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음 주소보정명령 해오라고 하면 멘붕 온다 민사소송을 하다보면 법원에서 주소 보정 명령을 내릴때가 있는데 이럴때 대응 방법이고 주소보정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되는데 발급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주소보정명령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처음 변호사 사무실에서 했던 업무가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건데 처음에 고생했습니다. 변호사님도 안해봤다지, 사수는 없지 저 혼자서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무려 서초구청을 5번이나 되돌아가서 겨우 주민등록초본을 받아다가 제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야 너무 억울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서초구청 주민등록초본 떼어주는 공무원도 해도해도 너무한것 같습니다. 초보자들이 오면 방법이라도 알려줘야지 이거 없으니까 다시해오라..
예전 군대 있을때 생각이 나서 주문해본 맥시칸 치킨 순살닭강정 후기를 남겨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치킨에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군대에서 선임들끼리 밤마다 닭강정 몰래 시켜먹을때 저는 당시에 선임들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 모임에 끼지 못했지요 뭐 그때는 병장 월급이 10만원이던 시절이라 저도 돈도 많이 없었고 부모님께 부쳐달라고 말하는건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역하고 7년동안은 맥시칸 치킨을 쳐다도 안 보고 살았습니다 맥시칸은 한국 최초의 양념치킨인데 과거에 한국에서 최초로 양념치킨을 누가 만들었나 맥시칸 vs 페리카나 논란이 있었고 이게 소송까지 갔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서 맥시칸 치킨의 창업자 윤종계씨가 원조라고 결론났습니다 아 그리고 맥시칸 이라는 이름이 논란이 많은데 한국에..
법률사무원이 되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인데 경유증표 사러 왔다갔다 해야되는곳입니다 일반인들은 변호사 회관에 행사, 세미나 있으면 갈 일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무원 된지 얼마 안됐을 무렵에 더듬어서 말을 했었는데 1층에 경유증표 파는 여직원한테 무시당한 그 뒤부터 경유증표 사러 갈때마다 불편합니다 이게 저만 그런줄 알았는데 사무원 동기들이나 다른 분들도 가급적이면 변호사 회관에 안 가고 싶다고 말할 정도니 어느정도인지 대충 감이 오실겁니다 제가 뒤끝 자체도 심하고 한번 모욕 당한건 절대로 잊어버리질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변호사 회관은 피하고 싶은곳 중에 하나입니다 법률사무원이라 개, 돼지 취급을 당하나 싶기도 하고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무시를 안할려나 싶은데 로스쿨 갈려면 억 단위의 돈이 필요..
제가 법률사무를 하면서 법원과 검찰청 방문이 많은데 법원, 검찰청 공무원들이 다른 직렬들에 비해서 불친절한 면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처음 법률사무소 취업하고 법원이나 검찰청을 가게 되면 변호사 따까리 취급에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분이 적지 않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나마 검찰청은 과거보다 좋아진게 체감되고 제가 2018년 3월 대검찰청 홍보동영상 촬영 한번 찍고나서 그 뒤로부터 검찰청을 방문하면 잘 챙겨주는것 같아요 기분탓인가 각설하고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친절 의무가 대놓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법에 규정된거라 반드시 해야되는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
오늘은 투존치킨이라는 곳에서 시켜봤습니다 국내 메이저급 치킨은 아니더라도 일단 두마리 치킨에 양이 많아보여서요 매장에 따라 배달비 받는 매장과 안 받는 매장이 있을것 같은데 제가 시킨곳은 배달비 없이 보내줬습니다 배달 직원도 도착 5분전에 미리 들어간다고 전화도 주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맘에 드는게 박스 밑 부분에 테이프를 따로 붙여줘서 박스 개봉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해놓은것입니다 테이프가 떼어지면 누가 열어봤구나 바로 알 수 있고 매장으로 증거사진 보내면 되니까요 투존치킨 브랜드 자체에서 그러는건지 아니면 제가 시킨 지점만 이런건지 모르지만 이거 하나만으로도 호감도가 폭풍 상승합니다 테이프 붙여놓는게 뭐 그렇게 대단한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것 같은데요 요즘 배달원들이 순살치킨 배달하..
