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무죄 관련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무죄는 보통 죄가 없다는것을 뜻하지만 법에서는 죄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한겁니다 진짜 이 사람이 범죄를 안 저질렀으면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정상이지만 범죄를 저질렀어도 판사가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판사는 무죄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우리법에서 죄를 입증하는건 검사의 책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에서 전화 오는것중에 하나가 피고인이 무죄가 나올 확률 이런걸 물어보는데 사실상 이거를 정확히 숫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전부 똑같은 변호사를 쓰는게 아니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대형로펌의 변호사를 쓰고 돈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국선변호인 쓰고 이러다보니 재판의 시작점부터가 다릅니다 과거에는 국선변호인들이 돈도 안되는..
신종코로나 Covid-19 이후로 마스크 구하는것이 정말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 사건 터지기 전만 해도 보통 KF94 마스크 개당 1천원 미만이었습니다 미세먼지 심할때나 쓰지 평소에는 거의 안 쓰기 때문에 대형 유통업체도 겨울철만 반짝 주문하고 마는 그런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한 폐렴이 발생하고 그칠줄 모르고 확산하니까 가격이 감당할 수 없이 폭등합니다 25~30개 들은 제품들이 3만원 내외였는데 지금은 KF94 마스크 1개 제일 저렴한것이 3천원이고 3천원 넘는 마스크도 많습니다 가격이 최소 3배 이상 폭등한겁니다 근데 kf94 마스크 도매 업자 말에 의하면 마스크 500원 정도면 샀는데 지금은 4배로 올라서 기존에 받던 금액으로 팔면 손해니까 자기네들도 올려서 팔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도매가..
1. 집행유예가 무엇인가요? 우리 형법 41조에는 형벌이 9가지 정해져 있는데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순서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면 형법 62조에 나와있는데 3년 이내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사정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을때는 1년~5년 사이로 형의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죄로 형을 선고하긴 하지만, 실제로 형의 집행은 하지 않고 계도의 시간을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간단히 요약해서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것으로 믿고 교도소 안 보내는것"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무상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거의 드물고 징역형, 금고형 선고할때 집행유예가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형사재판 판결 보러 가면 집행유예 or..
오늘은 60계 치킨 리뷰입니다 이 브랜드는 치킨 튀길때 기름 18리터 한 통으로 치킨 60마리만 튀겨내는걸 강조합니다 60마리만 튀기고 61마리부터는 다시 새로운 기름으로 사용해서 튀기고 남는 기름은 그 날 다 버린다고 해요 근데 다른 치킨집에서도 닭을 60마리 사이로 튀기면 기름을 교체하는데 60계 치킨만 마릿수를 정확히 지키는 것처럼 오버하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있더라구요 제 주변에도 치킨집 운영하는 지인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는데 60마리 초과해서 튀기면 치킨에서 탄 맛이 나서 기름을 바꿔야한다고 합니다 그 대신 통째로 교체하는게 아니라 새 기름을 조금 넣어서 튀긴다고 해요 통째로 교체하면 기름값도 부담되니까 비용 아낄려고 하는것이죠 하지만 60계 치킨도 가맹점주가 기름 한 통으로 진짜 60마리만 ..
오늘은 교촌 허니 오리지날 치킨 리뷰인데 1991년 경상북도 구미에서 시작했구요 한국의 2세대 치킨 시대를 대표하는 브랜드입니다 지금은 치킨 배달비 2천원 시대를 열게 만든 브랜드로 지목되어 욕을 먹고 있습니다 교촌 치킨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격대가 15,000 ~ 20,000원이고 배달을 시킨다고 하면 아래 사진에서 +2천원이 추가된다고 생각해야합니다 할인을 자주 하는 브랜드는 아니며 교촌치킨 회원가입이 되면 이벤트 응모나 대상은 될 수 있더라구요 제가 주문한건 교촌 허니 오리지날 교촌치킨은 한국에 간장치킨이라는 유행을 만들어내서 전국적으로 더욱 유명해집니다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치킨은 후라이드 or 양념 둘 중 하나만 있었는데 간장 양념 메뉴가 생기게 됩니다 교촌 오리지날하고 허니 오리지날..
