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로톡에 모욕죄 전화 상담해본 후기

1. 로톡이 무엇인가요?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할 수 있게 연결해주는 광고형 플랫폼이고 중개형 플랫폼은 아닙니다. 만약, 로톡이 중개형 플랫폼으로 사업을 하게되면 변호사에게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이러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변호사법에 댓가를 받고 특정 변호사를 소개, 알선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로톡은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 변호사 협회에서는 로톡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3번이나 고발했지만 전부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법률 상담 시장을 뺏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둘이 대립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결국 화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로톡 상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 1시간 상담하면 부가세 포함해서 최소 11만원 이상 줘야되는데 로톡에서 15분 전화 상담에 2만원 ~ 3만원 정도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고 20분짜리 영상 상담은 4~5만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30분 방문상담은 5만원~10만원을 받습니다. 로톡에서 나오는 변호사 1시간 방문 상담의 최대 금액은 20만원이 상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모욕죄의 법리 검토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방문 상담으로 10만원은 조금 비싼것 같고 전화 상담이나 영상 상담 정도로만 해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은 변호사 1명에게 60분동안 깊이가 있는 방문 상담하고 10만원을 드리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15분 전화 상담 2만원 내고 변호사 5명과 상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개인 취향이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3. 로톡의 유일한 단점은 변호사 선택이 고민이다 

로톡 검색창에서 변호사 검색하면 맨 먼저 나오는 변호사가 실력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것 같은데 유료 광고에 따라서 홍보비용을 쓰는만큼 변호사가 맨 앞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색 결과에 가장 먼저 나오는 변호사가 좋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클릭하면 본인 신상정보부터 본인이 맡았던 사건이나 경력까지 전부 나오지만 아무래도 이것만 보고는 이 변호사가 나하고 과연 잘 맞을까 선택한다는것이 쉽지 않을듯 합니다. 

4. 모욕죄 상담은 어떤식으로 진행됐나? 

일단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심한 욕설을 썼는지, 대법원 판례에 나온 위법성 조각사유인 형법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되는지 이런것들을 맨 처음에 물어봅니다. 그리고 로톡 변호사님들 대부분 굉장히 친절하며 공감을 많이 해주십니다. 여자분들이 확실히 좋아할만한 상담으로 보입니다. 나이드신 변호사님들은 한자가 섞인 법률 용어 써가면서 설명하는데 의뢰인이 못 알아들으면 답답해하는 표정도 짓고 그랬는데 요즘은 젊은 변호사님들이 많아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건 확실히 로톡에서 소개하는 변호사들의 장점인것 같습니다. 10분 정도 이렇게 설명해주고 고소인이랑 합의를 할건지 아니면 합의 안하고 끝까지 법적 다툼을 진행할것인지 물어보고 최종적으로 변호사의 입장에서 봤을때 무혐의로 종결될것 같다 이렇게 설명해주셨습니다.

 

5. 로톡 할인 쿠폰 꼭 받아서 사용하세요 

할인 쿠폰이 2만원이기 때문에 15분 전화상담 할때 확실히 유용합니다. 15분 전화상담료 2만원 책정한 변호사님한테는 사실상 무료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전화 상담료 3만원 책정한 변호사님한테는 1만원만 결제하면 되니까 비용 부담면에서 걱정이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가서 상담하면 돈 많이 나온다더라는 편견이 있어서 국민 대부분이 변호사 사무실에 막연한 두려움을 가졌는데 그런 선입견을 깨부순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플랫폼이 더 많아지면 좋아질것 같습니다.

6. 다음에도 로톡 상담을 이용할건가요? 

법적인 쟁점이 그리 복잡하지 않은 사건(모욕죄, 통매음, 단순 폭행)들은 확실히 로톡 상담이 좋다고 봅니다. 상담하기 전에는 긴가민가하고 내가 혹시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도 들고 두려움도 있었으나 상담받고 나니까 마음은 확실히 편해졌습니다. 그러나 증거로 입증하기 어려운 성범죄, 피해액수가 최소 수십억 단위가 넘고 피해자가 많은 경제사범(사기, 횡령, 배임)은 전화 상담으로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직접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하는것을 권장합니다. 법률 상담만으로 모든 일이 해결될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상담을 받은것과 안 받은것은 차이점이 확실히 다릅니다. 난이도가 어려운 사건은 로톡 상담보다 돈을 더 주고서라도 대형 로펌이라도 찾아가야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