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사건은 중고차 사기인데 하필이면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만 타겟으로 사기치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잘못당하면 헤어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요즘 이런 사건들이 꽤나 많아서 여러분들은 당하지 마시라 알려드리기 위해 포스팅을 합니다 저도 이 사건하면서 정말 힘들었구요 판결선고 나오기까지 2년 4개월이 걸린것 같은데 중고차 업자가 전부 나쁜 사람은 아니겠지만 시간주면 갚는다 말만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니까 중고차 업자들이 부정적으로 보이더라구요 각설하고 부모님 병원비로 4천만원이 급하게 필요한 A가 돈을 빌릴데가 없나 알아보던중 평소에 A랑 알고 지내는 B가 중고차 구매에 A의 명의를 빌려주면 개인렌트업을 해서 매달 일정한 수익을 주겠다고 합니다 추가로, 캐피탈 회사에서 목돈을 A한테..
요즘 물가가 미쳐서 그런지 치킨값이 2만원은 기본에 배달비도 초창기에 2천원이었다가 이제 3천원, 4천원 점점 올라가는데 치킨값이 계속 오르면 다시 옛날처럼 전기구이 통닭으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프랜차이즈 치킨 중에 전국구로 이름을 날리는 인기 메뉴는 배달비 포함 25,000원에 육박하고 진짜 1년만 지나면 치킨값 3만원이 현실이 될까봐 살짝 두렵습니다 얼마전에 비비큐 회장이 치킨값 3만원 되어야한다고 말했다가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치킨값이 3만원 되면 저는 치킨 끊어버리고 미국산 소고기 구워먹겠습니다 전기구이 통닭은 1980년대에 엄청난 인기였는데 제가 어렸을때 1990년인가 트럭에 전기구이 통닭 돌아가는거 보면 진짜 너무 먹고 싶었는데 그때 가격이 꽤나 비쌌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후라..
저번에 서오릉 피자 콤비네이션을 먹어봤는데 저렴한 가격에 어지간한 프랜차이즈 피자에 밀리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한번 더 시켜봤습니다 서오릉피자는 방문할인 하면 5천원 할인되고 요일마다 추 할인이 1천원 적용되서 요일에 맞춰서 방문할인하면 6천원이니 집 근처에 매장 있으면 포장해서 가져오는게 훨씬 낫죠 그나마 지금은 날이 따뜻해져서 포장이 상관없는데 겨울철은 포장이 위험합니다 포장 해오면서 식어버리는데 피자는 따뜻할때 먹어야 제 맛이라 치즈가 식어버리면 피자는 빵하고 다를바가 없기 때문이죠 저는 왕릉불고기 피자를 먹어보려 했으나 방문포장 요일피자가 눈에 들어오더라구요 요일에 맞춰서 6천원 할인한다고 하니 가성비를 따지는 저로서는 당연히 고구마 무스 피자에 눈길이 가더라구요 근데 포장이 생각보다 꽤 걸리긴 합..
kfc에서 저번에 치르르 치킨을 내놨다가 반응이 좋은지 치르르 블랙라벨 치킨을 다시 출시했습니다 kfc 블랙라벨 치킨은 닭다리살로 만든 순살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거의 갈리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닭가슴살로 만든 순살치킨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순살치킨 가격이 2만원에 육박하고 배달비 포함하면 23,000원인데 어차피 비싼 값을 지불하는 이상 닭가슴살보다 비싼 닭다리살을 찾게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치르르 치킨은 kfc가 내놓은 블랙라벨 중에서 괜찮았다고 보고 bhc 뿌링클 치킨의 대항마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뼈 치킨은 bhc가 더 낫지만 순살로 따지면 kfc가 낫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kfc는 밤 9시 넘어서 주문하면 치킨나이트 1+1 행사 하니까 1조각만 시켜도 2조각을 줍..
요즘은 치킨 2만원 시대가 열려서 그런지 2만원짜리보다는 동네 치킨 중에서 15,000원 미만으로 가성비가 좋은 치킨들만 골라서 먹어보고 있습니다 밤 9시 넘으면 kfc 치킨나이트 1+1 행사도 좋지만 동네치킨 중에서도 홍보가 덜 되서 그렇지 프랜차이즈 치킨 뺨을 후려칠 정도의 맛을 가진 곳들이 여전히 많이 있더라구요 오늘은 그래서 썬더치킨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후라이드 11,900원이구요 이게 2월달까지만 해도 후라이드 치킨 포장 1만원에 팔았는데 요새 물가가 너무 올라서 20% 정도 올린 금액으로 11,900원으로 되어있네요 제가 갔을때 타이밍이 후라이드 치킨 미리 초벌해놓은건 배달로 나가는 바람에 사장님이 오래걸리긴 해도 생닭에 치킨파우더 바로 묻혀서 튀긴 후라이드 치킨으로 주겠다 해서 20분동안..
요즘 들어서 형사소송 항소하면 형량을 줄이는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특히 형사 항소이유로 많이 써먹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 잘 안 받아들여지더라구요 양형이란? 법원이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것입니다 우리 형법은 법관에게 양형에 대해 자유재량을 인정하는데 문제는 이게 기준이 없으면 속된말로 꼴리는대로 결정을 해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2007년 대법원 산하에 설치된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정하는데 일정 기준에 따라 범죄 유형을 분류해서 유형별로 형량 범위를 권고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ex)사기죄 양형 기준표 근데 판사마다 재판을 진행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양형기준도 다르게 적용하다보니 같은 사건도 어떤 판사는 강하게 처벌하는데 어떤 판사는 약하게 처벌하기도 해서 양형부당 주장..
