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다시 마약청정국의 지위 회복을 위해 노력하던데 저도 블로그에 마약범죄의 위험성과 판례 포스팅을 통해 마약 범죄를 하면 큰일난다, 마약범죄는 시작도 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사건은 어릴때부터 알고 지낸 선후배 사이로 선배 A와 후배B가 있는데 A가 B에게 전역 축하한다고 모처럼 클럽에 가서 회포도 풀고 여자들이랑 놀다가 클럽에서 필로폰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희는 B를 대리하였습니다 B가 군대 전역한지 일주일도 안되서 여자들과 클럽에 있는것도 불편하고 춤추는것도 어색하고 쭈뼛쭈뼛하니까 A가 B에게 자신감 생기는 마법의 얼음을 갖다주겠다면서 B가 마시는 위스키에 섞어줬다고 합니다 위에서 말한 얼음 결정은 우리가 흔히 메스암페타민 = 필로폰 = 히로뽕으..
오늘 소개할 판례는 업무방해죄입니다 우리 형법에서 말하는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2. 위계, 위력으로 인한 업무방해 3. 컴퓨터 또는 전자기록 손괴 또는 부정한 명령 입력, 장애 발생 업무방해 이번 사건은 2번 위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입니다 간혹 동네마다 술만 취하면 가게 쳐들어와서 행패부리고 다른 손님한테 욕을 하고 난동을 부리는 진상이라는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법 조항이구요 저희는 피고인을 대리하였습니다 동네에서 주폭인 피고인이 술 취하면 가게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는데 이게 한두번도 아니고 수십차례 반복되면서 동네에서 피고인한테 피해를 봤던 사람들이 참다 못해 업무방해죄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합니다 정작 피고인한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술집 업주들은..
요즘 마약 범죄가 장난이 아닙니다 제 기억에도 2017년부터 대법원 국선 상고사건 맡으면 거진 마약이었네요 하지만 대법원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들 대다수가 양형조건에 변화를 줄만한 내용이 없어서 상고는 전부 기각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여러 사람 보는 블로그에 이런거 써도 되나 고민했지만 일반인에게 마약 범죄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작성합니다 사실 이런거 어디가서 보기도 힘들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는게 현실이잖아요 특히 10대, 20대가 마약을 접하는 계기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거 보고 마약은 멀리하는게 해결책입니다 예전에 형사 전과가 아예 없는 초범이 마약을 투약하면 벌금형 or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검찰도 마약 범죄 때려잡겠다며 구형을 높게 부르고 법원에서도 징역형 선고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습..
1.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받으면 누구나 두렵다 어느날 갑자기 전화로 "안녕하세요? XXX씨 되시나요? 여기 ㅇㅇ경찰서 ㅁㅁㅁ 수사관인데요 XXX씨 지금 고소 당해서 피고소인 신분이니까 경찰서 출석 하셔야되는데 언제쯤 가능하세요?" 이러면 웬만한 사람 아니고서는 대부분 무섭고 멘탈 붕괴옵니다. 내가 뭘 잘못한건가? 보이스피싱인가?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고 더 무서운건 무슨일로 조사를 받는지도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특히 모욕죄, 명예훼손죄 고소로 전화 받으면 내가 실제로 그런 글을 썼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2.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은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해라 내가 뭐 때문에 고소를 당한것인지 인터넷 공간에서 어떤 글을 작성을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고민일때 해답은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
요즘 프랜차이즈 치킨이 아니라 저렴한 치킨을 찾으러 다니고 있는데 맨날 후라이드 치킨만 먹으니까 질리기도 하고 가끔은 변화를 줘야겠다 싶어서 오랜만에 kfc 치킨나이트에 오리지널 치킨으로 골라봤습니다 지금은 kfc 치킨하면 크리스피가 제일 먼저 떠오르지만 원래 kfc 치킨은 11가지 허브 레시피 넣고 압력솥에 튀긴 오리지널 치킨이 원조입니다 미국의 가수 마이클 잭슨이 kfc 오리지널 치킨을 좋아했다고 하지요 11가지 허브 레시피는 kfc 오리지널 치킨 만들때 염지제와 밀가루 믹스에 들어갑니다 다른 치킨 메뉴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kfc 치킨 메뉴하면 오리지널 치킨 판매량이 압도적이며 일본과 캐나다의 kfc는 핫 크리스피 메뉴가 아예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거꾸로 오리지널보다 핫 크리..