가끔 법원에서 국선 변호사건으로 인신보호 신청 사건을 맡아달라고 할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을 받았을때 도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당사자가 편지를 쓴것이 사무실로 온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정신병원에 가둬놓았다고 당장 죽을것 같다, 살려달라 이러는데 막상 의사 말 들어보면 이 분이 정상이 아니고 조현병이 있어서 오락가락한다 이러니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건가 헷갈렸어요 특히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많이 오는데 국립 정신건강센터가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으니 동부지법 관할 구역에 해당하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4번 받아봤구요 2번은 수용해제 성공시켜켰고 2번은 수용해제 기각당했습니다 4명 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는데 막상 사건 진행해보니까 달랐어요 1명은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아..
이번 민사소송은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올라갔다가 서울 고등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으로 확정된 사건인데 원고는 서울시 XX구청이고 피고는 주차장을 운영하는 회사였고 저희는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서울 자치구 25개 중 한 지역인데 그 곳에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자 입찰 공고를 내는데 피고가 선정되서 공영 주차장 운영권을 따내고 피고 회사가 운영하기로 결정됩니다 주택가 근처에 주차장이었는데 피고가 주차장 운영중에 동네에서 불친절하다 말이 많아서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꾸준히 들어왔나봅니다 그래서 XX구청 공무원이 피고한테 먼저 "주차장 관련 민원이 많은데 계약을 해지하면 좋을것 같다" 며 넌지시 말했는데 이게 협박으로 들렸는지 피고가 그 말을 듣고 주차장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다 피고가 나중에 담당 공무원..
이 사건은 난이도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웠으며 제가 모셨던 변호사님이 정말 고생한 사건입니다 민사, 형사 둘 다 맡아가지고 힘드셨다고.. 민사 피해금액이 50억이 넘는 액수라 그런지 민사소송에서는 한국 최강 로펌 김앤장하고 붙었고 형사소송에서는 법무법인 광장하고 힘을 합쳐 진행하던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의 제조기업 A, B 회사가 있는데 A회사 대표와 B회사 대표는 과거 대기업 다닐때 상사-부하직원 사이였으며 친분이 있었고 규모는 A회사가 작긴 했지만 A는 해외 수출 경험이 있었고 B회사는 수출 경험이 없었습니다 어느날 B회사가 A회사를 찾아와서 A회사한테 같이 협력해서 해외 수출 따내자고 제의하는데 A와 B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협력하게 됩니다 총 300억 중에 20%인 60억 정도는 A 회사가 납품을 하..
변호사 사무실에 있으면 피해자를 변호하는것보다 가해자 변호하는게 더 많습니다 문제는 가해자 변호도 죄질이 안 좋으면 저희도 피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스토킹 가해자 변호를 맡았습니다 스토킹 사건 중 대부분은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표현을 못하거나 잘 안되거나 그러니 집착이 생기고 결국에 문제가 생기는 패턴이 많아요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게 이상한건 아니지만 그것도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남학생이 특정 여학생만 쫓아다니고 쳐다보고 해서 견디다 못한 여학생이 신고한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건 아니지만 피해자가 싫다는데 쫓아다니면서 사귀자던가 반복적으로 쳐다보고 행동을 하면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
사무실에서 진행한 공무원 소청사건 결과가 나왔는데 정직 1월을 감봉 1월로 감경시켜서 참 다행입니다 참고로 공무원 중징계 순서대로 파면 - 해임 - 정직 순서인거 아시죠? 중징계 받게되면 공직생활이 힘들고 승진에도 제한이 걸려버리게 되며 특히나 파면, 해임 처분은 공무원 퇴직연금도 줄어버립니다 이 분의 사유는 국가방위산업 납품 관련된 계약상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통과시켰다는 이유로 정직이 나왔습니다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무 규정이 있는데 불성실하게 계약서를 검토하여 중대한 업무 과실로 보고 징계한다는 법 규정이 적용된겁니다 아무래도 국가 방위산업하고 연관되다보니까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책정했었죠 근데 소청인도 억울한 점이 몇 개는 있었습니다 다른 일 하다가 발령을 받아서 업무에..