제가 불교의 반야심경 리믹스 올리니까 기독교 구독자분이 왜 기독교는 그런 신나는 노래가 없을까 한탄하시더라구요 기독교도 반야심경 못지않는 신성한 기운이 감도는 노래가 있어 소개합니다 오늘의 노래는 바바예투 Baba Yetu 기독교의 주기도문을 스와힐리어로 불렀어요 유명한 PC게임 문명4의 OST이기도 합니다 노래 자체가 너무 좋아서 미국에서 2011년 그래미상을 수상했고 게임 음악 관련으로는 세계 최초 수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JiHDmyhE1A 스와힐리어는 아프리카 동부지방의 언어인데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에서 사용합니다 라이온킹에서 등장하는 언어 대부분이 스와힐리어인데요 하쿠나 마타타 (Hakuna Matata) = 다 잘 될거야 다들 한번씩 들어보셨을겁..
우한 폐렴이 멈추지 않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사망자 100명 넘겼고.. 해외에서는 3월달에 절정을 이루다가 5월달쯤 되서 소멸로 보던데 걱정이네요 우한 폐렴 걸리는게 무섭다보니 국내에서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무려 53만명이나 동의를 했습니다 20만명 이상 동의하면 청와대에서 답변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청와대는 중국인 입국금지 할 생각은 없어보입니다 근데 정말 입국 금지를 왜 안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저도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일단, 현행법에 입국 금지 규정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11조 1항 규정인데요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
어제가 음력으로 1월 1일 설날인데 동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음력 1월 1일을 새로운 1년이 시작되는 날로 보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에게 이것은 중요한 날입니다 음력 1월 1일 = Lunar New Year's Day 한국은 설날, 중국은 춘절 = 春節 음력 1월 1일은 한국, 중국, 대만과 화교가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총 6개 나라가 음력 설날을 쇠고 있습니다 일본도 과거에는 음력 1월 1일인 설날을 중시하다가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새해의 기준을 양력 1월 1일로 변경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설날은 새해가 시작되는 1월 1일 신정을 중요시하고 있는거죠 오늘은 한국에서는 설날이나 추석때 필수 음식으로 등장하는 전통음식인 잡채, 전, 갈비 이야기를 할겁니다 잡채 = Korean Japch..
1. 정당방위가 무엇인가요? 간단히 말하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 "무력을 써도 처벌이 되지 않는다" 라고 요악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우리 형법 21조에 나와있는데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5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형법에서 말하는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5가지 조건에 해당이 되었을때 적용됩니다. ①자기 혹은 타인의 법..
오늘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 이야기를 할건데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하게 되면 대부분 여직원들이 받는데 상냥한 목소리는 사무실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요소다보니 사소하지만 은근히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한다는건 대부분 안 좋은 일(소송 준비)로 전화하는거라 처음부터 불쾌하게 느껴지면 그 사무실에 전화 못 하죠 여러분들 생각에도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 전화를 받아줘야 기분 좋지 불친절한 사람이 전화받으면 다른 사무실 알아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최근에는 전화를 받는 사무소 직원들이 대부분 법률관계를 몰라서 불친절한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 직원한테 법률 상담하는것보다 방문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언제 가능한지 여부와 날짜 예약이나 잡아달라 이런걸 요청하세요 변호사..
오늘은 불닭볶음면 후기입니다 한국에서 매운 라면으로 손꼽히구요 2012년에 삼양라면에서 최초로 출시하고 한국에서 인기를 끌더니 유튜브 등장으로 해외에서 더욱 인기를 얻은 라면입니다 초창기만 해도 외국인들이 불닭볶음면 먹고 너무 매워서 고통 받는 영상들이 많은데 지금은 일반 불닭볶음면을 잘 먹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핵불닭볶음면까지 새로 출시가 됩니다 한국인이라고 이 라면을 잘 먹는것은 아니고 먹기 힘든 사람이 꽤 있습니다 미국 Amazon 사이트에서 Fire Noodle Challenge 검색하면 나올 정도니 엄청나죠? 매운 순위로 스코빌 지수 SHU 기준 1위 핵불닭볶음면 Nuclear Buldak stir-fried noodles Scoville scale = SHU 12,000 스코빌 지수로 ..
