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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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에 상담하러 가면

변호사가 증거도 충분하고 내가

진행하면 무조건 이긴다 승소한다

이렇게 말할때가 있는데 의뢰인은

이런것들을 잘 살펴봐야합니다

우리법에서 100%는 없으며 항상

예외가 있어서 재판 해보기전까지

그 누구도 결과를 확신하거나

예단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중에 무조건, 절대, 100% 

이런 단어를 남발한다면 의심해보는게

좋습니다 난이도가 어렵기로 소문난

의료소송에서 피해자 전부 승소

확률은 0.8% 수준입니다 

 

막상 소송을 시작하면 돌발상황이

튀어나오고 저 역시 재판 진행했던것 

중에 편한건 거의 없고 항상 문제

생기고 변수 생기는 그런 소송들의

경험이 더 많았습니다

 

상대방 측이 생각지도 못한 증거를

꺼내거나 내가 준비했던 증거가

제대로일거라고 했지만 정작 재판을

해보니 아무것도 아닌 증거가 되었고 

세상 모든 일이 뜻대로 안된다는걸 

재판 몇 번 해보시면 뼛속깊이

새겨지실 정도가 될겁니다

 

근데 변호사 중에서 자기만 선임하면

무조건 이긴다면서 호언장담이나

변호사 경력을 부풀리고 과장해서

말하는 변호사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변호사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는 됩니다 

 

변호사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다보니

그런것인데 겸손한것도 좋지만

의뢰인이 변호사한테 "소송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물어봤는데

변호사가 "글쎄요 해봐야 알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해버리면 의뢰인 입장에서 

'이 변호사가 자신감이 없구나' 라고

생각해버리고 다른 변호사 사무실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보통 의뢰인들은 변호사한테 이거를

소송하면 승소한다는 확답을 듣고

싶어하는데 그런 확답을 안하면

실력없는 변호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다보니 일단은 의뢰인 앞에서 

자신감 있는 변호사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는거죠 

 

로스쿨이 생기기전에는 변호사 숫자가

많지 않았고 변호사가 의뢰인을 고르던

시절이라면 요즘은 로스쿨이 생기고

변호사가 너무 많아져서 의뢰인들이

거꾸로 변호사를 고르는 수준인거죠

 

그래서 A 변호사 사무실 갔는데

얘가 별로라더라 그러면 B, C, D

변호사 사무실로 가게 되는거죠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내 마음에 

드는 변호사를 선임할테니까

 

과거에 변호사는 서면만 잘 쓰면

됐습니다 밑에 사무장이 영업하러

돌아다니니까 변호사가 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변호사가 너무 많아져서

영업능력이 필수에다가 사무실에서

가만 앉아있으면 굶어죽기에 

정말 딱 좋다 이겁니다

 

변호사도 사건 선임을 해야 선임비용 

받은걸로 사무실 월세내고 직원들

월급주고 먹고 사는건데 유료 상담도

안되는데 수백만원에 이르는 소송사건

선임 못하면 변호사 사무실 문 닫고

살아야되는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다보니 변호사 입장에서 상담하러

오는 의뢰인들이 다른 사무실로 가면

본인만 손해니까 의뢰인의 심리를

이용하여 현혹하기 위해서 사건을

맡으면 "내가 맡으면 100% 이긴다"

이런식의 과장하게 됩니다 

 

알고보면 거짓말이고 의뢰인을 속이는

행동 같지만 막상 그렇게 보여줘야

의뢰인들도 일 잘할것 같은 변호사다 

이러면서 변호사 선임계약을 하더군요

 

이 세상이 이상한건지 제가 이상한건지

정직한 변호사들이 잘되야 하는게

아닌가? 싶지만 현실은 뒤에서 온갖

술수 쓰는 변호사나 양심과 관계없이 

사건에서 이길수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잘 받으면

된다는 그런 변호사들이 사회에서

유명해지고 성공하는걸 보면 도대체

정의가 무엇인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제가 모셨던 변호사 중에서 너무

순수하고 착해가지고 재판 결과를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 해봐야 알겠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사건수임도 많이

안되서 제가 옆에서 참 안타깝더라구요 

 

의뢰인을 위해서 밤 새도록 일하는

변호사가 잘되어야 하는데 왜 현실은 

돈만 밝히는 변호사가 잘 될까 이래서

세상은 요지경인가보다 싶습니다

 

추가로 팁을 드리면 변호사가 이길지

확신을 못하던 사건에서 승소하면

약정한 성공보수를 제대로 드리고

헤어지는게 제일 좋습니다 정말 크게

이겨서 성공보수보다 더 줘도 좋지만 

약속한 액수라도 반드시 지켜야합니다

 

의뢰인은 소송에서 이겨서 좋지만

변호사도 소송에서 이겨서 성공보수를

받았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그 변호사도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또 분쟁 생겨서 변호사

선임할때 성공보수 줬던 의뢰인하고

만나서 진행하면 소송진행이 훨씬

매끄럽고 이길 확률도 오릅니다 

그렇게 변호사들하고 신뢰관계 쌓이고

하다보면 소송 같은거 진행할때

두렵지가 않게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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