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소자들이 궁금해하는 교도소 독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교도소 독방 크기가 어느정도인가요?

피고인들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교도소 가야되냐며 독방 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던데 독방 최소 면적은 3.3m2 = 1평에 살짝 못 미치고 고시원에 가면 화장실 없는 방 사이즈하고 비슷합니다. 가로 2m, 세로 2m 정도 되서 사람 하나 누우면 거의 꽉 차는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치소보다는 교도소의 독방이 더 큰 사이즈인데 구치소는 아무래도 미결수가 들어가는곳이라 교도소보다는 독방 사이즈가 작습니다. 과거에는 교도소 독방 사이즈가 0.4평 정도 밖에 안됐기 때문에 거기 들어간 재소자는 거의 몸을 웅크리고 새우잠을 자야되는 수준이었는데 인권 타령하는 사람들 덕분에 늘어난겁니다.

 

2. 교도소 독방 가는것도 쉬운것이 아니다 

교도소에 들어간 재소자들은 서로 독방에 가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혼거실에 있으면 24시간 재소자끼리 같이 있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차라리 혼자 있고 싶다면서 독방에 보내달라 단식을 한다거나 일부러 정신나간 행동을 하는데 현실은 잘 안 보내줍니다. 재소자들 사이에서 독방에 들어가는건 특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으며 교도관도 "저 새끼 일부러 독방에 들어갈려고 잔머리 굴리네" 생각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2019년에는 변호사가 접근해서 1천만원 이상 로비해서 재소자가 독거실에 가려는 비리, 편법이 걸려서 9시 뉴스에 뜨고 논란되자 교정본부가 신고 안내문도 배포하고 해당 변호사는 유죄 판결 나왔습니다. 

3. 진짜 독방가야되는 재소자들도 있다 

신입 재소자 처음 오면 심리 검사랑 정신과 진료, 상담이나 치료 내역 전부 확인합니다. 그 과정에서 혼거실에서 다른 재소자와 같이 있으면 피해를 주고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할것 같으면 독방에 수용됩니다. 예를들면 유영철급의 연쇄살인마나 심각한 당뇨로 발을 절단하고 눈이 실명되어 혼거실 수용이 불가능한 재소자 정도 되어야 독방 갑니다. 단순히 질병이 있다, 허리디스크다, 고혈압, 당뇨가 있다는 수준으로는 독방에 갈 수도 없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에서 슈퍼 맥스급 교도소로 알려진 경북북부제2교도소(=청송제2교도소)는 800개가 넘는 독방으로 되어있는데 거기는 방마다 CCTV가 달려있고 24시간 혼자서 생활을 해야되고 통제가 엄격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전국구로 악명을 떨친 흉악범들이 가는 곳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4. 교도소 독방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징벌적 성격의 독방이 있는데 혼거실에 있다가 다른 재소자하고 싸움을 했다거나 징계를 받아야된다고 교도관이 판단하면 화장실하고 책상 하나 있는 독방에 감금합니다. 실제 전라북도 익산교도소의 독방 체험장 사진이고 중앙에 하얗게 막은건 화장실 좌변기가 설치된건데 저기서 대변, 소변 처리합니다. 그외에는 정말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외로움 잘 타는 사람은 진짜 폐쇄공포증을 유발할 정도라고 합니다. 징계 사유의 대다수는 입실거부인데 교도소 징벌 사유의 30%라고 합니다. 대인기피증, 결벽증, 피부 질환, 치질 등의 질병으로 다른 재소자와 같이 있으면 불편해서 혼거실에 입실을 못하겠다 이런것들입니다.

 

5. 교도소에서 징계는 기동순찰팀이 진행한다 

교도소 내에서 징계는 누가 하냐 궁금하실텐데 교도소에서 일명 까마귀라고 불리는 CRPT(기동순찰팀) 분들이 스티커를 붙입니다. 교도소 내부에서 스티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규율위반행위 적발보고서가 정식명칭이고 형 집행법 105조와 동 시행규칙 214조에 근거가 있는데 스티커 시효기간은 3개월이며 3개월 이내에 3회 이상 스티커가 발부되면 징벌위원회에 회부됩니다.  

6. 징벌방 가면 어떻게 되나요? 

징벌방에 가면 최소 2주에서 최대 1달까지 가는데 교도소 내에서 다른 재소자 폭행하면 기본 1달 징벌방 가겠구나 예상하면 되고 징벌방에 들어가면 다른 재소자를 폭행한것에 대해 검찰이 추가로 기소하기 때문에 형량만 늘어납니다. 징벌방 가면 서신 주고 받기, 전화, 면회, 운동, 영치금으로 물건 사는게 제한되기 때문에 사형수를 제외한 흉악범이나 조폭들은 CRPT 뜨면 질색하고 싫어합니다. 사회에서 난다긴다 하는 조폭들도 교도소 징벌방 한번 갔다오면 성실하고 조용히 생활한다고 합니다. 정신병 걸리기 전에 혼거실에서 다른 재소자들하고 같이 있는게 낫다고 합니다.  

7. 비징벌적 성격의 독방 

범털(재벌, 힘있는 정치인)들의 경우 교도소장도 나중에 문제가 되면 골치가 아프니까 적당한 선에서 시설이 괜찮은 독방으로 넣어주는데 원룸하고 거주하는게 큰 차이 없는것처럼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하고 독방에 수감되었을때 뉴스인데 2평 정도 되는 고시원 비슷한 원룸 형태였고 현실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극소수의 사람만 비징벌적 독방 가는거고 그외 나머지는 1번 징벌적 성격의 독방으로 가는게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