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진행한 공무원 소청사건 결과가 나왔는데 정직 1월을 감봉 1월로 감경시켜서 참 다행입니다 참고로 공무원 중징계 순서대로 파면 - 해임 - 정직 순서인거 아시죠? 중징계 받게되면 공직생활이 힘들고 승진에도 제한이 걸려버리게 되며 특히나 파면, 해임 처분은 공무원 퇴직연금도 줄어버립니다 이 분의 사유는 국가방위산업 납품 관련된 계약상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통과시켰다는 이유로 정직이 나왔습니다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무 규정이 있는데 불성실하게 계약서를 검토하여 중대한 업무 과실로 보고 징계한다는 법 규정이 적용된겁니다 아무래도 국가 방위산업하고 연관되다보니까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책정했었죠 근데 소청인도 억울한 점이 몇 개는 있었습니다 다른 일 하다가 발령을 받아서 업무에..
이번에 소개할 형사소송 사건은 사기죄 방조 사건입니다 사기죄는 알아도 사기 방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구요 사기죄 방조란? 사기 범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한마디로 사기를 치게끔 제3자가 방치 또는 도와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사기 방조죄는 보이스피싱에서 많고 주로 자금이나 통장 전달만 하는 피의자들이 기소되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보이스피싱은 아니고 유사수신 투자 사기 관련 방조건입니다 피고인이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오빠를 믿고 투자를 했다가 돈을 못 받게 되자 지인들을 끌어들여서 사기를 치게 도와준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A, 동네오빠가 B입니다 저희는 피고인 A를 대리하였습니다 솔직히 피고인의 행위가 정말 나빠요 자기 ..
저번에 사무실에서 맡은 형사소송 보석 사건에서 당사자가 형사 판결 선고를 받아서 재판은 끝났고 이제 보석금을 반환받으러 가야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 막막하더라구요 검찰청에 전화해본 결과 보석금 반환 신청은 당시 보석금을 냈던 검찰청으로 가야합니다 타 지역 검찰청에 가서 할 수 없더라구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보석금을 현금으로 납부했을때만 돌려받을 수 있고 보석 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한 경우에 검찰청에서 반환받는게 아닙니다 그냥 보증보험 증권 제출한걸로 끝이에요 한마디로 보증 보험증권은 1회용이라 이 말입니다 괜히 저렴한게 아니라는것이죠 보석보증금 납입 당사자가 직접 찾으려면? 1. 보석 보증금 반환 청구서 2. 보증금 납입 영수증(보석금 낼때 검찰청에서 주는 영수증) 3. 납입인 명의 통장 사본..
형사소송에서 특수상해 항소심을 맡아서 징역 5년에서 4년으로 감경시킨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등장하는 행위들은 많은데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게되면 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온갖 범죄를 묘사하는것 같아서 적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판결문 올리는거지 이거 보고 범죄 행위를 따라하라거나 유도하고 싶은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참고로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어요 일반 상해죄는 벌금형 선고도 많이 나오지만 특수상해 처벌 형량이 징역 1년~10년 사이라서 합의를 해도 처벌이 강한 편이며 초범이라도 죄질 안 좋으면 징역형 선고 나옵니다 정말 운이 좋거나 감경사유가 있을때 특수상해 집행유예 나옵니다 이 사건은 교사범(지시한 사람)이 있고 실행범(지시받고 행동한 사람)이 있는데 저희..
이번 형사 사건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직원 월급 떼먹었다고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저희는 항소심 2심 재판을 대리하였구요 저를 수원지방법원에 여러번 헛걸음 하게 만든 사건 중에 하나라 제가 수원쪽 방문을 안 좋아하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나왔는데 보통 임금체불로 기소가 되면 벌금형에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징역 6개월이라니 처음엔 이해가 잘 안되더라구요 고의적으로 억 단위의 돈을 떼먹었나? 싶어서 1심 법원 사건 기록을 봤더니 한달 월급 200만원 안 줬다고 징역 6개월이 나온것이더라구요 왜 이렇게 형량이 세게 나왔을까? 궁금했는데 알고보니 피고인이 과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전과가 3차례나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나올때 ..
보석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은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같은 쥬얼리(jewelry)를 많이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형사법을 배운 사람들은 보석이라는 말을 들으면 누가 교도소에 있다가 석방됐구나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형사소송법상의 보석(保釋)이란? 구속된 피고인이 법원이 정한 조건을 받아들이고 보증금을 내면 석방시켜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장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이 된 사례가 있었죠 보석이 결정되면 구치소에서 내보내는데 어떤 피고인들은 "나는 무죄니까 집에 가는구나"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더라구요 그게 아니고 형사재판을 받긴 받는데 구치소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겁니다 그래도 구치소 안에 있으면서 재판을 받을때마다 법무부 호송버스..
