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필로폰 투약 피고인 집행유예 선고

검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다시 마약청정국의 지위 회복을 

위해 노력하던데 저도 블로그에

마약범죄의 위험성과 판례 포스팅을

통해 마약 범죄를 하면 큰일난다,

마약범죄는 시작도 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사건은 어릴때부터 알고 지낸

선후배 사이로 선배 A와 후배B가

있는데 A가 B에게 전역 축하한다고 

모처럼 클럽에 가서 회포도 풀고

여자들이랑 놀다가 클럽에서 필로폰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희는 B를 대리하였습니다

 

B가 군대 전역한지 일주일도 안되서 

여자들과 클럽에 있는것도 불편하고

춤추는것도 어색하고 쭈뼛쭈뼛하니까

A가 B에게 자신감 생기는 마법의

얼음을 갖다주겠다면서 B가 마시는

위스키에 섞어줬다고 합니다 

 

위에서 말한 얼음 결정은 우리가 흔히

메스암페타민 = 필로폰 = 히로뽕으로

불리는 Hard Drug 이고 마약상들

은어로는 아이스, 작대기, 차가운 술 

이렇게 부릅니다 텔레그램 메신저

사용하다가 아이스 단어가 보이면

필로폰이구나 예상하시면 됩니다 

 

당시 B는 그 위스키를 먹기전부터

이미 취해있었고 실컷 놀고난 다음에

클럽에서 나오자마자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을 느꼈다고 했으며 집에 와서도

눈이 풀리고 이틀동안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어서 정상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B의 부모님이 B의 상태가 이상하다 

판단하고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에

B를 데려갔고 119 출동 차량 내부

CCTV에 B가 허공을 향해서 손을

휘두르는것을 보고 마약 의심 사례로

피검사, 소변검사를 합니다 

 

검사 결과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고 

112 신고 끝에 B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 A와 클럽 갔다오고 나서부터 

이렇게 됐다고 진술해서 A도 같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됩니다 

 

B는 마약을 할 생각은 없었고 A가

내 술잔에 필로폰을 넣어서 이렇게

됐다고 주장해서 저희도 단순 마약 

투약이라고 생각했지만 B가 말년 

휴가때도 같은 클럽에 와서 필로폰 

투약했다는 클럽 문지기의 증언이 

나오면서 난감하더라구요

 

CCTV 자료도 6개월이 지나서 이미

지워진지 오래이고 클럽 관계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기억의 왜곡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봤지만 재판장은

진술의 일관성이 인정되고 명확하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하더라구요  

 

이러다가 피고인 B가 상습성을 가지고 

투약했다고 인정하면 가중처벌 요소가

되기 때문에 징역형 선고가 나오는게

아닐까 싶어서 마약 치료 전문 병원에

입소를 부탁드렸고 최대한 형량을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피고인 B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보호관찰에 40시간 약물

치료 프로그램 수강까지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여러 정황을 보더라도

피고인 B가 클럽에서 필로폰 투약을

2회 이상 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지만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스스로 마약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소한 이상 감경

요소로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A는 클럽에서 B의 술잔에 필로폰을

넣은 사실을 부인하다가 목격자가

등장하자 본인의 죄를 인정하였고 

A는 상해미수죄로 기소되었는데 

A는 과거에도 필로폰 소지, 투약 

전과가 있다보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