발됐는데 회사 내에서 저작권법 위반했다고 하면 거의 124조 3항 위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
가압류 사건에서 저희가 채권자를 대리하는데 상대방 채무자가 가압류 이의신청해서 심문기일이 잡혔습니다 2014년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10억 이상의 공사 대금 가압류를 이미 해뒀는데 2018년에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합니다 문제는 채권자한테 불리한 약점이 있었는데 가압류 해놓고 3년동안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해놓은 가압류가 해제되는 민사집행법 288조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채권자가 4년 가까이 잊어버리고 살다가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신청을 제기해버리니 가압류가 없어질까봐 급하게 저희한테 와서 부담감도 적지않게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채권자는 가압류를 해놨던 금액의 범위만큼 계속 유지되는것을 원할것이고 채무자는 가압류를 취소시켜서 벗어나길 원할겁니다 법원 결정이 나왔는데 가압류 취소..
과거에는 설날이나 추석 명절에 음복이라고 해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음주운전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신경쓰고 조심하지만 불과 15년전만 해도 "술 조금 마셨으니 괜찮아" or "아직 안 취했어" 이러면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2021년 지금은 윤창호법 관련해서 음주수치가 0.03%(소주2잔)만 넘어도 면허정지요 0.08%(소주5잔) 넘어가면 면허취소입니다 그리고 예전엔 음주운전을 해도 징역형 선고가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사람한테 피해가 생기면 징역형 선고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생기면 징역형을 피할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죄랑 동급이며 절대 술 마시고 자동차..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고시원에 거주중인 피고인이 고시원 복도에 다니면서 평소에도 고시원 사장한테 신발 신고 다니지 말라고 주의를 받았는데 잔소리 듣자마자 성질나서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했다가 기소가 되서 형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고시원 사장은 평소에 피고인이 고시원비를 밀리고 제대로 주지 않아서 감정이 안 좋았고 피고인 역시 고시원 주인의 잔소리가 싫어서 악감정이 있던 차에 우발적으로 격분하여 이런 일이 발생해버린거죠 특수협박죄는 형법 28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집단으로 뭉쳐서 여러명이 협박을 하거나 흉기를 들고 협박을 하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오늘 포스팅은 17년간 아들을 혼자서 키우고 고생한 의뢰인이 더 늦기전에 과거에 사용했던 양육비를 남편에게 받고 싶고 이제 완전히 이혼까지해서 호적정리하고 싶다는 의뢰를 받고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제기를 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피고(반소원고) 여자분을 대리하였는데 원고와 피고하고 합의가 되었는지 이혼 소장을 제출한게 아니라 이혼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급적 조정으로 해서 마무리하고 싶다 두 당사자 뜻이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우리나라에서 이혼소송은 2개로 나뉘는데 협의이혼 or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은 두 당사자가 합의하면 즉시 이혼의 효력이 나타나서 굉장히 쉽습니다 다만, 이혼까지 가게 되는 마당에 두 당사자가 서로 좋게 양보하고 그러기가 쉽지 않지요 특히나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이혼의 3대 ..
1. 성인지 감수성의 정의 오늘은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성인지성은 어떤 사건에 대해 심리할 때 "여성이 사회적 약자로서 가지는 불리함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로 성폭행, 성희롱 등 젠더 관련 사건에서의 여성 측의 진술 및 증언, 증거 효력의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2010년대 이후 사법부에서 근대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훼손한다는 대내외적 비판을 무릅쓰고 유죄 판결에 인용하기 시작한 정치적(political) 논리를 뜻한다. 2. 성인지 감수성이 최초로 등장한 대법원 판례 성인지 감수성은 법 규정에는 없지만 2018년 4월 12일 대법원 판결 2017두74702 행정소송 상고심에 최초로 등장하게 됩니다. 아마 제 기억에 교원소청 관..