사무실에서 저번에 보석 신청한게 있었는데 다행히도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형사소송에서 보석이 잘 되는편은 아닌데 이번엔 운이 좋았는지 그래도 결정되서 다행이고 피고인한테는 정말 잘된거죠 아무래도 구치소나 교도소 방에 갇혀있는것 그래도 바깥 공기 쐬고 집에서 왔다갔다 하는게 훨씬 나을테니까요 보석이란?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주는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루비 사파이어 그런 보석이 아니니 헷갈리지 않길 바랍니다 구속된 피고인은 보석을 신청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보석 받는게 상당히 힘듭니다 사형이나 장기 10년 이상 징역형 선고 받은자는 보석 신청이 아예 안됩니다 누범, 상습범 전과 있어도 신청이 안되고 증거인멸, 도주, 피해자 찾아가서 보복할 우려가 있는 피고인들도 신청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를 대리했던 형사사건인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피의자 (고소당한 법인) 대리한 사건입니다 이번건은 회사 내부에서 복제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적발됐는데 회사 내에서 저작권법 위반했다고 하면 거의 124조 3항 위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
가압류 사건에서 저희가 채권자를 대리하는데 상대방 채무자가 가압류 이의신청해서 심문기일이 잡혔습니다 2014년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10억 이상의 공사 대금 가압류를 이미 해뒀는데 2018년에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합니다 문제는 채권자한테 불리한 약점이 있었는데 가압류 해놓고 3년동안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해놓은 가압류가 해제되는 민사집행법 288조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채권자가 4년 가까이 잊어버리고 살다가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신청을 제기해버리니 가압류가 없어질까봐 급하게 저희한테 와서 부담감도 적지않게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채권자는 가압류를 해놨던 금액의 범위만큼 계속 유지되는것을 원할것이고 채무자는 가압류를 취소시켜서 벗어나길 원할겁니다 법원 결정이 나왔는데 가압류 취소..
과거에는 설날이나 추석 명절에 음복이라고 해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음주운전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신경쓰고 조심하지만 불과 15년전만 해도 "술 조금 마셨으니 괜찮아" or "아직 안 취했어" 이러면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2021년 지금은 윤창호법 관련해서 음주수치가 0.03%(소주2잔)만 넘어도 면허정지요 0.08%(소주5잔) 넘어가면 면허취소입니다 그리고 예전엔 음주운전을 해도 징역형 선고가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사람한테 피해가 생기면 징역형 선고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생기면 징역형을 피할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죄랑 동급이며 절대 술 마시고 자동차..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고시원에 거주중인 피고인이 고시원 복도에 다니면서 평소에도 고시원 사장한테 신발 신고 다니지 말라고 주의를 받았는데 잔소리 듣자마자 성질나서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했다가 기소가 되서 형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고시원 사장은 평소에 피고인이 고시원비를 밀리고 제대로 주지 않아서 감정이 안 좋았고 피고인 역시 고시원 주인의 잔소리가 싫어서 악감정이 있던 차에 우발적으로 격분하여 이런 일이 발생해버린거죠 특수협박죄는 형법 28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집단으로 뭉쳐서 여러명이 협박을 하거나 흉기를 들고 협박을 하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오늘 포스팅은 17년간 아들을 혼자서 키우고 고생한 의뢰인이 더 늦기전에 과거에 사용했던 양육비를 남편에게 받고 싶고 이제 완전히 이혼까지해서 호적정리하고 싶다는 의뢰를 받고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제기를 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피고(반소원고) 여자분을 대리하였는데 원고와 피고하고 합의가 되었는지 이혼 소장을 제출한게 아니라 이혼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급적 조정으로 해서 마무리하고 싶다 두 당사자 뜻이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우리나라에서 이혼소송은 2개로 나뉘는데 협의이혼 or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은 두 당사자가 합의하면 즉시 이혼의 효력이 나타나서 굉장히 쉽습니다 다만, 이혼까지 가게 되는 마당에 두 당사자가 서로 좋게 양보하고 그러기가 쉽지 않지요 특히나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이혼의 3대 ..
1. 성인지 감수성의 정의 오늘은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성인지성은 어떤 사건에 대해 심리할 때 "여성이 사회적 약자로서 가지는 불리함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로 성폭행, 성희롱 등 젠더 관련 사건에서의 여성 측의 진술 및 증언, 증거 효력의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2010년대 이후 사법부에서 근대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훼손한다는 대내외적 비판을 무릅쓰고 유죄 판결에 인용하기 시작한 정치적(political) 논리를 뜻한다. 2. 성인지 감수성이 최초로 등장한 대법원 판례 성인지 감수성은 법 규정에는 없지만 2018년 4월 12일 대법원 판결 2017두74702 행정소송 상고심에 최초로 등장하게 됩니다. 아마 제 기억에 교원소청 관..