오늘 포스팅은 한라봉입니다 한라봉이 처음 나왔을때는 가격도 상당히 비싸서 어지간한 사람은 사먹지도 못하는 고급 과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가격이 많이 내려서 서민들도 먹어볼 수 있는 과일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는 줘야 먹을 수 있죠 귤은 감귤류하고 만감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먹는 귤들이 감귤류에 속하고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이런 고급 귤들은 교배해서 만든거라 만감류에 해당합니다 한라봉의 원산지는 일본입니다 1972년 청견과 폰캉이라는 규종을 교배해서 만들었고 일본에서는 데코폰 (デコポン)이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스모 오렌지(Sumo Orange) 또는 스모 시트러스(Sumo Citrus) 이렇게 부릅니다 한국은 1972년 당시 먹고 살기도 쉽지 않았고 경제성장 하느라 과..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만약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오게 되면 고소인이 불복시 신청하는 검찰항고 포스팅입니다 고소인 or 고발인측이 검찰항고를 하는 이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불기소 처분이 나온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건기록을 보고 기소를 해서 처벌을 해달라는 요구하는거죠 항고장, 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되고 항고장 접수할때 항고이유서를 같이 내도 되지만 항고이유서를 살짝 늦게 제출해도 됩니다 항고이유서 쓰는게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거든요 대신 항고장만큼은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야합니다 검찰항고는 검찰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0일의 기간을 넘으면 받아주지도 않기 때문에 통지서를 언제 받았는지 달력에 반드시 기재해야..
술 먹고나서 해장할때 뭐가 좋을까 하다가 모처럼 짬뽕이 땡겨서 찾다가 짬뽕 국물도 맛있고 해물도 많이 들어간 맛집을 알게되어 제 블로그에 방문하시는 분들과 공유하고자 소개해봅니다 길동의 천하짬뽕이라는 곳이구요 위치는 신명중학교 근처입니다 배달은 강동구 전 지역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근처는 확실합니다 이 집은 홀에서 먹을 수 있고 배달도 됩니다 저는 집에서 약간 멀어서 배달로 많이 시키고 있는데 홀도 깔끔하더라구요 메뉴와 가격은 아래와 같구요 보통 배달집들 보면 홀에서 먹으면 저렴하고 배달시키면 가격을 비싸게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집은 그런게 없어서 참 좋습니다 배달앱 주문시 1천원의 배달비를 받더라구요 예전에는 무료배달이었는데 요즘은 배달료를 올려서 1천원 받더라구요 하지만 2천원 받는 중국집이 많아서 ..
이번 사건은 새벽에 일어난 교통 사고로 택시기사가 부주의하여 사망 사고를 냈는데 저는 택시기사를 변호했던 형사사건입니다 교통사고 변호가 은근히 어려운데 교통사고 가해자를 변호한다고 치면 피해자한테 손해배상 해줘야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 될수도 있으니 복잡합니다 관련 법 조항들도 알아야되고 사람의 사망 사고의 경우는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도 제대로 안되고 하는것 조차 엄청 힘듭니다 여러가지를 전부 신경써야하니 골치가 아프죠 택시기사님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 새벽에 차량 통행량이 적으니까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차가 없겠지 방심하고 좌회전 했다가 마주오던 오토바이하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학생은 사경을 헤매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후배는 전치 12주 부상,..
