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필로폰 수입, 소지, 투약 징역 3년 6개월 선고

요즘 마약 범죄가 장난이 아닙니다 

제 기억에도 2017년부터 대법원 국선

상고사건 맡으면 거진 마약이었네요 

하지만 대법원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들

대다수가 양형조건에 변화를 줄만한

내용이 없어서 상고는 전부 기각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여러 사람 보는 블로그에 이런거 써도

되나 고민했지만 일반인에게 마약 범죄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작성합니다 

사실 이런거 어디가서 보기도 힘들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는게 현실이잖아요 

특히 10대, 20대가 마약을 접하는 

계기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거 보고 

마약은 멀리하는게 해결책입니다

 

예전에 형사 전과가 아예 없는 초범이

마약을 투약하면 벌금형 or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검찰도

마약 범죄 때려잡겠다며 구형을 높게

부르고 법원에서도 징역형 선고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마약류의 취급(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 등)'에

해당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입니다 

실무상 징역형 선고가 압도적이에요 

 

필로폰 수입 형량은 벌금형이 아예 

없고 최소 징역 5년부터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고 양이 많으면 징역 

10년 이상이 기본입니다 며칠전에 

필로폰 900kg 수입한 마약사범을  

검찰이 무기징역 구형하고 법원에서 

징역 30년 선고해버린거 아시죠?

 

앞으로, 마약 범죄 처벌 수위는 무조건 

올라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마세요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

선고받으면 남들처럼 평범한 사회생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마약류 종류도 조금 나뉘는데요 

소프트, 하드로 분류하더라구요 

Soft Drug = 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Hard Drug = 필로폰, 코카인, 헤로인, 펜타닐 

 

헤로인과 펜타닐은 중독성이 엄청나서 

한국 내에서 유통이 잘되지 않는데 

이거는 사망으로 갈 확률이 너무 높죠 

코카인은 한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

중에서 가장 비싸니까 준재벌급 아니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군요

 

반면에 대마, 엑스터시는 소프트

드럭이라 필로폰보다 약효가 떨어져서

어차피 돈 내고 마약 할거라면 필로폰

투약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보통 마약사범들이 필로폰 1회 투약시

30mg = 0.03g을 주입하는데 피고인들은 

해외에서 필로폰을 수입할때 300g을 

가져왔으니 1만명이 필로폰을 투약할 

양이고 시가로는 1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만약,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이렇게 수입하다 걸렸으면 사형 집행도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나마 다행인게 경찰이 마약 수사를

하기 전에 피고인이 빠르게 자수를 

하였고 피고인의 집에 은닉하고 있던

필로폰을 전부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것만해도 먼저 자수를 한것과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유통시키지 않았다는

유리한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로 한국 사회에서 적응이 힘들고 

한달 생활비 5만원으로 버티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이 생활고에 시달려서 이러다가 

죽겠구나 느끼면 무슨짓이라도 해서

살아야겠다는 강박 관념이 생기기

때문에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했죠 

 

그래도 필로폰 수입, 투약, 소지 죄가 

모두 경합 범죄가 되기 때문에 최소 

징역 4년 ~ 최대 징역 8년 6개월이니 

징역 5년이 나오려나 싶었는데 징역

3년 6개월로 생각보다 감경이 되서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판결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원래 선고해야될 형량보다 감경을

헤주는것이니 앞으로 마약 관련 범죄

절대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들이

무릎 꿇고 감사하다고 빌더라구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됐는데 

피고인이 다른 변호사 선임해서 2심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검찰도 항소 안하고 피고인도 항소를

안해서 1심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확정되고 1년 지나서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가 왔었는데

생각했던 형량보다 줄어서 감사했고 

교도소에서 반성 많이 했고 새 인생

살겠다고 하던데 이미 한번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기 때문에 마약 범죄에 

빠지면 이제는 끝장이니 절대로 

하지 마시라 답변 보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