오늘은 우리나라 경제범죄 중에서 가장 많은 사기죄를 다루는데요 참고로 사기죄 발생비율 전세계 1위가 바로 한국입니다 사실 빌린 돈 못 갚아서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경찰서, 검찰청을 들락날락 하는건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흔한 범죄입니다 채권자들이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경찰서 가서 사기로 고소부터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되면 경찰서에서도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하라고 연락하거든요 처음부터 갚을 생각도 없이 돈을 빌리고 이 돈을 안 갚아야겠다거나 돈을 빌릴때 아예 갚을 능력조차 없는 상태에서 돈을 쓰고 못 갚으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돈을 빌릴때 갚을 능력은 있었는데 천재지변이 생겼다던지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돈을 못 갚으면 사기죄가 아니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기죄로 평가하지..
이번 사건은 신축건물 공사 진행중에 공사로 인해사 옆 집 가스 배관들이 휘었고 소음, 분진으로 고통받는다며 옆집 주민이 공사업체를 상대로 공사를 멈춰달라는 공사중지 가처분 사건입니다 옆집 주민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1달 있다가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던데 일단 가처분에서 내린 결정이 추후에 진행될 민사소송에 영향을 주겠다 판단해서 가처분 신청 기각나오게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옆집 주민이 원고(채권자)이고 공사 업체가 피고(채무자)인데 저는 공사 업체인 피고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결과만 놓고보면 제가 이겼고 채권자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막아냈습니다 보전처분에서 가처분은 가압류보다 까다로운 편인데 왜냐하면 가처분은 한번 결정하면 과거의 상태로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원도 가압류보다는 가처..
소방시설 회사가 국가사업으로 지하철 소방공사 낙찰을 받아서 하다가 소방법 규정에 안 맞는 시공을 했다고 해서 관할 소방서가 영업정지 처분 15일을 부과했는데 이걸 납득할 수 없다면서 시작된 행정소송 사건입니다 소방시설 회사가 원고이고 소방서가 피고인데 맨 처음에 행정심판 청구를 했다가 원고가 패소해서 행정소송으로 넘어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보통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는 술집에서 미성년자한테 모르고 술을 팔거나 알면서도 판 경우에만 있는줄 알았는데 국가사업에서도 영업정지가 적용되는지는 몰랐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XX시 감사위원회가 직접 문제를 제기한거라서 관할 소방서도 재량껏 넘어가기는 어려울것 같더군요 영업정지 처분이 갑자기 내려와서 행정소송 시작하기 전에 영업정지 집행정지를 긴급히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은 공사 손해배상 청구인데 건물 신축공사를 하기위해 건물주는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신축 건축물 공사 진행하던 중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건물주가 원고, 공사업체가 피고구요 저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총 공사금액이 5억원 넘었는데요 집주인은 공사하라고 선급금으로 6천만원을 피고에게 먼저 줬는데 피고측이 관할 구청에 철거 신고도 안하고 건물 철거를 해버립니다 그거 때문에 관할 구청에서 건축주인 원고한테 과태료 처분 30만원이 날아오게 되고 과태료 때문에 피고는 공사를 중단합니다 결국 원고가 과태료를 대신 내줬는데 여기서부터 이미 사이가 틀어진듯 싶더라구요 원고 입장에서는 본인 잘못도 아닌데 피고 잘못으로 안 내도 되는 비용 30만원을 내버렸으니 신뢰를 잃어버린것 같습니다 ..
1. 법무법인(로펌)은 어떻게 만드는것일까? 법무법인은 변호사 3명 이상이면 설립 신고서를 관할 지방변호사 협회에 제출하면 만들 수 있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서초역 앞 변호사 회관에 서울지방변호사 협회가 있어서 거기다가 내면 됩니다. 그리고 요새는 단독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는것보다 사법고시 동기나 로스쿨 동기들하고 모여서 법무법인을 만들어서 일을 합니다. 90% 가까이 별산제 방식으로 일합니다. 2. 법조계 지인들의 대형로펌 주관적 평가 제 주변 변호사, 법무사, 법률사무원 등등에서 들려오는 말을 요약한건데 최근에 내용을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각 개인마다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앤장 - 안되면 되게하라, 한국 최강의 로펌 태..
