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칙적으로는 무죄이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5조의 2 조항에 따라 "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이 법 조항에 문제가 있습니다. 감면이라는것은 감경과 면책이 둘다 들어있어서 100% 완전 면책이 아닙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이하 CPR)을 하는건 이해되지만 의식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비의료인이 응급 환자인지 알고 CPR 수십번 하다가 여자가 왜 가슴을 더듬고 만지느냐? 해버리면 빼박 강제추행죄로..
1. 항거불능 성관계일 경우 준강간으로 취급된다 저항이 불가능한 항거불능 상태일 경우 준강간 or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적용되는 경우는 술 또는 약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합의 없이 성관계를 한 경우 준강간으로 취급될것이고 술 또는 약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경우에 상대방과 스킨십을 하게되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것이 클럽 같은곳에서 술에 취한 여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하는 경우(이른바 원나잇) 준강간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표시와 일치되면 문제가 없는데 원나잇의 경우는 분위기에 취해서 넘어가고 다음날 이제 술 깬 상태에서 생각해보니 여자의 경우 성관계 의사표시의 합의..
약사여래는 대승불교에서 받드는 부처로 중생의 질병에 도움을 준다하여 대중에게 인기가 많았고 기복신앙을 강조하는 한국,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에 4대 부처라고 하여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약사여래불, 미륵불 4가지 불상이 신앙되었고 몸이 안 좋은 불교 신도들이 매일 들으며 매월 음력 8일을 약사여래일로 지정할 정도니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X57lV7Zhhu8&t=248s 如是我聞 一時 婆伽婆 遊行人間 至毘舍離國 住樂音樹下 與大比丘衆 八天人 俱 菩薩 三萬六天 國王大臣 婆羅門居士 天龍 阿修羅 乾達婆 伽樓茶 緊那羅 摩呼羅伽 等 大衆 圍繞於前 說法 여시아문 일시 바가바 유행인간 지비사리국 주악음수하 여대비구중 팔천인 구 보살 삼만육천 국왕대신 바라문거사 ..
1. 대법원 판결로 몰래 녹음은 증거 능력 없다고 확정됨 이 사건의 쟁점은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녹음한 내용을 아동학대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 or 없느냐입니다. 학부모는 아동학대의 의심 증거로 녹음된 내용을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아동학대 의심을 받는 교사가 1심 판결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 판결에서는 일부만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과 2심 판결의 공통점은 교사에게 아동학죄 유죄를 인정한것이고 학부모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것은 사실이나 아동학대의 정황 증거를 잡으려면 사실상 녹음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다는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3심 대법원에서 가방에 몰래 넣어서 녹음기를 보내서 작성한 녹..
1. 1987년 민주화 이후 범죄 피의자에게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됨 과거 군사독재 시절때는 한국의 법 집행 자체가 무자비했고 정부에 반항하면 불순분자, 간첩, 빨갱이로 간주했기 때문에 정권 비난만 해도 형사처벌 받고 심지어 간첩으로 몰려서 사형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억울한 분이 소수이긴 하지만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로 조작된 사건으로 고통당했기 때문에 1987년 헌법 개정하면서 피의자의 인권을 좀 더 신경쓰고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범죄 피해자보다 피의자의 인권도 배려해야된다는 판결이 많아지자 피해자들도 형사 판결에 대해 불만도 많고 지금같은 논란이 생긴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내가 피해자라 해도 가해자의 ..
1. 이혼하면 아이 엄마가 양육권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이혼하면 아이의 양육권은 아이 엄마한테 많이 가는게 현실입니다. 현행 민법에서 양육권은 반드시 여자가 가져야한다는 법 규정은 없으나 과거에 여자들은 전업주부로 아이를 돌보는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것이 유지되서 그런지 아이들은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 자녀와의 애착관계를 볼때 아빠보다 엄마가 절대적으로 유리했었습니다. 특히 5세 미만의 아이들은 성별 따지지 않고 법원 판사들이 판단하기에도 엄마랑 같이 있는게 정서적으로 더 안정되는것같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2. 이혼 양육권을 아빠가 가져오는걸 포기하지마라 최근에는 나이 어린 아들의 양육권을 아빠가 가져오는 경우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남편이 육아 휴직을 쓰는 경우도 많아져서 ..