주변에 아는 사람을 폭행했다가 폭행 전과자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물론 가장 좋은건 처음부터 폭행을 안하는건데 살다보면 인생이 내 뜻대로 안되고 욱하다보니 폭행한 경우도 있고 일부러 폭행 합의금 뜯어내기도 하고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근데 폭행을 모르는 사람한테 당하면 당연히 봐주고 싶지 않을거고 "어디 한번 엿 먹어봐라" 하면서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그만인데 문제는 아는 사람한테 맞은 경우에는 굉장히 애매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폭행 피해자랑 가해자가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살 거라면 상관은 없는데 계속 마주보고 부딪히는데 가해자가 형사처벌 받으면 서로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껄끄러울 수 밖에 없죠 설날이나 추석 명절에 간혹 친척들 많이 모여서 민감한 주제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감정 상하고 이럴때 ..
어제 코스트코 피자 사면서 오랜만에 코스트코의 명물 로티세리 치킨을 사왔습니다 이것은 튀긴 치킨이 아니고 전기구이 그릴 통닭으로 분류됩니다 이 치킨은 가격이 정말 저렴한데 1.2kg급 치킨을 6,490원에 팝니다 달러로 환산시 4.99 달러입니다 코스트코가 2009년부터 이 가격에 판매해왔으니 13년이 넘었습니다 코스트코 측에서도 로티세리 치킨은 매년 전 세계에 팔면서 3~4천만달러 (한국돈 390억~520억) 적자보는걸 감수하고 판매하는 상품이고 소비자를 매장으로 끌어오기 위한 미끼상품으로 스스로 인정할 정도입니다 그럼 치킨을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데 코스트코는 왜 이런 장사를 할까? 의문이 들었는데요 코스트코는 유료 회원제라 기존 회원 재방문율을 올리고 신규 회원만 꾸준히 유치하면 코스트코 회사의 ..
오랜만에 코스트코에 한번 갔다왔습니다 코스트코는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이라 회원이 아니면 들어가서 물건 사는게 어렵긴 한데 유일하게 코스트코 푸드코트 왔다고 하면 그냥 통과시켜줍니다 대신, 비회원은 현금 or 코스트코 제휴카드(현대카드)만 사용 가능합니다 코스트코 안에 각종 은행 ATM기 쫘악 깔려있으니까 현금 인출은 쉽구요 바로 만들어서 주기 때문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피자보다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게 강점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다시 늘어나서 매장에서 먹기는 좀 그렇고 포장을 해왔습니다 집으로 가져오면 다 식긴 하지만 에어프라이어 돌리면 그래도 부활이 어느정도 되잖아요 코스트코 피자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 코스트코 불고기 피자 한 판 가격은 19,900원인데 사실상 2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구..
아파트나 공동주택 살면 층간소음으로 주민 간에 시비도 생기고 상대방 집에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그러는데요 인터넷 찾아보면 층간소음 때문에 화는 나는데 상대방 집에 찾아가기만 해도 처벌받는다는 말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간다, 괜히 전과자 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끙끙 앓는 분이 있더라구요 예전에는 층간소음 때문에 상대방 집에 찾아가는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스토킹 처벌법이 2021년 10월 21일 이후부터 시행이 되서 2022년 부터 지속적, 반복적 행위시 전부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리됩니다 상대방 집에 찾아가는 행위까지는 형사처벌 받을 일도 없지만 제가 설명하는 3가지 행위는 형사처벌 받게 되니까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층간소음 피해자가 범죄자가 되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1. 층간소음 가해자 집의 현관문을 강제..
요즘 저희 동네에 불법주정차 신고하는 파파라치가 있는지 툭하면 구청 소속 단속차량이 나와서 과태료 딱지를 끊더군요 불법주정차 과태료 금액이 4만원이기 때문에 이거 딱지 떼인 사람은 쌩 돈 날렸다며 난리칩니다 나중에 구청 주차단속과에 민원 넣어서 잠깐 주차한건데 과태료 부과하느냐 툭하면 전화해대서 구청 주차단속과는 기피부서가 된지 오래라고 하네요 그나마 위의 것은 구청에서 불법주정차 신고받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불과하지만 건조물 침입죄로 고소당하면 형사처벌 받고 전과자가 되어버립니다 사실상 이게 제일 무서운것 아닙니까? 불법주차도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짜증나는건 주차장 입구를 아예 차로 막아버리면 주차를 하려는 사람도 힘들고 차를 빼서 나가려는 사람도 힘드니 이게 가장 최악의 불법주차라..