1.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제대로 알려주는곳이 드물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만 변호사 비용을 정확히 알려주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인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이런걸 함부로 공개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변호사의 선임 비용을 공개하면 금액에 따라서 변호사의 실력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많으면 실력있는 변호사가 되고 금액이 적으면 졸지에 실력이 없는 무능한 변호사로 낙인이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개를 해야되나 말아야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많은 의뢰인들이 변호사 선임비용을 모르고 변호사 사무실에 왔다가 변호사 선임비용을 듣고 놀라서 되돌아가는 광경을 너무나도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제가 끊어버리고자 공개합니다. 2. 기본적인 ..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하러 오는 의뢰인을 보면 가끔 거짓말을 해서 변호사를 낭패를 보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 사무실에 온다는것 자체가 좋은일은 아니고 본인이 했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되는데 남한테 이런 말을 하기가 부끄럽고 창피하기 때문에 본인이 했던 행동을 축소시키거나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기도 합니다 거짓말 하는 의뢰인을 보면 변호사 선임료도 비싼데 수임료를 줘가면서 변호사한테 왜 거짓말을 할까? 정말 그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자주 거짓말 하는 사람은 정의의 여신 디케가 칼로 내려처서 징벌을 내려야될것 같은데.. 최악의 거짓말은 실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다른 사실 관계를 늘어놓고 상담 이후에 소송을 진행하려고 전화하니까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고 하더군요 물..
인터넷에 보면 변호사 전문분야 증서를 걸어놓고 홍보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과연 이 증서를 믿어도 되는걸까? 의심하는 의뢰인들이 있어서 포스팅 작성해봅니다 변호사 전문증서를 받으려면 법조경력 최소 3년 이상 지나야되고 최근 3년 이내 전문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 수임 30건 이상 필요하고 최근 3년 이내 관련 교육 이수 14시간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조경력 5년이상에 50시간 이상 교육 연수 등 전문증서 발급 자격을 점점 어렵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 숫자가 약 3만명 가까이 되는데 전문분야 등록증서를 받은 변호사가 1,800명 변호사 전체에서 6% 정도만 받은거죠 이것은 대한변호사 협회에서 전문분야 등록증서를 발급받게 해놨구요 이것을 받아야 해당 분야에서..
오늘 포스팅은 짜장면입니다 한국인 중에서 짜장면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을거고 개인적으로 짜장면 매우 좋아합니다 짜장면은 한국에서 하루에 최소 100만개 이상 팔려나가는 매우 인기있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짜장면의 가격은 한국 원화로 KRW 5,000~8,000원 미국 달러로 USD 4~7$ 1960년대에는 귀한 날에만 먹는 음식으로 명절, 졸업식, 회사 승진 이럴때만 먹었고 1980년대만 하더라도 짜장면은 정부에서 가격 통제 음식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짜장면 가격이 너무 오르면 국민들이 싫어하니 정부에서 직접 관리감독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배달하면 치킨이 떠오르지만 과거에 배달하면 무조건 짜장면이었습니다 짜장면의 역사는 중국에서 건너왔는데 1882년 임오군란때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건너오면서 짜장면이 퍼지게..
오늘은 지코바 치킨을 먹어봅니다 이 브랜드도 인기가 꽤 있는데 치킨 소스에 밥을 같이 먹는다는 이른바 치밥에 좋아요 치밥 = Chicken + Rice 여기는 튀긴 치킨이 아니라 바베큐 치킨이고 소금구이 or 양념바베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치밥 때문에 소금구이보다 양념 바베큐를 많이 주문하더라구요 치킨 박스가 촌스럽게 생겼습니다 1994년부터 시작한 치킨 브랜드고 상자가 약간 젖어서 온게 안타깝네요 치킨 가격이 비싼 편에 해당합니다 배달앱 기준 순살 치킨 1마리에 2만원이고 전화로 주문하면 19,000원으로 받더군요 닭고기 양만 보면 많은건 아니고 떡사리가 많이 들어있는데 어떤 지점은 떡을 절반이나 주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치킨은 아닌것 같고 치밥 때문에 먹는것 같습니다 물론 떡 사리를 ..
