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저작권법 위반 경찰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 성공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를 대리했던

형사사건인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피의자

(고소당한 법인) 대리한 사건입니다 

 

이번건은 회사 내부에서 복제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적발됐는데 

회사 내에서 저작권법 위반했다고

하면 거의 124조 3항 위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②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과거에는 윈도우 프로그램 복사해서

몰래 사용하다가 걸려서 내용증명

받고 합의하고 이런게 많았지만

디자인이나 설계 프로그램은 정말

수백만원에서 진짜 비싼건 1억이

넘는것들도 허다하더라구요 

현실적으로 돈이 없는 중소기업은

너무 비싼 정품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하기가 어렵고 중소기업 간부도 

정품 사지 말고 그냥 복제된 프로그램 

사서 쓰다가 걸리는거죠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이

늘어나서 정품 프로그램을 팔아서

수익이 줄어드는 회사의 심정도

이해가 되고 어쩔 수 없이 복제된거

쓰는 중소기업의 심정도 둘다

이해가 됩니다 

 

사실 처음부터 정품 프로그램 쓰면

​이런 저작권 분쟁이 생길 일조차

없겠지만 ​정품 프로그램이 너무

비싸서 못 사는 경우도 있을거고

아니면 말 못할 사연들이 있겠죠

 

사무실 전화로도 저작권법 위반

상담이 많은데 법무법인에서 저작권

위반으로 내용증명 받았다고 경찰에

고소를 당했다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어디 법무법인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다국적 기업한테 의뢰 받아서 만만한

중소기업들한테 전화해서 다짜고짜

합의하자고 하는 경우가 진짜 많으며 

말 안 들으면 고소, 고발장 접수하죠  

​

참고로 저작권법 141조에 따라 

양벌규정이 적용되는데 법인도

처벌되고 그 법인의 대표자까지 

둘다 처벌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제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대표자가 저작권

위반 행위를 했을때만 처벌의 대상이

되는것이지 직원이 위반했다고 무조건

회사 대표자가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9도6256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직원이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하였을 뿐 법인의 대표자가 이를 직접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그 대표자가 위 법조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설령 법인의 대표자가 직원이 그러한 복제물을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것을 알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인 그 직원과의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이 성립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직접 위 법조의 행위자로서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저작권법 말고도 양벌규정은 다른

법률에도 나와있는데 양벌규정이

적용되려면 대표자가 종업원에 대한 

주의,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할때

적용되서 처벌됩니다 하지만 대표자가

방지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어긴 경우는 대표자가 처벌 받지는 않아요

 

이번에도 회사 내에서 직원이 복제

프로그램 쓰다가 걸렸다고 하는데 

업무상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증거를 못 찾았고 거기에 대표자가 

직원들 교육시킨 증거도 있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아냈습니다

경찰에서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에서도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으로 나와서 무사히 좋게

끝나서 다행입니다 이 정도면 고소인도

검찰항고나 재정신청 하는 일 없이

마무리 되었으면 하네요

 

저작권 분쟁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날텐데 사진, 광고, 유튜브,

콘텐츠, 디자인 저작권으로 분쟁이

늘어나니 처음부터 남의것을 베끼지 

않는것이 최선입니다

 

분쟁 생겨서 소송하는것보다는

합의가 좋아요 법적 분쟁 가면

상대방하고 같이 죽자는 물귀신

전법으로 이어져서 둘 다 손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