밤에 뭐 먹지 하다가 24시간 운영하는 롯데리아에 클래식 치즈버거 레전드 리스트가 있어서 이것만 2개 주문해봤습니다 롯데리아 오징어버거는 먹어봐서 클래식 치즈버거는 또 어떤 맛일지 궁금하더라구요 총 12,600원 썼습니다 클래식 치즈버거는 이렇게 생겼구요 양상추는 거의 없습니다 양파, 치즈, 피클, 마요네즈가 덮여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집에서 만들어 먹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햄버거 빵이 촉촉하고 푹신푹신해서 그건 맘에 듭니다 모닝빵 같은 느낌에 포테이토 번으로 사용했더라구요 참고로, 햄버거 빵이 맛있어야 버거 맛이 좋고 빵부터 맛이 없으면 입맛이 떨어져서 못 먹습니다 패티는 호주산 쇠고기로 썼다던데 패티는 은근히 씹는 맛도 있고 괜찮았습니다 패티만 돈 값한다 생각이 들었구요 하지만 단품으로 ..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얼마나 잘하길래 가게 이름을 이렇게 지었나 싶어서 주문해봤습니다 정식 명칭이 너무 길기 때문에 줄여서 "후참" 또는 "후참잘" 이라고 부르더라구요 반반으로 했더니 따로 담아주고 가격은 다른 브랜드보다 저렴합니다 후라이드가 14,000원부터 시작하고 가성비 괜찮은 치킨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치킨 시키고 배달비 붙으면 2만원인데 배달비 더해도 18,000원 정도 선이고 배달 어플 할인을 이용하면 배달비 포함 13,000원 정도에 먹을 수 있습니다 메뉴 중에서는 후라이드랑 눈꽃치킨, 허니버터 치킨 이 정도가 많이 팔리는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번 BHC 뿌링클에 크게 혼나가지고 달달한 치킨은 당분간 못 먹겠습니다 순살로 총 2마리를 시켜봤는데 하나는 후라이드 + 간장..
오늘 티바 두마리치킨 리뷰입니다 원래 두마리 치킨 파는 업체들은 사이즈가 크지 않고 작은 닭을 씁니다 대부분 8호 사이즈로 된 닭을 쓰죠 닭 사이즈 이야기를 하자면요 5호, 6호 닭은 영계로 삼계탕 전용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1만원 미만의 옛날통닭은 7호, 8호 사이즈를 사용합니다 8호닭 2마리로 계산시 우리가 보통 먹는 10호 닭 1마리 반을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한국의 프랜차이즈 치킨 중에 1마리에 17,000원 왔다갔다 하는 닭들의 사이즈 10호가 절대 다수입니다 페리카나 브랜드가 가끔 11호 닭을 쓰며 미국 브랜드 KFC는 13호 닭을 사용했지만 2019년 3월 이후부터 12호로 줄어들었습니다 국산 토종닭들은 6개월 이상 키우면 특대 15호 사이즈를 넘게 됩니다 각설하고 티바 두마리치킨 상자는 이렇..
떡볶이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에 "아딸" 이라는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좋아했던 브랜드였지요 많은 분들이 감탄 떡볶이랑 아딸 떡볶이가 같은거 아니냐 많이 오해를 하셔서 길더라도 설명을 확실히 하고 가겠습니다 원래 이 브랜드는 파주 미군부대에서 근무했던 창업주 A가 문산 튀김집으로 1972년에 떡볶이 가게를 엽니다 그러다가 아빠는 튀김, 딸은 떡볶이 줄여서 아딸이라고 부르게 된거죠 그러다가 창업주의 딸인 B하고 사위였던 C하고 가게를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자유시간이라는 분식집 가게를 차리게 되는데 분식집이 대박이 나서 상호명을 아딸로 변경하고 제대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죠 한때 연매출 1천억원을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사위였던 C가 2015년에 배임수재 혐의로 집행유예 받고 B하고 이혼하게 됩니다 ..
오늘은 돈치킨을 리뷰합니다 이경규 치킨으로도 불리고 있는데 예능계의 대부 이경규씨가 주주이고 실제로 경영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돈치킨 메뉴중에 허니마라 치킨이 있는데 그 메뉴가 이경규씨가 실제로 개발해서 만들어냈죠 돈치킨은 구운치킨이 주 메뉴인데 오늘은 구운 두마리 치킨 주문을 해봤습니다 구운치킨 + 바베큐 치킨 총 2마리이고 세트가 매장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어떤 지역에는 22,000원도 있던데 저희동네 지점은 24,000원으로 나오더라구요 치킨이 저렴한건 아닌데 그래도 2마리니까 1마리당 12,000원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배달 어플 요기요에 할인적용 되던데 타이밍 잘 맞춰서 할인된 가격으로 드세요 정가 내고 먹으면 손해보는 느낌입니다 치킨 위에 보이는 츄러스 같이 생긴건 안에 치즈가 들어있는건데 ..