1. 대법원에서 상고가 받아들여질 확률은 약 3% 내외 국선 형사사건 상고심을 맡게 되면 상고기각 결정을 많이 받아봅니다. 상고심에서 인용될 확률이 낮은데다가 난이도 자체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사선도 아니고 국선변호사가 작성하는 상고 사건이면 100개 중에서 99개 이상 기각이라고 봐야합니다. 왜냐구요? 사선 변호사의 상고 사건은 변호사 선임료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정성 들여서 쓰지만 국선 변호사가 상고 열심히 해봐야 사건은 사선 사건의 10%도 안되는 돈을 받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들도 땅 파서 장사하는건 아니니까 돈 받는 만큼 일한다고 봐야하니 동기부여가 없는 상태에서 상고이유서를 열심히 작성할 이유가 부족합니다. 한국 최강의 대형 로펌인 김앤장은 대법원의 상고심 승소율이 10% 가까이 된다고 ..
오늘은 김포 대명항 가서 꽃게찜을 먹어봤는데요 서울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항구를 따지면 서해안이 있는데 김포시에 있는 대명항이 생각보다 가까워서 자주 가게 됩니다 서울 강서구 기준으로 차 안 막히면 30~40분 정도면 도착하는데 평소에 차량들이 많고 교통정체 구간이라 주말에 사람 많을때 서울로 복귀할때 길이 엄청 막혀서 1시간 넘게 걸릴때도 있습니다 강화 초지대교 건너가기 전이구요 초지대교가 강화도와 김포를 서로 연결하는 다리라 지도에서 J라고 표시된 부분이 대명항 입니다 주로 서울 사람들이 새우, 꽃게 사러 자주 가고 대명항은 다른 수산시장 같이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배를 가진 선주들이 직접 잡아온걸 팔거든요 자연산이 많고 간단한 생선이나 새우, 꽃게 정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잡어이긴 해..
앞서 공무원 소청 말고 교원소청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교직원이 징계 관련 부당한 일을 당했으면 사립, 공립학교 선생 가리지 않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육부 산하이고 세종시에 있습니다 교원소청도 절차적인 부분은 일반 공무원 소청심사위하고 비슷하구요 교원소청도 대부분 징계 줄여달라는 신청인데 10년전만 하더라도 1년에 250건 될까 말까 수준이었다는데 2016년에만 교원소청 접수된것만 800건 입니다 점점 증가하는 추세죠 교원의 징계라고 한다면 5개가 있구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입니다 일반 공무원에는 강등이 있는데 교원 징계에서 강등은 없습니다 기타 불리한 처분에서는 재임용거부 3가지(직위해제, 임용취소, 면직취소) 절차상 하자 부분입니다 ..
제가 대법원을 가는 일 중에 거의 90% 이상은 형사사건 때문에 갑니다 대법원에 상고 관련 서류 내는 곳은 대법원 동문 방향 법원행정처 종합민원과에 가시면 됩니다 아참 상고심이란? 2심 항소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3심을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판결 모두 2심에서 승복 못하면 전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형사소송 상고심이 가장 어렵더라구요 정치인들은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재판받으면 90%이상 상고 제기하는데 왜냐면 정치인들은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무효라서 조금이라도 버틸려고 일부러라도 상고를 제기하고 봅니다 대법원 판결은 빨리 나오지 않는데요 하루에도 대법원으로 상고가 넘어오는 사건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형사소송에서 상고를 제기하..