1. 헤어진 전 여친이 아이 임신했다고 하면 멘붕온다 헤어진 전 여친이 어느날 갑자기 아기 사진 보내고 니 자식이니까 책임져라 연락와서 난리나는건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에서도 가끔 있는 사건입니다. 남자가 30세 넘어서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으면 대응이라도 하겠는데 고등학생~군대 가기전의 나이대인 18~23세 이 정도에서 헤어진 여자친구가 임신했다고 하면 진짜 어떻게 해야될지 난감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도 쉽지 않은 상태인데 덜컥 애가 생겼으니 결혼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 자식이라고 인지하는 순간부터는 결혼도 안한 상태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가 등재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유교적 문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결혼도 안했는데 미혼부가 되면 미혼모보다 사회적 시선도 훨씬 좋지 않습니다. 만약, 이미 결혼한 유..
1. 양귀비는 마약인 아편의 재료다 양귀비 열매에 상처를 내면 하얀 즙이 나오는데 이것을 고체화해서 정제시키면 아편이 됩니다. 아편 중에서 일부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의료용 모르핀, 바이코딘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일부는 초강력 마약인 헤로인, 크로코딜, 펜타닐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양귀비는 씨앗을 제외한 열매, 줄기, 잎, 뿌리, 씨방속에 아편 성분이 들어있어서 조금만 섭취해도 효과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양귀비를 재배하면 아편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양귀비 열매가 아니어도 잎이나 줄기만 먹어도 각성 효과가 나타나서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마약용 양귀비의 소지나 재배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2. 관상용 개양귀비인지 마약용 양귀비인지 구별이 쉽지않다 문제는 ..
1. 돈만 받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변호사들이 존재한다 2023년 4월 고인이 된 학교폭력 피해자의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불출석 패소로 뉴스에 한동안 떠들썩하게 나왔습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원고, 피고 당사자가 2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법정에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민사소송 사건들은 원고나 피고가 불출석해서 무변론 패소 판결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선임된 민사소송 사건에서 불출석으로 패소한건 굉장히 특이한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나갈 수 없다면 다른 변호사한테 복대리를 맡겨도 되는데 복대리 조차도 안해서 패소했다는건 변호사가 애초부터 소송에 대한 진행 의지가 있었을까? 의심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 최근 피의..
1. 진정이 무엇인가요? 개인이나 단체가 구두나 서면에 의하여 공식, 비공식적으로 "이런저런 사정을 진술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는것입니다. 진정은 내용, 형식, 제출 절차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진정서라는 제목을 붙여도 청원 요건에 해당하면 청원으로 처리됩니다. 실제로 진정 사건의 대부분은 청원으로 처리되고 청원법에 따라서 처리됩니다. 청원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불만이나 희망을 표시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라서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권 중에 하나입니다. 실무상으로 고용노동부에 제출되는 임금체불 진정서가 압도적인 양을 자랑합니다. 2.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면 청원법으로 형사 처벌된다 진정서를 제출했다는것 자체가 공공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뭔가 의심되는 부분이..
1. 면접교섭일마다 이혼한 배우자가 아이한테 험담합니다 이혼을 하면 비양육권자는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혼은 했더라도 아이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못 만나게 막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혼하고 나서 아이한테 잘못된 교육, 가치관을 심어주는 아이 엄마들이 있다는것입니다. 이혼을 하게 된 원인은 전부 아이 아빠의 잘못이고 아빠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게 산다는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별을 바꿔서 아빠가 엄마를 원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때는 엄마가 아빠를 욕하는 경우를 훨씬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아빠가 바람을 폈다거나 이혼의 주요 원인 제공자(=유책 배우자)라면 반박할 수는 없겠지만 이혼의 주요 원인 제공자가 아빠가 아닌데도 아빠 때문에 이혼했다고 아이가 배우고 자라는걸 ..
1. 대한 법률 구조공단은 뭐하는곳인가요? 국가에서 법률 지식이 부족한데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률 서비스를 받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입니다. 1972년 대한법률 구조협회로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검찰 보조 역할만 하다가 1986년 법률구조법이 제정되면서 198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치고는 공무원 조직과 동급 수준이며 직원이 변호사, 일반직, 서무직으로 나뉘어 있어서 어지간한 법원 못지 않은 조직입니다. 법원은 국가 기관이라서 중립적인 태도를 강조하기 때문에 법원가서 뭐 물어보면 법원공무원들이 대꾸도 안하거나 모른다고 법률사무소 가서 해결하라고 하지만 법률구조공단은 물어보면 최소한 답변이라도 해줍니다. 그다지 친절하지 않지만 변호사 상담료 받는거 ..
