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로 중국인 입국금지 가능할까?

우한 폐렴이 멈추지 않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사망자 100명 넘겼고..

해외에서는 3월달에 절정을 이루다가

5월달쯤 되서 소멸로 보던데 걱정이네요 

 

우한 폐렴 걸리는게 무섭다보니 국내에서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무려 53만명이나 동의를 했습니다 

 

20만명 이상 동의하면 청와대에서 답변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청와대는 

중국인 입국금지 할 생각은 없어보입니다 

2020. 1. 28. 15:00 기준 

근데 정말 입국 금지를 왜 안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저도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일단, 현행법에 입국 금지 규정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11조 1항 규정인데요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 규정으로 현재 우한 폐렴에 걸린 사람은 

공중 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서 입국 자체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WHO 세계보건기구에 가입된 194개국은 

특정한 이유없이 전염병에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그 나라 국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국제보건규칙에 감염은 통제하되, 국가간에  

이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한국, 중국 모두 WHO 보건기구 가입국입니다 

 

해당 전염병에 걸린 환자를 입국거부 한다거나

감염지역으로 오는것을 막는 수준은 되는데

발병국 전체를 대상으로 입국금지는 안됩니다 

규칙에는 각 나라가 개별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국제사회와 학계가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합니다  

 

다만 WHO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권고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입국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캐나다가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때 콩고민주공화국에 비자를

거부했다가 인종차별한다며 비판받았죠 

 

하지만 중국 우한 폐렴이 무서운게 뭐냐면 

잠복기에도 확진자랑 접촉만 해도 감염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 불안한거죠 게다가 

그 사람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으니 접근하기도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국경을 막거나 중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어요 

북한,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몽골 

추가로 미국, 일본도 입국금지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통째로 입국 금지에 국경 막아버렸구요 

필리핀은 중국인 관광객 전부 돌려보냈으며 

대만은 중국 관광객 6천명 돌려보내고 추가로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을 받지 않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후베이성에서 오는 중국인의 

입국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기로 결정했고 

몽골은 중국하고 맞닿은 국경 폐쇄했습니다 

일본도 후베이성에 있던 사람들 입국금지하고 

미국은 2주 이내 중국을 여행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금지 명령 선포했습니다 

 

이쯤되면 한국도 우한 폐렴 확진자가 늘기전에

중국인 입국금지 해야되는거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정부로서도 현실적인 고민도 있는게

중국하고 사드 문제 때문에 여행객 끊기고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좀 중국이랑 사이가

좋아질려다가 우한 폐렴 문제로 입국금지 

해버리면 중국도 앙심을 품고 한국에 보복을 

가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한 폐렴이 퍼져나가는 속도를 볼 때 

잘못 대응했다가는 전국민 수백~수천명이 

걸려서 아비규환이 되는걸 생각하면 중국하고 

사이 나빠지는거 각오하고 입국금지도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중국과 외교도 중요하지만 한국인들이 폐렴

걸리고 죽는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