모처럼 시골에 갔다가 전남 영광군 염산면 향화도 가는 길에 설도항에 가서 보리새우 회 하나 먹었습니다 보리새우는 평소에 먹어보기 힘든 새우 중에 하나인데 너무 기대됩니다 날이 좀 흐려서... 어둡게 나왔군요 영광 설도 수산물 판매센터라고 되어있는데 여기는 배를 가진 선주분들이 직접 나가서 잡아오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보리새우가 오도리 새우라고도 부르는데 오도리 뜻은 일본말로 춤, 뛰어오르다, 팔딱거린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진짜로 살아있는 보리새우 잡을려고 하면 팔딱팔딱 뛰고 난리 부르스에요 일본에서는 [쿠루마에비] 라고 부르고 한자로는 車海老(차해노) 라고 표시합니다 색깔이 화려하고 꼬리도 진짜 이쁜데 비싼 새우라서 한 명당 1마리씩 계산해서 8마리 달라고 했는데 확인해보니까 9마리더라구요 사..
오늘 소개할 사건은 사립 고등학교 재산 처분 관련하여 행정소송 분쟁인데 제가 모시는 변호사님이 학교 자문 변호사를 하고 있어서 이 소송을 맡게 되었구요 제가 이 사건을 1심부터 한것은 아니라 2심 항소심부터 맡아서 처음부터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저희가 사립학교를 변호했습니다 사립학교에서 임야를 보유중이었는데 돈이 부족해지자 이걸 팔아서 필요한 돈에 맞추려고 시교육청에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시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가 가진 재산 처분허가를 내리면 사립학교 재정이 나빠질 수 있다면서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시교육청의 의견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당장 학교에 돈이 없어서 결국 행정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에 걸쳐 싸우게 되는데 1심, 2심 항소, 3심 상고를 거쳐서 대법원까지,..
앞에서는 소청심사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에는 소청심사청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려합니다 일단 먼저 그림부터 보셔야 이해가 빠른데요 스캔을 떴는데도 화질이 영 노답이라.. 죄송합니다 소청심사 위원회에다가 청구서를 제출해야되고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할때도 몇 부 내야되는지 헷갈릴까봐 미리 알려드립니다 당사자 1명을 기준으로 2부 내는게 원칙이며 소청심사청구서의 양식은 정해진건 없습니다 접수가 되었다고 따로 알려주는건 없는데 극소수로 공무원 중에서도 배려심이 넘치는 분들이 있는데 먼저 전화를 해주기도 합니다 저번에 야근하느라 저녁 먹고 있는 도중에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이 위임장 양식 틀렸으니까 저한테 다시 접수하라고 전화해줬는데요 당시 저한테 전화주신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은 퇴근 못하고 남아..
공무원이 아니면 소청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나마 요즘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서 공부를 하면서 공무원 징계를 배우다보니 젊은분들 중에서 소청심사를 많이 알고 계시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몰라서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봤습니다만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직업 공무원 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 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읽어봐도 뭔 소리인가 싶은데요 이런 복잡한 말보다 ..
발렛파킹 주차장 관리요원이 레스토랑 고객의 벤츠를 후진 주차하다가 실수로 벽 기둥과 부딪혀서 벤츠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벤츠 주인은 니가 주차를 잘못해서 망가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원고는 벤츠 주인 1명이고 피고는 레스토랑 사장, 발렛파킹 사장, 발렛파킹 소속 직원 총 3명입니다 저희는 피고 3명을 전부 대리했는데 벤츠를 직접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직원은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바로 직장을 그만둡니다 이 사건은 피고측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발렛파킹 직원이 벤츠를 몰고 주차과정 중에 사고가 난 장면이 레스토랑 CCTV랑 벤츠 블랙박스에 녹화가 되어서 증거를 부인할 수가 없으며 주차하다가 기둥을 들이받아서 차가 손상된것도 엄연한 사실이니까 일단 사고가 난것은 사실이니까 할말은 없는데 원..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태권도 같은 운동 열심히 배우더라구요 일단은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겠지만 내 자식이 어디서 맞고 오는걸 원하는 부모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태권도는 겨루기 종목이 있어서 사실상 1:1로 붙다보니 발차기 하다가 잘못 맞으면 부상의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11살 초등학생이 태권도장에서 보호 장비 착용 안하고 겨루기를 하다가 관장한테 뒷차기를 맞았는데 그게 영 좋지 않은 부분을 맞는 바람에 신장(콩팥) 부분 파열이 됐습니다 저는 다친 아이 원고를 대리했습니다 처음에는 태권도 관장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면서 손해배상 해주겠다고 하니까 기다렸는데 시간이 계속 지나는데도 배상을 안해주니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소송 고소를 동시에 진행했어요 처음에는 이 사건..