오늘 포스팅은 비비큐 황금 올리브 치킨입니다 치킨매니아들은 줄여서 "황올" 이라고 하지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튀긴다는 그 치킨입니다 비비큐에서 가장 대표적인 치킨이고 개인적으로도 맛 자체로는 한국에서 존재하는 후라이드 치킨 No.1으로 생각합니다 2000년대 중반에는 치킨은 비비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전성기였죠 다만, bbq 본사가 과거에 여러가지 사건으로 논란이 있었고 가격을 올렸다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미지가 많이 깎여나가서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치킨만 보면 정말 좋은데 회사가 욕을 많이 먹어서 제 주변에는 비비큐 회사가 미워서 다른 브랜드 치킨 주문한다는 사람도 봤었습니다 이 치킨의 특징은 깨끗한 기름으로 튀기면 샛노란 빛깔의 먹음직스러운 치킨이며 양도 많은 편이라 한 입 크기로 되..
젊은 친구들에게 인기있는 bhc 뿌링클 치킨을 주문해봤습니다 하도 존맛탱이라고 해서 얼마나 맛있길래? 궁금증이 생깁니다 bhc 치킨에서는 매출상승 효자 품목이고 뿌링클 등장 이후에 가루 뿌려서 나오는 치킨들이 늘어났다고 할 정도니까요 새로운 유행을 창조해낸겁니다 bhc 뿌링클 치킨 가격은 17,000원 배달료 2천원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19,0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배달앱에서 치킨 할인 몰아서 할때가 있는데 타이밍 맞춰서 드시면 배달료 주고도 15,000원 미만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뿌링클 치즈볼이랑 감자튀김은 세트 메뉴로 되어있는데 3~5천원씩 추가됩니다 bhc 뿌링클 치즈볼은 식어도 맛이 나쁘지 않았고 추가 주문 할만큼 괜찮네요 뿌링클 감자튀김의 짠맛이 상당히 강하다보니 호불호가 약간 나..
이번에 소개할 형사소송 사건은 사기죄 방조 사건입니다 사기죄는 알아도 사기 방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구요 사기죄 방조란? 사기 범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한마디로 사기를 치게끔 제3자가 방치 또는 도와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사기 방조죄는 보이스피싱에서 많고 주로 자금이나 통장 전달만 하는 피의자들이 기소되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보이스피싱은 아니고 유사수신 투자 사기 관련 방조건입니다 피고인이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오빠를 믿고 투자를 했다가 돈을 못 받게 되자 지인들을 끌어들여서 사기를 치게 도와준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A, 동네오빠가 B입니다 저희는 피고인 A를 대리하였습니다 솔직히 피고인의 행위가 정말 나빠요 자기 ..
저번에 사무실에서 맡은 형사소송 보석 사건에서 당사자가 형사 판결 선고를 받아서 재판은 끝났고 이제 보석금을 반환받으러 가야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 막막하더라구요 검찰청에 전화해본 결과 보석금 반환 신청은 당시 보석금을 냈던 검찰청으로 가야합니다 타 지역 검찰청에 가서 할 수 없더라구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보석금을 현금으로 납부했을때만 돌려받을 수 있고 보석 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한 경우에 검찰청에서 반환받는게 아닙니다 그냥 보증보험 증권 제출한걸로 끝이에요 한마디로 보증 보험증권은 1회용이라 이 말입니다 괜히 저렴한게 아니라는것이죠 보석보증금 납입 당사자가 직접 찾으려면? 1. 보석 보증금 반환 청구서 2. 보증금 납입 영수증(보석금 낼때 검찰청에서 주는 영수증) 3. 납입인 명의 통장 사본..
롯데리아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과거에 단종되었던 오징어버거가 다시 나왔습니다 2019년 9월~10월 1달만 한정판매 하구요 한달 지나면 없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먹어본다고 하네요 저 역시도 오징어버거에 대한 추억이 있어서 먹어봤습니다 저는 오징어버거를 좋아했는데 제 기억에 아마 2008년에 나온거로 압니다 왜냐면 제가 그때 군 복무 하던 시절이라서 잊어버리지도 않거든요 당시 오징어버거 개당 2천원씩이었고 가성비 면에서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에 밥 먹기 귀찮으면 롯데리아 오징어버거 3개 사서 먹으면 배불렀구요 6천원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오징어버거 안에 들어있는 소스가 생각보다 매콤했는데 그것도 인기비결 중에 하나가 됩니다 시중에 파는 버거들에겐 없는 소..