오늘은 우리나라 경제범죄 중에서 가장 많은 사기죄를 다루는데요 참고로 사기죄 발생비율 전세계 1위가 바로 한국입니다 사실 빌린 돈 못 갚아서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경찰서, 검찰청을 들락날락 하는건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흔한 범죄입니다 채권자들이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경찰서 가서 사기로 고소부터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되면 경찰서에서도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하라고 연락하거든요 처음부터 갚을 생각도 없이 돈을 빌리고 이 돈을 안 갚아야겠다거나 돈을 빌릴때 아예 갚을 능력조차 없는 상태에서 돈을 쓰고 못 갚으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돈을 빌릴때 갚을 능력은 있었는데 천재지변이 생겼다던지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돈을 못 갚으면 사기죄가 아니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기죄로 평가하지..
이번 사건은 신축건물 공사 진행중에 공사로 인해사 옆 집 가스 배관들이 휘었고 소음, 분진으로 고통받는다며 옆집 주민이 공사업체를 상대로 공사를 멈춰달라는 공사중지 가처분 사건입니다 옆집 주민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1달 있다가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던데 일단 가처분에서 내린 결정이 추후에 진행될 민사소송에 영향을 주겠다 판단해서 가처분 신청 기각나오게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옆집 주민이 원고(채권자)이고 공사 업체가 피고(채무자)인데 저는 공사 업체인 피고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결과만 놓고보면 제가 이겼고 채권자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막아냈습니다 보전처분에서 가처분은 가압류보다 까다로운 편인데 왜냐하면 가처분은 한번 결정하면 과거의 상태로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원도 가압류보다는 가처..
소방시설 회사가 국가사업으로 지하철 소방공사 낙찰을 받아서 하다가 소방법 규정에 안 맞는 시공을 했다고 해서 관할 소방서가 영업정지 처분 15일을 부과했는데 이걸 납득할 수 없다면서 시작된 행정소송 사건입니다 소방시설 회사가 원고이고 소방서가 피고인데 맨 처음에 행정심판 청구를 했다가 원고가 패소해서 행정소송으로 넘어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보통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는 술집에서 미성년자한테 모르고 술을 팔거나 알면서도 판 경우에만 있는줄 알았는데 국가사업에서도 영업정지가 적용되는지는 몰랐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XX시 감사위원회가 직접 문제를 제기한거라서 관할 소방서도 재량껏 넘어가기는 어려울것 같더군요 영업정지 처분이 갑자기 내려와서 행정소송 시작하기 전에 영업정지 집행정지를 긴급히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은 공사 손해배상 청구인데 건물 신축공사를 하기위해 건물주는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신축 건축물 공사 진행하던 중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건물주가 원고, 공사업체가 피고구요 저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총 공사금액이 5억원 넘었는데요 집주인은 공사하라고 선급금으로 6천만원을 피고에게 먼저 줬는데 피고측이 관할 구청에 철거 신고도 안하고 건물 철거를 해버립니다 그거 때문에 관할 구청에서 건축주인 원고한테 과태료 처분 30만원이 날아오게 되고 과태료 때문에 피고는 공사를 중단합니다 결국 원고가 과태료를 대신 내줬는데 여기서부터 이미 사이가 틀어진듯 싶더라구요 원고 입장에서는 본인 잘못도 아닌데 피고 잘못으로 안 내도 되는 비용 30만원을 내버렸으니 신뢰를 잃어버린것 같습니다 ..
1. 법무법인(로펌)은 어떻게 만드는것일까? 법무법인은 변호사 3명 이상이면 설립 신고서를 관할 지방변호사 협회에 제출하면 만들 수 있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서초역 앞 변호사 회관에 서울지방변호사 협회가 있어서 거기다가 내면 됩니다. 그리고 요새는 단독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는것보다 사법고시 동기나 로스쿨 동기들하고 모여서 법무법인을 만들어서 일을 합니다. 90% 가까이 별산제 방식으로 일합니다. 2. 법조계 지인들의 대형로펌 주관적 평가 제 주변 변호사, 법무사, 법률사무원 등등에서 들려오는 말을 요약한건데 최근에 내용을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각 개인마다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앤장 - 안되면 되게하라, 한국 최강의 로펌 태..
1. 대법원에서 상고가 받아들여질 확률은 약 3% 내외 국선 형사사건 상고심을 맡게 되면 상고기각 결정을 많이 받아봅니다. 상고심에서 인용될 확률이 낮은데다가 난이도 자체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사선도 아니고 국선변호사가 작성하는 상고 사건이면 100개 중에서 99개 이상 기각이라고 봐야합니다. 왜냐구요? 사선 변호사의 상고 사건은 변호사 선임료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정성 들여서 쓰지만 국선 변호사가 상고 열심히 해봐야 사건은 사선 사건의 10%도 안되는 돈을 받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들도 땅 파서 장사하는건 아니니까 돈 받는 만큼 일한다고 봐야하니 동기부여가 없는 상태에서 상고이유서를 열심히 작성할 이유가 부족합니다. 한국 최강의 대형 로펌인 김앤장은 대법원의 상고심 승소율이 10% 가까이 된다고 ..