요즘 치킨이 비싸서 먹기가 부담되는데 7월달에 홈플러스에서 당일 제조, 당일 판매하는 당당치킨을 내놨습니다 1마리 6,990원 2마리 9,900원이니 2022년 8월 기준 한국에서 가성비 좋은 치킨 1위로 홈플러스 당당치킨 자신있게 추천해드리고 싶더라구요 디시인사이드 치킨 갤러리에 당당치킨 언급되고 언론에 뜨자마자 가성비 치킨 소문나서 인기가 폭발하는데 구하는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당당치킨 나오는 시간이 홈플러스 매장마다 달라서 확실히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전에는 2번이고 오후에는 3번. 하루에 총 5번 나와요 오전 1차 10시 ~ 11시 오전 2차 11시 ~ 12시 오후 1차 1시 ~ 2시 오후 2차 3시 ~ 4시 오후 3차 5시 ~ 6시 저희 동네는 오후 2시쯤에 내놓던데 치킨 진열하..
떼인돈 돌려받을때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 제기해서 판결문 받고 강제집행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집행권원은 여러개이고 지급명령도 있습니다 보통 채무자한테 받을 돈이 있으면 채권자들은 지급명령 or 민사소송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각각 장단점이 워낙 뚜렷합니다 채권자 뜻? 돈을 빌려줬으니 받아야 할 사람 채무자 뜻? 돈을 빌리고 갚아야 할 사람 민사소송의 장단점? 승소한 판결문 가지고 10년동안 채무자 압박도 가능하고 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 판결문을 얻기 위해서 최소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야되고 판결문이 있어도 상대방이 돈 없다 배째라고 버티면 대책이 없습니다 지급명령의 장단점? 민사소송 인지대의 10%만 납부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 결정문 송달되고 채무자가 14..
오늘은 롯데리아를 먹여살리는 저가 햄버거 중에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데리버거를 먹어봤습니다 요즘은 카카오톡으로 롯데리아 앱 쿠폰, 롯데잇츠 소식을 알려줍니다 롯데리아가 평상시에 할인 안할때 먹으면 비싸게 느껴지지만 리아데이나 1+1 할인행사 잘 맞추면 가성비 좋고 개인적으로 새우버거 1+1 행사 소식 나오면 그 날 점심은 무조건 롯데리아 가서 먹습니다 리아데이 1+1은 롯데잇츠 앱에서 구매를 하거나 직접 매장에 가야 적용됩니다 롯데리아 배달 서비스로 주문하면 1+1이 안되니까 주의하세요 롯데리아 저가 햄버거 3대장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데 불고기 버거, 새우버거, 데리버거 순서이고 매출도 어지간한 버거보다 훨씬 낫습니다 데리버거는 1988년에 롯데리아에서 처음 등장했고 1990년 초반에는 나름 상위급 햄버..
치킨 카테고리에 가라아게동을 올려도 되는것인가 고민했었지만 여기는 진짜 역대급 치킨덮밥이라 치킨이 생각날때 이거 한번 드시고 오면 2주 정도는 치킨 먹고 싶은 생각 안 날겁니다 가라아게란? 일본에서 튀김 반죽이 아닌 전분을 살짝 입혀서 튀긴 고기를 뜻하는데 주로 닭 튀김을 가라아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일본 요리 중에서 ~동으로 끝나면 덮밥을 의미하니 가라아게동은 치킨 덮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특히, 요즘 치킨이 기본 2만원이요 배달비 포함하면 3만원에 육박하는데 1만원만 내면 닭다리살 가라아게 치킨 덮밥을 실컷 먹고 올 수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 장미아파트 지하상가에 치마오라는 일본 요리를 파는 식당이 있는데 양이 엄청납니다 지점이 3개구요 대청역, 수서역, 잠실역 주변에 있는데 저는 집에서 가까운..
작년 7월에도 법원 휴정기 포스팅 했었는데 이번에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작년에도 6월 2일날 휴정기간 공지 발표하더니 이번에도 똑같은 날짜에 하네요 법원은 1년에 2번 쉽니다 여름(하계), 겨울(동계) 휴가가 각각 있는데 전국 법원이 휴정기 기간은 거의 비슷한데 경매 법정은 약간 다를 수 있으니까 반드시 본인이 법원 개시 현황을 살펴보는게 좋아요 안 그러면 헛걸음 할 수도 있으니까 작년에도 7월 26일부터 8월 6일까지 쉬던데 이번에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여름 하계 휴정기는 7월 마지막주 월요일을 기점으로 2주동안 쉰다고 보면 되죠 2022년 7월 19일 기준으로 서울 남부지방법원만 휴정기 공지사항이 안 나오고 나머지 다른 법원들은 서울 중앙지방법원과 똑같은 ..