1. 소송 구조제도란? 소송구조는 소송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직권이나 신청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 납부를 유예 또는 면제시키는 제도입니다. 현실에서는 민사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은 있어보이는데 300만원 이상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이 소송 구조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송구조가 홍보가 많이 안되서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도 많고 소송구조 예산이 60억이 채 넘지 않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보다 예산이 적어서 실제로 혜택받는 사람은 전체 소송에서 0.1% 간신히 넘을까 말까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재량적으로 판단하는거라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신청하는 사람은 많으니 혜택보는 사람의 숫자는 당연히 적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2. 소송구조를..
1. 국선 변호는 모든 소송에 적용되는것이 아니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서 민사소송은 엄두도 못 내시는 분들이 사무실에 전화해서 민사소송 국선 변호사 선임할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나이 많은 어르신이 지방법원 민원실에 가서 국선 변호사 선임해달라고 요청하는데 법원 공무원이 안된다고 소리 질러가면서 응대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국선 변호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 공무원은 당연히 법 규정 들먹이면서 안된다고 해도 어르신들이 나라가 어려운 사람을 안 도와준다, 그런게 어딨느냐, 이게 나라냐? 등 대화가 통하지 않고 화만 내시기 때문에 무작정 대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법원 경위들이 떼 쓰고 법원 밖으로 안 나가려는 어르신을 내보내기도 합니다. 2. ..
1. 배우자 동의 없이 돈 빌려주면 싸움이 시작된다 배우자 동의 없이 형, 동생, 누나, 언니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이거 참 거절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되나 고민됩니다. 빌려주자니 나중에 배우자가 알면 싸우게 될까봐 겁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번 돈이니까 내가 어떻게 쓰던 말던 그건 내 자유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가족한테 돈 빌려줬다가 부부싸움의 시발점이 되고 이혼으로 이어져서 가정법원에 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원의 경우는 매달 월급이 정해져 있어서 큰 돈을 빌려주기가 쉽지 않지만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목돈을 손에 쥐고 있다가 빌려주는 경우가 은근히 있습니다. 2.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이혼 사유가 달라질 수 있다 배우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수십만원 단위의 용..
1. 퇴직금 안 주고 버티는 중소기업 사장들이 생각보다 많다 영세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제 날짜에 못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나마 경기가 좀 풀렸을때는 대출해서라도 직원들 퇴직금을 마련했지만 최근 같은 불경기에는 퇴직금은 커녕 임금 안 밀리는것만으로도 감사해야될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양심있는 중소기업 사장들은 지급 기간이 늦춰지더라도 현금으로 주려고 노력하는데 진짜 양심불량 사장은 연락도 안 받지,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나몰라라 배째라 버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사장 상대하면 진짜 환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민사, 형사상 대응은 두려워하면서도 노동법 위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던데 노동법 위반하면 민사 + 형사 처벌이 결합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퇴사후 14일 이내 ..
1. 법인 파산이란? 우리가 보통 개인회생, 파산만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법인 파산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주변 지인은 중개법인을 차렸다가 빚이 감당할 수 없는 10억 단위로 늘어나서 결국 법인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법인이 파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업으로 수입은 없고 지출이 너무 많아서 이자조차 못 갚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는 법인 파산을 신청합니다. 자신의 돈, 시간, 노력을 바쳐서 만든 법인이지만 그 법인 때문에 대표가 죽게 생긴다면 해당 법인을 포기하는게 대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2. 법인 대표는 사업을 위해 대출하면 연대보증을 요구받는다 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 법인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대표가 보증인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사람이..
1. 최근에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대출자들이 많다 2020~2021년까지만 해도 부동산에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대출해서 구매했더니 집 값이 많이 올라서 이득을 봤다거나 주식 투자에 빚투(빚내서 투자)해서 자산 증식에 성공했다는 분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금리도 올라가고 빚을 못 갚아서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도 제 주변에 많고 개인회생, 파산 알아보는 분도 늘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코로나 시기에 대출한 금액을 못 갚아서 돈 갚으라고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가족 구성원이 대출한 금액을 놔둘수도 없고 돈 갚으라고 연락은 오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른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2. 가족의 빚은 무조건 갚아줘야되나요? 가족의 빚은 무조건 갚아줘야 하는걸로 잘못 알고 있..
1. 2022년 12월 9일부터 형사공탁 제도가 변경됐다 과거에는 형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공탁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 9일부터 형사공탁 특례가 적용되서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공탁금을 일방적으로 맡길 수 있는 형사공탁 제도가 변경됩니다. 이거 때문에 2022년 11월 선고를 앞둔 피고인들은 법원에 1심 재판 선고를 미뤄달라는 요청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피해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1심 판결 선고 전에 공탁금을 맡기면 양형 참작을 받을 수 있을것이고 처벌 형량도 낮아질거라고 생각한 피고인들이 그만큼 많았다는겁니다. 2. 피해자 입장에서 공탁금이 적으면 받아야되나 말아야되나 고민된다 형사소송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가 안될때 마지막으로 쓰는 최후 수단이 공탁입니다. ..
