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자녀 양육권 이혼 소송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1. 이혼하면 아이 엄마가 양육권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이혼하면 아이의 양육권은 아이 엄마한테 많이 가는게 현실입니다. 현행 민법에서 양육권은 반드시 여자가 가져야한다는 법 규정은 없으나 과거에 여자들은 전업주부로 아이를 돌보는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것이 유지되서 그런지 아이들은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 자녀와의 애착관계를 볼때 아빠보다 엄마가 절대적으로 유리했었습니다. 특히 5세 미만의 아이들은 성별 따지지 않고 법원 판사들이 판단하기에도 엄마랑 같이 있는게 정서적으로 더 안정되는것같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2. 이혼 양육권을 아빠가 가져오는걸 포기하지마라  

최근에는 나이 어린 아들의 양육권을 아빠가 가져오는 경우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남편이 육아 휴직을 쓰는 경우도 많아져서 아이를 돌봐주는 엄마보다 아빠를 선호하는 아이들도 늘어났고 아빠 입장에서 딸보다 아들하고 유대관계 형성이 더 쉽기 때문에 엄마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먼저 집을 나가거나 별거하고 나서도 아이를 찾지 않는 경우에는 아빠들이 소송해서라도 양육권을 가져오기가 수월합니다. 애착감이 없는 엄마랑 사느니 차라리 아빠랑 있는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빠들은 이혼하고 나서도 아이에 대한 양육 의지를 강력하게 어필해야합니다. 아이 엄마들은 그냥 "딸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게 낫지 않겠냐" 이정도 선에서 그치지만 아빠들은 "이혼 소송 몇 년이 걸려도 좋으니까 우리 딸만큼은 반드시 내가 책임진다" 이런식으로 양육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면 판사들도 아빠한테 양육권 지정을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수천만원의 소송 비용을 들여서 결국 친권, 양육권 모두 쟁취하신 분도 기억에 납니다.

3. 유책배우자(=결혼생활 파탄 원인 제공자)한테 양육권이 넘어가면 피꺼솟한다 

문제는 결혼 파탄의 책임이 아내한테 있는 경우입니다. 아내가 바람을 펴도 아이의 나이가 어리면 양육권이 여자한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환장합니다. 사실상 아내가 잘못해서 이혼하게 된건데 양육권도 아내가 가져가버리면 남편만 호구가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문제는 이런 갈등이 쌓이다가 터지면 결국 이혼한 전(前)처를 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 때문에 이혼당하고 아이도 뺏겼으니 차라리 너를 없애버리면 내 속이라도 시원해지겠다" 이런 생각으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면 남편, 아내, 아이까지 포함한 한 가구의 인생이 전부 망하는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유책 배우자는 아이 양육권을 절대로 가지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4. 양육권 소송에서 이기려면 네거티브 전략이 필요하다 

정말 진심으로 작성하기 싫은 내용입니다만 우리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 시작하게 되면 양육권 분쟁은 반드시 생기고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이혼 상대방을 공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고 강조하는 포지티브(Positive=긍정적인 백색선전)내용보다는 상대방한테 양육권이 넘어가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없다는 네거티브(Negative=부정적인 흑색선전)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혼 판결 내리는 가정법원은 이혼하는 부모의 사정보다 이혼 이후에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아이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이를 잘 키울 수 없는 상대방한테 양육권을 지정해주고 싶은 판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분은 네거티브적인 공격보다 포지티브적인 장점을 어필하면 되는것 아니냐? 하시는데 제가 가사소송 재판상 이혼 사건을 경험해본 결과로는 선비처럼 격식이나 체면 차리는것보다 진짜 과거에 있던 사소한 다툼부터 이혼 상대방 인신공격까지 나오고 험악해지는 상황까지 가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이혼 소송을 맡기는 우리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서 누군가는 악역(=나쁜 역할)을 맡아야하기 때문입니다.

5. 상대방이 바람핀 경우에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한다 

상대방이 바람핀 경우에는 그나마 쉽습니다. 불륜 상간남 or 상간녀한테 빠져서 아이는 뒷전이고 주말마다 외출, 외박이 기본이라는것을 강조하면 됩니다. 속된말로 자식한테 신경도 안 쓰는 부모한테 양육권이 넘어가는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자식을 키우는게 정상입니까? 또한 바람핀 상대방이 자녀를 키우면 자녀의 양육에도 좋을것이 하나도 없다는 점을 주장해야합니다. 아이 케어에 신경 안 쓰고 밖으로만 나도는 부모 밑에서 살면 양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6. 돈을 잘 버는 이혼 당사자는 경제력을 앞세워서 호소하라 

월 평균 1천만원 이상을 버시는 분은 경제력을 앞세워서 설득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아이에 대한 사랑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돈이 없으면 애 키우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아이를 하루종일 돌보기는 힘들고 낮에는 일한다고 아이 혼자 있게 하고 퇴근하고 나서야 아이를 돌봐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걸 이용해서 아이가 집에 혼자 있는것보다는 차라리 학원을 여러개 보내준다던지 이런점을 강조하면 좋습니다. 아이가 방 안에 틀어박혀서 게임이나 하는것보다는 돈 쓰더라도 바깥에 나가서 외부 활동하는걸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