형사소송 사건에서 합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형사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용서할 생각이 없다고 봐야합니다 자기한테 손해를 입힌 사람을 어떻게 쉽게 용서합니까? 그래서 형사 전문 변호사 선택할때 합의를 잘 해올 수 있는 변호사인지 아닌지 판단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잠깐 동안에 마음이 180도 바뀌는 동물이기 때문에 합의를 해온다는것도 절대 쉬운게 아니에요 실제로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합의 굉장히 잘하십니다 피해자의 기분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해자가 줄 수 있는 합의금을 최대로 제시하여 피해자도 100% 만족은 아니더라도 만족할 수 있게하고 가해자인 피고인 자존심도 어느정도 세워주는 그런 시나리오를 이끌어 내더라구요 변호사 사무실 와서 형사사건 피고인, 가족이 와서 상담할때 어떻게 해야 형사처벌..
요즘 치킨값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치킨은 기본 2만원에 이제는 치킨 배달비가 3천원을 넘어서 4천원, 5천원 하는 매장까지 생겼습니다 치킨 하나 시켰다가는 2만5천원 그냥 빠져나갑니다 금요일이나 주말에 날도 덥고 치킨에 맥주 한잔 하기에 딱인데 요새는 치킨 자주 먹는것도 부담됩니다 일주일에 치킨 3번 시켜먹으면 맥주값 포함 10만원이 넘어요 집에서 닭 튀겨먹는게 더 저렴하지 않을까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만 집에서 만들면 설거지하고 뒷정리도 고민해야되고 요즘 식용유, 밀가루 가격도 상승했기 때문에 사다가 먹는게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치킨 텐더는 닭 안심살을 뜻하는 단어이고 닭 가슴살 중에 지방이 더 많고 부드러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치킨너겟과 비슷하게 취급을 받았었죠 치킨 텐더는 닭 안심살을 ..
작년만 해도 주식이랑 코인 가격이 올라서 돈 버신 분들도 많지만 반대로 돈을 잃은 분들도 꽤나 많은데요 투자가 잘될때는 이게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잘못되면 부부간 다툼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꼭 주식투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하고 상의 없이 부동산 투자, 코인 투자 등등 하여튼 재테크 목적으로 투자를 하다가 잘못되면 이혼으로 빠지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으니 참고하세요 제 주변 지인이 아내 몰래 대출한 뒤 주식 투자 했다가 -1억9천 되었는데 하필이면 주식계좌가 마이너스라는걸 걸려서 지금 이혼하네 마네 싸웠지만 결국 시댁에서 며느리한테 미안하다며 현금 1억 보내줘서 이혼 안하고 아직 유지중이더라구요 보통, 주식을 하는 이유는 재테크가 목적이고 월급만 받아서는 여유있는 생활이나 집을 사기 힘들다는 불안이 있는데 남..
경찰청에서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기간을 설정했는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아르바이트를 하셨거나 단순 명의자의 경우에 2022년 8월 7일까지 자수기간 이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발표 나왔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신데 이런 정보는 많이 알려질수록 좋고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단순 가담했다가 형사처벌 받고 전과자 되는것보다 가볍게 처벌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블로그에 작성해봅니다 2021년에는 하반기 11월달에 자수기간 운영했는데 생각보다 자수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인거 알려지면 개망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피하는것 같은데 어차피 이렇게 된거 자수해서 광명찾자 말하고 싶네요 전화 금융사기 = 보이스피싱은 같은 말이고 보이스피싱 총책이나 관리책은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고의를..
제가 아는 변호사님이 요즘 의뢰인들이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니 변호사를 선임에 부담감을 느끼는 분이 많고 사건 수임이 안되서 힘들다고 해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무조건 선불이 아닌 후불(?)로도 가능하다는걸 홍보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직접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서 작성한 포스팅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변호사 선임을 하려면 착수금을 먼저 줘야 변호사가 일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착수금 없이 합의금이나 손해배상 받을 금액의 일정 비율로 받는 방식으로도 변호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사실 한 두푼도 아니고 중소기업 직장인 한달 월급 수준이라 솔직히 부담되는것 맞구요 그나마 민사 변호사 선임 비용은 330만원부터 시작해서 승소해서 손해배상금 받을 확률이 높으면 도박을 한번..
