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공무원이 국민에게 친절해야 되는 이유

제가 법률사무를 하면서 법원과 

검찰청 방문이 많은데 법원, 검찰청 

공무원들이 다른 직렬들에 비해서 

불친절한 면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처음 법률사무소 취업하고 법원이나 

검찰청을 가게 되면 변호사 따까리 

취급에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분이 

적지 않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나마 검찰청은 과거보다 좋아진게 

체감되고 제가 2018년 3월 대검찰청 

홍보동영상 촬영 한번 찍고나서 

그 뒤로부터 검찰청을 방문하면 

잘 챙겨주는것 같아요 기분탓인가 

 

각설하고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친절 의무가 대놓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법에

규정된거라 반드시 해야되는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법원과 검찰공무원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보다 더욱 상냥하고 친절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대한민국에 살면서

경찰서, 검찰청, 법원은 멀리할수록

좋고 위에 나열된 3곳을 갔다오는 

사람은 인생에 고난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증인으로 선정되서 법원에 증언하러

가는것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데 해당

재판의 당사자가 되면 피가 마르고

조사받는다고 하면 극도의 긴장감과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민사소송에서 내가 지면 상대방에게 

돈을 물어줘야되는 액수가 커지며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검사의 구형대로 교도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와 관련없는 일반인이

법원, 검찰청을 방문할 일이 있다거나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오는 전화를 받게

되면 국민 대부분 겁먹고 두려워합니다

 

"내가 뭐 잘못한거 있나?" "뭔 일 있나?"

이 생각부터 들거든요 어렸을때부터

법원, 검찰청을 가는것은 좋은일이 

아니고 잘못을 저질러서 가는곳이라고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배웠습니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사용한 가짜 검찰청 신분증과 명함

그래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검찰을 

사칭하는것도 다 이유가 있는겁니다 

보이스피싱은 당하는 놈이 바보라고 

비아냥거리지만 실제로 검찰청에서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협조 부탁한다 

전화를 받게되면 "아 진짜인가보다" 

하면서 협조하는 사람 많을거에요 

 

그만큼 검찰이라고 하면 힘이 있고

위압적인 집단이고 국민들에게

법원이나 검찰청은 편한 장소가

아니라 부담스럽고 두려운 장소입니다

 

양복입은 검찰청 직원들이 공무원증 

들이밀고 찾아오면 어지간한 사람

아니면 검찰공무원들의 요구대로

따르는게 현실이죠 그래서 진짜 

수사관인지 아니면 보이스피싱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법원,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면 한번

느낀 불친절이 끝까지 머리속에 남기 

때문에 법원이나 검찰청을 오고 

가는게 불편해집니다

 

해당 공무원에게는 오늘도 수 없이

스쳐가는 진상 같은 민원인들 중에 

한명이겠지만 그 민원인은 법원이나

검찰청이라는 단어를 들을때마다 

불친절했던 기억을 계속 떠올리거든요

 

네이버에 법원, 검찰, 경찰 불친절 

한번씩 검색해서 화면 캡쳐해봤습니다 

어지간하면 국민들이 귀찮아서라도

인터넷에 잘 안 남기는데 네이버에서

검색되는것은 민원인이 진짜 도저히

못 참아서 글을 남겨놓는겁니다

 

먼저 법원 불친절입니다 

다음은 검찰 불친절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찰 불친절 

위에서 보신대로 검찰은 거의 없고

법원, 경찰은 불친절하다는 내용이

많은데 왜 그런줄 아십니까?

 

먼저 경찰부터 따져보자면 경찰은

일단 직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일공무원 중에서도 12만명이

넘는 조직이라 일일히 한명씩

체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경찰 채용 기준이

형편없어서 경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을 하니 시대의 변화에

못 맞추는 경우도 많고 여전히 

과거의 악습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민원인을 무시한다거나 윽박지르고

강압적인 모습도 과거보다는 확실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경찰이 깨끗해지려면 1980년대부터 

경찰로 임용되신 분들 은퇴하고 젊은

피들이 들어와야 개선 가능할겁니다

 

검찰, 경찰은 수사기관이라 사법부가 

아니고 행정부 소속이며 불친절과

관련된 민원접수도 받고 있으며

청와대 국민 신문고에 불친절 공무원 

이름이 올라가면 해당 사유를 설명하고 

민원인한테 죄송하다고 전화가 옵니다 

 

반대로 법원공무원은 9급 공무원 중에 

난이도가 가장 높은 직렬이라 공부를

어느정도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고

엘리트급 인재들이 오기도 합니다

경찰보다는 수준 자체가 확실히

높은 사람들이라는거에요 

 

그래서 법적 절차는 잘 지키지만 

한편으로는 파워가 있는 국가기관

소속이니까 자기보다 못 배우거나

만만하다고 생각하면 국민을 깔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행정부는 청와대 국민신문고부터 

공무원 민원 담당하는 기관도 많고 

청와대 국민신문고 내용 중에 억울함이

심하다고 판단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같은곳에서 이거 한번 체크해봐라

명령 날아오기도 합니다

 

반대로 법원은 사법부 소속이라서 

징계를 법원행정처가 담당하는데 

같은 소속 법원공무원끼리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고 봐주고 넘어가고 

솜방망이 징계가 많습니다 

 

그래놓고 누가 법원 징계가 가볍다고 

지적하면 사법권 독립을 침해 한다며

건들지 말라고 하죠 법원도 잘못하면

국민들한테 혼도 나고 해야되는데

헌법에 독립된 법관이라고 지나치게

폐쇄적인 조직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제가 법원에 왔다갔다 해보니까

법원공무원들은 이런것들이 일상이라서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나쁘겠다 이런

생각도 안하고 행동하는 공무원도 

정말 많은데 그 이유가 불친절에 대해

지적하는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같은 법원 식구인데 징계하고

문제 제기하고 귀찮게 해봐야 남는거

없고 감정 상하니까 조용히 덮어야

국민들이 문제제기 안하잖아요

 

요즘 검찰개혁 말이 많은데 저는

솔직한 말로 검찰개혁을 할게 아니라

법원하고 경찰개혁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법원 판사들도 국민의 법 감정에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나 결정 내리면

행정부에 끌려가서 지적당하고

혼나기도 하고 징계 먹어봐야지

법원 행정처에서 징계하는건 정말

애들 장난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국민이 법원, 검찰청을 방문하는것이

어렵고 부담스럽고 불편하다면 과연

그 기관이 존재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구요

 

법원 표어보면 공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공정한

눈으로 보기전에 친절부터 장착을

했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