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음, 분진 고통으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전부승소

이번 사건은 신축건물 공사 진행중에 

공사로 인해사 옆 집 가스 배관들이  

휘었고 소음, 분진으로 고통받는다며 

옆집 주민이 공사업체를 상대로

공사를 멈춰달라는 공사중지 가처분

사건입니다 

 

옆집 주민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1달 있다가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던데 일단 가처분에서 내린

결정이 추후에 진행될 민사소송에

영향을 주겠다 판단해서 가처분 신청

기각나오게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옆집 주민이 원고(채권자)이고 공사

업체가 피고(채무자)인데 저는 공사

업체인 피고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결과만 놓고보면 제가 이겼고 채권자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막아냈습니다

 

보전처분에서 가처분은 가압류보다 

까다로운 편인데 왜냐하면 가처분은 

한번 결정하면 과거의 상태로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원도

가압류보다는 가처분 결정을 훨씬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특히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영업금지

가처분, 공사중지 가처분, 명도 단행

가처분은 직접적인 사용을 제한하는

어찌보면 굉장히 강력한 규제 중에

하나라서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이

어려울것 같다고 판단하면 가처분을

쉽게 인용하지 않습니다

 

이걸 반드시 막아야될 필요가 있나?  

유식한 말로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하는데 가처분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원도 공사중지를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운게 공사중지가 결정되면 시공사는

진행도 ​못하고 손해를 떠안아야되는데

​이 손해를 누가 배상하겠습니까?

​법원이 손해배상? 해줄리가 없죠 

 

​그리고 공사업체도 관할 구청에 신청을

해서 적법한 허가를 받고 진행한건데

법원에서 ​피해자쪽의 의견만 듣고

"공사하지마" 결정을 할 수도 없죠 

​구청에서 법원한테 관할 행정청의 ​

인·허가권은 왜 있느냐고 따지면

​법원에서도 할말이 없어요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도 최소한 구청이

​납득할 수 있게끔 사정이 이러하니까

공사를 중단시키겠다는 정당성 확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인이

제출했던 소명자료들을 깐깐하게 봐요

 

이런 증거도 없이 단순히 옆 집에서

신축 공사를 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고 손해를 봤다며 공사 중지

가처분을 인용해달라 신청하면

법원에서 증거가 없다면서 기각당할

확률은 매우 높다고 봐야합니다

법원이 얼마나 깐깐하게 보냐면 공사를

하면서 규제 이상의 소음을 유발했는지

데시벨(DB) 측정된것도 살펴보고 

공사 때문에 담벼락에 금이 갔다고

주장해도 공사 시작일부터 10년전까지

담벼락이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

증명하는 자료도 제출 요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집 주변에 재건축,

재개발이 많아서 건물 신축공사 하면

먼지 날아다니지, 시끄러운 소음도

들려오지 이것도 3달 정도 겪다보면

짜증나고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원고의 심정도 진짜 오죽하면 가처분

신청을 했을까 싶고 공감도 되면서 

안타깝긴 하지만 민법상 수인한도라고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인간이 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소음을 참아야 되는

범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건물공사 현장에서 들리는소음이나

먼지, 분진들이 날리는것은 공사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참아야된다는 법원의 판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공사현장의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특별한 수준의 소음,

분진, 일조권 침해는 공사중지 가처분

대상이 되는데 이런 사례가 우리

주변에서는 많지 않지만 대형

건설현장의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 건설사들은 수인한도를

넘지 않기 위해서 여러 조치를 합니다

수인한도 넘으면 바로 소송 들어오니까

그걸 피하고 싶은거죠 

 

다만, 중소건설사나 영세건설 업체는 

옆 집이 피해를 보던가 말던가 일단

강행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법을

일일히 지키는것보다 공사를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하고 끝내는게 낫다

이런식으로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공사로 인해 손해본것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절차를 제기해서

받아내야지 채권자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만으로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전부 기각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