변호사 사무실에 있으면 상담 전화가 많이 오는데 사연 듣다보면 아 진짜 도와야겠다 싶은 사건도 많았지만 어차피 소송해봐야 안될 사건이니까 돌려보내기도 했었는데요 진짜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극히 낮은 사건은 아예 안 맡고 거절합니다 돈을 준다고 해도 이런거 하지 말라고 해버려요 그럼 의뢰인 입장에서 기분 나쁘고 저 변호사가 날 무시하네 화가 나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런 변호사들이 의뢰인 돈낭비 안하게 막아주는겁니다 의뢰인이 불필요한 소송을 하지 않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쓸 일도 없어지니까 반면, 의뢰인보다 돈을 쫓는 변호사는 뻔히 소송에서 패소할걸 알면서도 소송 한번해봐라 이렇게 유도하는데 소송에서 지더라도 착수금은 일단 받았으니까 패소하게 되면 이런식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졌다" 변명합니..
1. 변호사 상담 비용부터 준비하자 오늘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제대로 상담하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변호사 비용을 준비해야 되는데 변호사 상담 비용은 서울은 1시간당 11만원 이상이고 김앤장, 광장, 태평양 같은 대형로펌은 1시간당 40만원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되는건 이해하나 여러분이 소송에서 지면 상담 비용의 수십배, 수백배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소송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상담 비용을 아까워해서는 안됩니다. 2. 변호사 상담전에 소송에 필요한 준비물을 챙기자 변호사 전화 상담, 온라인 법률 상담 같은 상대방을 만나지 않는 언택트 방식을 선호하는 분도 있지만 대면하지 않으면 100% 완벽하게 설명이 힘듭니다. 이제 소송과 관련된 서류..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하러 가면 변호사가 증거도 충분하고 내가 진행하면 무조건 이긴다 승소한다 이렇게 말할때가 있는데 의뢰인은 이런것들을 잘 살펴봐야합니다 우리법에서 100%는 없으며 항상 예외가 있어서 재판 해보기전까지 그 누구도 결과를 확신하거나 예단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중에 무조건, 절대, 100% 이런 단어를 남발한다면 의심해보는게 좋습니다 난이도가 어렵기로 소문난 의료소송에서 피해자 전부 승소 확률은 0.8% 수준입니다 막상 소송을 시작하면 돌발상황이 튀어나오고 저 역시 재판 진행했던것 중에 편한건 거의 없고 항상 문제 생기고 변수 생기는 그런 소송들의 경험이 더 많았습니다 상대방 측이 생각지도 못한 증거를 꺼내거나 내가 준비했던 증거가 제대로일거라고 했지만 정작 재판을 해보니 아무것도 아닌 증..
최근에 SBS 골목식당 프로그램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포방터 시장 돈까스를 먹으러 제주도까지 가서 줄을 서고 텐트 치는걸 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구요 포방터 돈까스. 지금은 제주도로 이사해서 연돈이라고 하는데 이 집의 돈까스 먹으려면 밤 12시에 가서 줄을 서야 겨우 먹을 수 있고 새벽 3시 이후에 줄 서면 못 먹고 돌아간다고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주도까지 가서 텐트 치고 줄 서는것은 못해서 포기를 했는데 집 근처에 포방터 돈까스와 비슷한 돈까스 맛집이 있다고 해서 직접 방문해봤습니다 이름은 하다식당, 서울 강동구 길동에 위치하고 있고 정확한 위치는 지도에 표시해놨습니다 5호선 굽은다리역에서 내려서 조금 걸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가게 앞에 입간판이 서 있으니 그거 보고 잘 찾아가시면 됩니다 사진이..
이혼사건은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으나 서로 갈라서기로 하면 당사자끼리 친권, 재산분할, 양육권 이 3개가 제대로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재판이 길고 피곤하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이혼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특유재산은 분할이 안된다고 알고 계시지만 제가 이혼사건을 몇 번 진행해본 결과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특유재산이란? 결혼하기 전 남녀가 각자 모은 재산 특유재산은 민법 830조 규정에 나와있구요 민법상 부부의 재산들은 별산제의 원칙을 따릅니다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