앞서 공무원 소청 말고 교원소청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교직원이 징계 관련 부당한 일을 당했으면 사립, 공립학교 선생 가리지 않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육부 산하이고 세종시에 있습니다 교원소청도 절차적인 부분은 일반 공무원 소청심사위하고 비슷하구요 교원소청도 대부분 징계 줄여달라는 신청인데 10년전만 하더라도 1년에 250건 될까 말까 수준이었다는데 2016년에만 교원소청 접수된것만 800건 입니다 점점 증가하는 추세죠 교원의 징계라고 한다면 5개가 있구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입니다 일반 공무원에는 강등이 있는데 교원 징계에서 강등은 없습니다 기타 불리한 처분에서는 재임용거부 3가지(직위해제, 임용취소, 면직취소) 절차상 하자 부분입니다 ..
제가 대법원을 가는 일 중에 거의 90% 이상은 형사사건 때문에 갑니다 대법원에 상고 관련 서류 내는 곳은 대법원 동문 방향 법원행정처 종합민원과에 가시면 됩니다 아참 상고심이란? 2심 항소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3심을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판결 모두 2심에서 승복 못하면 전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형사소송 상고심이 가장 어렵더라구요 정치인들은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재판받으면 90%이상 상고 제기하는데 왜냐면 정치인들은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무효라서 조금이라도 버틸려고 일부러라도 상고를 제기하고 봅니다 대법원 판결은 빨리 나오지 않는데요 하루에도 대법원으로 상고가 넘어오는 사건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형사소송에서 상고를 제기하..
오늘 소개할 사건은 사립 고등학교 재산 처분 관련하여 행정소송 분쟁인데 제가 모시는 변호사님이 학교 자문 변호사를 하고 있어서 이 소송을 맡게 되었구요 제가 이 사건을 1심부터 한것은 아니라 2심 항소심부터 맡아서 처음부터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저희가 사립학교를 변호했습니다 사립학교에서 임야를 보유중이었는데 돈이 부족해지자 이걸 팔아서 필요한 돈에 맞추려고 시교육청에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시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가 가진 재산 처분허가를 내리면 사립학교 재정이 나빠질 수 있다면서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시교육청의 의견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당장 학교에 돈이 없어서 결국 행정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에 걸쳐 싸우게 되는데 1심, 2심 항소, 3심 상고를 거쳐서 대법원까지,..
앞에서는 소청심사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에는 소청심사청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려합니다 일단 먼저 그림부터 보셔야 이해가 빠른데요 스캔을 떴는데도 화질이 영 노답이라.. 죄송합니다 소청심사 위원회에다가 청구서를 제출해야되고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할때도 몇 부 내야되는지 헷갈릴까봐 미리 알려드립니다 당사자 1명을 기준으로 2부 내는게 원칙이며 소청심사청구서의 양식은 정해진건 없습니다 접수가 되었다고 따로 알려주는건 없는데 극소수로 공무원 중에서도 배려심이 넘치는 분들이 있는데 먼저 전화를 해주기도 합니다 저번에 야근하느라 저녁 먹고 있는 도중에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이 위임장 양식 틀렸으니까 저한테 다시 접수하라고 전화해줬는데요 당시 저한테 전화주신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은 퇴근 못하고 남아..
공무원이 아니면 소청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나마 요즘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서 공부를 하면서 공무원 징계를 배우다보니 젊은분들 중에서 소청심사를 많이 알고 계시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몰라서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봤습니다만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직업 공무원 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 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읽어봐도 뭔 소리인가 싶은데요 이런 복잡한 말보다 ..
발렛파킹 주차장 관리요원이 레스토랑 고객의 벤츠를 후진 주차하다가 실수로 벽 기둥과 부딪혀서 벤츠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벤츠 주인은 니가 주차를 잘못해서 망가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원고는 벤츠 주인 1명이고 피고는 레스토랑 사장, 발렛파킹 사장, 발렛파킹 소속 직원 총 3명입니다 저희는 피고 3명을 전부 대리했는데 벤츠를 직접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직원은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바로 직장을 그만둡니다 이 사건은 피고측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발렛파킹 직원이 벤츠를 몰고 주차과정 중에 사고가 난 장면이 레스토랑 CCTV랑 벤츠 블랙박스에 녹화가 되어서 증거를 부인할 수가 없으며 주차하다가 기둥을 들이받아서 차가 손상된것도 엄연한 사실이니까 일단 사고가 난것은 사실이니까 할말은 없는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