개인적으로 서오릉피자 아주 좋아합니다 유튜버 히밥님도 이 피자 잘 드시던데 가성비가 미국 프랜차이즈 피자들과도 밀리지 않는 수준이며 저희 부모님은 도미노 피자보다도 서오릉이 더 낫다 하실 정도니까요 서오릉피자가 원래 포장하면 5천원 할인이고 요일마다 행사하는 피자로 고르면 추가로 더 할인되니 6천원에 할인행사하는 치즈왕창 피자를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게 치즈왕창 피자인데 와.. 치즈가 진짜 많아도 너무 많더군요 여태까지 먹은 치즈피자 중에 치즈가 너무 많아서 부담될 정도였습니다 피자가 아래쪽으로 약간 쏠리긴 했는데 피자 세이버(흰색 플라스틱)가 치즈에 파묻혀서 나올 정도면 진짜 치즈를 들이 부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에요 서오릉피자 치즈왕창을 한 입 먹어보니 모짜렐라 치즈 + 고다 치즈가 들어간 ..
5월은 피자의 달인가봅니다 주변에 있는 지인이 놀러와서 피자 먹자고 하고 피자 할인행사가 워낙 많아서 가성비 넘치게 잘 먹고 다녔네요 금요일은 어디 피자 브랜드가 행사를 하나 알아봤더니 파파존스가 1+1 파파 프라이데이 행사를 하니 저도 아직 안 먹어본 브랜드라 오늘은 이걸 먹자고 결정했습니다 파파존스 피자는 1984년에 미국 인디애나주 제퍼슨빌에서 시작했고 한국에 2003년에 들어와서 다른 피자 브랜드보다 역사가 짧은데 파파존스 창업주 존 슈내터가 집 근처에서 피자 먹고 "내가 만들어도 이 피자보다 훨씬 맛있게 만들겠다" 면서 만든 브랜드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피자 매출 3위 브랜드구요 특징은 피자헛이나 도미노 피자에 비해 미국식 피자를 지향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인 취향을 맞추기보다..
2022년 5월 26일 맥도날드에서 새로운 치킨버거 메뉴를 내놨습니다 이름하여 "맥크리스피 버거"인데요 유튜브에서도 쇼츠 광고로 자주 나오길래 나오면 바로 먹어봐야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맥크리스피" 단어는 들어가는데 2가지 종류로 출시되었습니다 클래식이 있고 디럭스가 있구요 클래식은 양상추하고 토마토 없이 치킨패티에 소스만 나오는것이고 디럭스가 양상추에 토마토까지 들어있으니 디럭스를 먹는게 좋겠죠 물론 디럭스가 가격은 더 비쌀겁니다 양상추하고 토마토 재료가 추가되니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만큼 맛만 좋으면 언제든지 사먹을 수 있거든요 맥도날드 매장 가격 기준으로 맥크리스피 디럭스 버거 가격은 단품 6,400원 세트 8,000원 라지 세트 8,200원입니다 맥크리스피 클래식 버거 가격은 단품 5,600원 세..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길고양이 밥 주는것 때문에 뒷집에서 젊은 아가씨랑 집 주인 할머니랑 싸움 한바탕 하는거 보고 캣맘 친척 때문에 주거침입죄 문제가 떠올라서 포스팅합니다 요즘 주택가에 캣맘이라고 불리는 분이 나타나서 길고양이 먹이를 주거나 돌봐주는 분이 많습니다 처음엔 불쌍한 동물 돌봐주는거니까 별 문제 없겠지 했는데 캣맘 중에 길고양이를 자식처럼 끔찍히 생각하다보니 이거 가지고 이웃간에 다툼이나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히, 남의 집 주차장 여분의 공간에 길고양이 집 만들고 밥하고 물 그릇 갖다놓고 돌봐주는데 이러한 행동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걸 모르는 분들이 꽤나 있더라구요 대법원 판례에서 주거침입죄에 대한 요건이 생각보다 넓은데 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친하거나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
요즘 돈 빌려가놓고 투자금으로 우기는 채무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근로소득보다는 인생은 한방이라는 말처럼 부동산 투자, 주식투자, 코인 투자를 통해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 나오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식으로 도전하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러나, 투자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대출도 잘 안해주려고 하다보니 주변 지인들 통해서 돈을 빌리고 투자해서 잘되면 원금에 이자까지 두둑히 챙겨주겠다더니 몇 달 지나서 돈을 안 갚아서 집에 찾아가면 돈 날렸으니 못 갚는다고 하면 채권자는 환장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돈을 빌릴때 주식투자, 코인투자 하겠다고 하면 빌려줄까요? 수익은 커녕 원금도 못 건질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돈을 안 빌려주죠 그러니 채무자들은 처음에 투자 목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업 자금으로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