이 사건은 돌아가신 어머니(채권자)가 타인(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다가 채권자가 사망하자 채권자의 자녀와 채무자 사이에 생긴 대여금 소송 사건이었습니다 저희가 원고(채권자의 상속인)를 대리한 사건이고 대여금은 빌려준 돈을 뜻하며 민사소송에서 대여금 사건이 2~3위에 해당할 정도로 돈 가지고 분쟁이 정말 많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친한 사이였는지 금전거래를 10년 이상 해왔더군요 채권자가 살아계실때 상속인들한테 받을 돈 있다고 이야기는 하셨는데 정작 채무자가 누구인지 몰라서 살아 생전에 해결이 안됐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 찾는걸 진행하면서 채무자가 누군지 알게되어 본격적으로 대여금을 반환 받기 위한 소송에 돌입합니다 근데 어머니(채권자)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채권을 상속받는 사..
이번 사건은 종중 단체 내부에서 의견 다툼으로 분쟁이 생긴 사건입니다 종중에서 소송하는건 종중 동의없이 땅(선산)을 팔아먹거나 종중재산을 처분하거나 이런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돈 관련 종중 내부 징계 다툼이었어요 비록 먼 친족이긴해도 성씨도 같은데 민감한 돈 문제랑 이해관계가 걸리면 종중 내부에서도 싸움은 어쩔 수가 없는것 같습니다 종중이란? 문중하고 같은 말인데 공동선조의 분묘의 보존, 제사의 이행, 종원(족인)간의 친선 · 구조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가족단체입니다 보통 집안에 보면 무슨무슨파 종친회 같은 단체들이 있는데 바로 종중입니다 예를 들자면 전주이씨 효령대군파 종친회 이런거요 한국 내에서 유명하고 최소 150만명 이상 보유한 성씨들이 종중 관련 분쟁이 많아요 한국 201..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채무가 있다면서 느닷없이 지급명령을 받게 된 사건을 저희 사무실에서 맡았습니다 처음엔 설마 가족들도 모르는 채무가 있겠나 했는데 상대방이 보내온 지급명령 정본과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어있어요 지급명령 이행 안하면 바로 민사소송 제기한다고 원고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피고 입장에선 진짜 우리 아버지가 빚을 졌나 싶을겁니다 돈을 달라고 지급명령을 청구한 사람이 원고이고 소를 제기당한 상속인들이 피고인데 저희가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보통 소송가액이 3천만원 미만이면 민사 소액사건으로 처리가 되는데 변호사 선임을 잘 안하려고 합니다 민사소액 소송 비용보다 변호사의 선임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들어 받아야될 돈이 500만원인데 변호사 선임료로 55..
판결 선고가 연기되었는데 이것이 본인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알려달라 사무실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때마다 제가 뭐라고 답변해드려야 할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판사가 판결선고를 연기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 이미 결정한 내용을 바꾸고 싶다 2. 판결문을 아직 다 작성 못했다 3. 유죄 or 무죄의 확신이 서지 않았다 사실 이건 법원의 재량이라서 판사가 결정해버리면 그냥 따라야합니다 대부분 1번 아니면 3번 문제인데 형사사건에서는 거의 3번입니다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단순히 의혹만 있다고 해서 판결 내리지는 않아요 위에 나와 있는건 선고가 연기된건데 일반적으로 변론종결이 되면 재판장이 판결선고 기일통지서를 보내는데 여기서 갑자기 변론재개가 이뤄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