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법인 파산시 대표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1. 법인 파산이란? 

우리가 보통 개인회생, 파산만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법인 파산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주변 지인은 중개법인을 차렸다가 빚이 감당할 수 없는 10억 단위로 늘어나서 결국 법인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법인이 파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업으로 수입은 없고 지출이 너무 많아서 이자조차 못 갚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는 법인 파산을 신청합니다. 자신의 돈, 시간, 노력을 바쳐서 만든 법인이지만 그 법인 때문에 대표가 죽게 생긴다면 해당 법인을 포기하는게 대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2. 법인 대표는 사업을 위해 대출하면 연대보증을 요구받는다 

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 법인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대표가 보증인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사람이 아닌데다가 권리와 의무를 가진 주체이기 때문에 법인 자체가 해산되면 채무도 사라지기 때문에 채권자는 돈을 떼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법인이 돈을 갚지 못하면 법인 대표가 연대 보증인이 되서 돈을 못 갚으면 책임지겠다는 동의받고 대출해주는겁니다. 사업이 잘되서 대출을 갚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업이 잘 안되거나 망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법인 대표가 패가망신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3. 연대보증을 하지 않은 법인 대표가 법인 파산시 책임 범위

정부는 2018년 이후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창업한지 7년이 넘는 중소기업 대출 보증할때는 법인 대표자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지 않게끔 했습니다. 대표자로서 연대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법인 명의의 채무만 있기 때문에 법인 대표자 개인 명의로 책임질 필요 없고 법인 파산절차만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대표자의 신용에도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보증기관에서 책임 및 투명 경영이행 협약에 서명할것을 요구하는데 이것도 조심해야합니다. 법인 대표자가 투명한 경영이행 협약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파산 기업의 관련인으로 등재됩니다. 파산기업 관련인으로 등재되는 순간 전 금융권이 해당 개인에 대해 부실 정보를 확인하고 신용등급이 내려갑니다. 법인 대표는 대출 만기 연장도 불가능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채권자와 분쟁을 피하려면 법인 파산 추천  

법인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 회사는 단순폐업 처리 하면 추후에 법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파산으로 처리되면 기업 보유 자산을 법인 파산 관재인이 처리하고 잔여채무에 대해서 면책 받으면 변제 책임을 벗어나게 됩니다. 특히 기업의 대표자, 이사, 주주는 사업하면서 대출할 경우 연대보증인으로 엮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법인 대표들이 채권자들의 연대보증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법인 파산을 신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 대표자는 민사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사해행위 취소 소송, 형사소송에서도 사기, 횡령, 배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지만 민형사상의 책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한 근로자들은 법인 파산으로 인하면 체당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의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5. 법인 파산 신청하고 법인 대표 주의사항 

법인 파산을 신청한다고 해도 파산 폐지가 나오고 면책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면책을 받기 위해 파산 관재인을 속이거나 꼼수를 부려서는 안됩니다. 법인 대표자가 과점 주주(회사 주식 50% 이상 소유 + 경영 지배)인 경우에는 체납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도 해결해야합니다. 직원들의 월급이나 퇴직금 못 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 파산 앞두고 비용을 썼는지도 조심해야합니다. 법인 파산 신청 시기와 가까운 타이밍에 큰 돈을 지출했다던가 이러면 민사상 사해행위 취소소송 + 형사상 사기, 횡령, 배임죄로 책임을 질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인 파산 신청하기 전에 파산 변호사 여러명 만나보고 상담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