최근 1인 가구의 급증으로 택배로 신선식품이나 새벽 배송 하면서 아이스팩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놈의 아이스팩이 쓰레기인지 아니면 재활용이 되는지 헷갈려요 비닐로 버린다고 하면 재활용에다 넣으면 되고 일반 쓰레기면 종량제 봉투 안에 넣어야됩니다 제가 그래서 구청에 문의를 해봤는데 아이스팩을 버릴때는 내용물을 모두 제거 후에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버리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쓰레기봉투 사는 비용도 은근히 많이 나오니까 아이스팩 분리수거를 추천한다고 하는데 막상 구청이나 주민센터 가기가 귀찮아요 볼 일 보러 갈 일이 있으면 모를까 굳이 아이스팩 버리려 이거 들고 찾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물론 쓰레기통에 담아서 버리면 청소하시는 분이 알아서 가져가기도 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버리는 분들도 은근히 많고 이..
형사소송에서 특수상해 항소심을 맡아서 징역 5년에서 4년으로 감경시킨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등장하는 행위들은 많은데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게되면 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온갖 범죄를 묘사하는것 같아서 적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판결문 올리는거지 이거 보고 범죄 행위를 따라하라거나 유도하고 싶은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참고로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어요 일반 상해죄는 벌금형 선고도 많이 나오지만 특수상해 처벌 형량이 징역 1년~10년 사이라서 합의를 해도 처벌이 강한 편이며 초범이라도 죄질 안 좋으면 징역형 선고 나옵니다 정말 운이 좋거나 감경사유가 있을때 특수상해 집행유예 나옵니다 이 사건은 교사범(지시한 사람)이 있고 실행범(지시받고 행동한 사람)이 있는데 저희..
이번 형사 사건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직원 월급 떼먹었다고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저희는 항소심 2심 재판을 대리하였구요 저를 수원지방법원에 여러번 헛걸음 하게 만든 사건 중에 하나라 제가 수원쪽 방문을 안 좋아하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나왔는데 보통 임금체불로 기소가 되면 벌금형에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징역 6개월이라니 처음엔 이해가 잘 안되더라구요 고의적으로 억 단위의 돈을 떼먹었나? 싶어서 1심 법원 사건 기록을 봤더니 한달 월급 200만원 안 줬다고 징역 6개월이 나온것이더라구요 왜 이렇게 형량이 세게 나왔을까? 궁금했는데 알고보니 피고인이 과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전과가 3차례나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나올때 ..
보석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은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같은 쥬얼리(jewelry)를 많이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형사법을 배운 사람들은 보석이라는 말을 들으면 누가 교도소에 있다가 석방됐구나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형사소송법상의 보석(保釋)이란? 구속된 피고인이 법원이 정한 조건을 받아들이고 보증금을 내면 석방시켜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장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이 된 사례가 있었죠 보석이 결정되면 구치소에서 내보내는데 어떤 피고인들은 "나는 무죄니까 집에 가는구나"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더라구요 그게 아니고 형사재판을 받긴 받는데 구치소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겁니다 그래도 구치소 안에 있으면서 재판을 받을때마다 법무부 호송버스..
사무실에서 저번에 보석 신청한게 있었는데 다행히도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형사소송에서 보석이 잘 되는편은 아닌데 이번엔 운이 좋았는지 그래도 결정되서 다행이고 피고인한테는 정말 잘된거죠 아무래도 구치소나 교도소 방에 갇혀있는것 그래도 바깥 공기 쐬고 집에서 왔다갔다 하는게 훨씬 나을테니까요 보석이란?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주는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루비 사파이어 그런 보석이 아니니 헷갈리지 않길 바랍니다 구속된 피고인은 보석을 신청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보석 받는게 상당히 힘듭니다 사형이나 장기 10년 이상 징역형 선고 받은자는 보석 신청이 아예 안됩니다 누범, 상습범 전과 있어도 신청이 안되고 증거인멸, 도주, 피해자 찾아가서 보복할 우려가 있는 피고인들도 신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