1. 가상화폐 투기 열풍으로 이혼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코인 열풍이 불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50억을 벌고 건물을 올린 사람도 제 주변에 있지만 현실은 100명 중에서 1~5명 정도만 억 단위를 벌었고 나머지 95명은 대부분 손실을 보고 돈을 날린 사람이 많습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서 24시간 거래가 되고 비트코인 해외 선물은 적은 돈으로 수십배의 베팅을 할 수 있다보니 한창 오를때는 100% 이상으로 몇 배의 수익을 벌 수도 있지만 내려갈때는 한 순간에 -90% 이상 폭락하기도 하기 때문에 한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재작년 비트코인이 급등할 시기에는 일상 생활은 제쳐두고 비트코인 시세표나 하루종일 보고 있는 사람도 많았고 대출해다가 비트코인에 넣었다가 대폭락하는 바람에 전 재산을..
1. 노출 사진, 동영상으로 여자를 협박하려는 남자들이 있다 남녀가 사귀면서 노출 사진을 주고 받는다거나 아프리카 BJ 방송 영상에 쓰인다거나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연애 관계에서 헤어짐을 당한 한쪽이 상대방에게 복수하겠다면서 노출 사진이나 동영상 유포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왜 다시 안 만나주느냐,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진짜 악랄한 남자는 이거 가지고 협박해서 전 여친의 약점을 잡고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려는 나쁜놈도 있습니다. 대부분 여자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는데 겁이 나서 무대응이나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하지만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끌려다니는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 만나서 상담비 내고서라도 대책마련을 ..
1. 승객 의사와 반대되는 목적지로 되돌아가면 감금죄 성립 택시를 타다보면 목적지에 도착해서 돈을 줘야하는데 요금 시비로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거친 택시기사 중에는 손님하고 목적지 실랑이가 생기면 도로 한복판에 내려주겠다거나 처음에 탔던 곳에 다시 내려주겠다며 막무가내로 왔던곳을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택시기사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따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택시 기사는 감금죄가 성립합니다. 감금죄는 형법 27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
1. 대한민국은 대륙법계 국가다 영미법계 국가(영국, 미국)는 불문법 질서를 채택하기 때문에 판례가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영미법에서 판례 = 법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판례를 어겨서 판결내리면 무효로 취급받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대륙법 체계, 즉 성문법 질서를 채택하므로 판례는 판결을 내릴때 참고할 수 있으며 법률 해석상의 기준은 제시하지만, 판례 자체가 법규로 볼 수 없다"는 학설을 따릅니다. 또한 판결은 본인의 양심에 따라 재판하면 된다(=자유심증주의)고 규정되어 있어서 반드시 대법원의 판결을 따라야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2. 실질적으로 대법원 판례는 하급심을 기속한다 그러나, 우리 법원조직법 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
1. 부부싸움 중에 집안 물건을 부수는 경우가 있다 살다가 보면 부부 싸움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결혼하면 30년 이상 다른 가정에서 살다가 이제 둘이 맞추려니 의견도 안 맞고 당연히 싸울 수 밖에 없는데 이게 감정이 격해지면 말이 아니라 주변에 물건을 부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은 부부 싸움을 하고 물건을 박살내도 그냥 저 집안의 사정이다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 오지랖 넓은 이웃분이 저 집안 싸운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출동해서 가정폭력 +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부부싸움 중이고 같은 공간에서 사는 부부 공동의 소유물인데 이걸 망가뜨렸다고 재물손괴죄가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 법원 판례에서 부부 공동소유 물건도 타인의 재물이..
1. 아무 잘못 없는 학생이 피해를 보는건 용납할 수 없다 전화도 없이 갑자기 변호사 사무실에 학교폭력 같은 사건도 담당을 하시냐고 물어봐서 저희가 진행은 안해봤는데 할 수는 있다고 답변을 드렸더니 기초생활 수급자 50대 어머니와 중학교 2학년 학생이 학교 폭력을 당했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듣다보니 피해 학생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가해자가 먼저 다가와서 몸을 만지고 시비걸어서 그냥 밀친게 전부인데 가해자 부모가 가해 학생이 학교에서 맞았다면서 장난으로 한건데 밀침을 당한것도 폭행이라며 억울하다면서 먼저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열어달라 요청하니까 아 진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중학교 2학년때 학교폭력을 당했었고 그 트라우마를 끊어내는데 12년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