1. 갑자기 네이버 블로그에 욕설 댓글이 폭주함 평소에 100명 올까 말까한 네이버 블로그에 갑자기 방문자들이 남긴 욕설 댓글이 많고 한남, 웅앵웅, 냄져, 재기해, 부모욕부터 달렸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걸까? 원인이 뭘까? 찾아보던 중에 어떤 여자분이 2021년 11월달에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작성한 글과 프로필 사진을 여초 카페에 퍼나르고 모욕, 명예훼손이 성립할 정도의 글을 써놨습니다. 불쾌한 댓글은 제가 지워버려도 상관은 없는데 저의 네이버 블로그가 잘못된 법률 정보를 제공한다고 비방하고 제 사진까지 퍼가서 이것만큼은 참아선 안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욕설이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그만이지만 진실된 사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적은 타인의 비방 평가는 두고두고 제 인생에서 손해를 볼 수 ..
2022년 3월 16일 밤 9시 40분쯤 지하철 9호선에 술 취한 20대 여자가 침 뱉는걸 60대 아저씨가 제지하자 스마트폰으로 내려찍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스 포털에 이거 지금 난리더라구요 20대 여자 가해자가 본인은 경찰 빽(?)이 있다면서 겁 안 난다고 무차별 폭행했던데 언론에 이미 공론화가 되었고 곧 경찰에서 출석 요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처음에 스마트폰으로 한두대만 때린줄 알았는데 동영상 봤더니 이거는 좀 심각하더라구요 특히 머리를 향해 둔기 가지고 내려치는 수준이라 여자라고 봐주지 말고 형사처벌 제대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riMfxaLcNo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60대 중년 아저씨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올 정도니 이거는 특수상해..
요즘 보니까 젊은 친구들 중에서 전자소송이나 나홀로 소송으로 분쟁있으면 척척 해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검색해서 찾아보면 다른 사람이 했던것들 참고해서 하면 되니까요 형사소송은 변호사 선임 안하고 혼자 진행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하는것이 낫지만 민사 소액소송 같으면 소송 금액도 작은데 변호사 선임료가 부담되니까 혼자서 진행하면 소송비용도 아끼고 부담없이 진행 가능하거든요 이게 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인데 홈페이지도 꽤 잘 만들어놨구요 나홀로 소송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변호사 선임료가 부담되는 사람을 위해서 법원 서류, 서식, 양식들도 어지간한건 모아놔서 작성만 잘하면 됩니다 간혹, 소가 2,000만원 미만 소액 민사소송 하다보면 원고, 피고 둘다 변호사 없이 민사소송하..
1. 특수상해죄 형량은 기본이 징역형이다 며칠전 상해죄 합의금 관련 포스팅을 했었는데 오늘은 특수상해 합의금과 관련한 포스팅입니다. 특수상해죄는 주먹이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나 2인 이상이 합동해서 타인에게 상해를 저지르면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위에서 나온 특수상해죄 형량을 보시면 법정형에 벌금형이 아예 없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하..
1. 폭행죄와 상해죄는 서로 다른 범죄입니다 폭행과 상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의 신체 훼손 여부인데 폭행이나 상해나 물리력을 행사해서 다치게 만드는건 똑같지만 상해의 성립 범위가 훨씬 더 넓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피하출혈, 골절도 되고 정신적 장애 유발, 신체적 능력 손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상해죄로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해 피해자가 상해로 인해 신체적 손상을 입었다고 입증해야 되니까 15만원 상당의 상해진단서 발급하는것입니다. 2. 전치 주 수에 따라서 상해죄가 성립되는것이 아닙니다 간혹, 상해로 인해 다쳐서 변호사하고 전화 상담하다보면 전치 4주 넘어야 상해죄고 4주를 안 넘으면 폭행죄다 이렇게 오해하시거나 잘못 알려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치 몇 주냐에 따라서 폭행죄, 상해죄가 결정되는것..
요즘은 은행 안 가고 스마트폰으로 계좌 이체하다가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버튼도 작아서 실수도 많고 노인들의 경우 눈이 잘 안 보여서 잘못 입력하고 보내버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노인만 착오송금을 많이 하나? 싶을텐데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주식 공모주 청약할때 마음이 급해서 보이는대로 숫자 입력하다가 실수로 착오송금이 많다고 해요 문제는 그 돈을 받은 사람(착오송금 수취인)이 그대로 돌려주면 문제가 없는데 수취인 입장에서는 공짜 돈이 생겼으니 안 줄려고 하거든요 "니가 처음부터 돈을 잘 보냈어야지 니가 실수한거니까 내 책임 없다" "배째라" "낙장불입이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2015~2020년 통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비율이 53%라..
법률업무 기관 후기에 식당 추천으로 이걸 적는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률사무원 중에 서울동부지방 법원에 열람복사를 한다거나 업무 때문에 방문해서 점심 먹을데가 고민일겁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예전에 광진구 구의동에 있었다가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전했는데 여기 처음 이전할때만 해도 테라타워 공사중이었고 밥 먹을데가 없어서 초창기에 편의점 다녔었습니다 지금이야 법원 구내식당도 잘 갖춰서 걱정 없지만 밥 먹으러 어디 갈데 없나 헤매고 다닌 기억이 있었는데 그런 불행한 기억을 싹 지워줄 식당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도 추천하고자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문정역 테라타워2 지하에 있는 일루 퓨전한식인데요 유튜버 윤호찌도 다녀가셨었습니다 입구는 이렇게 생겼구요 오픈은 11시부터 14:30분까지 즉, 점심에만 영업을 합니다..
요즘 치킨 하나 시키려면 기본 2만원에 배달비 붙으면 23,000원 줘야합니다 그래서 치킨 프랜차이즈 말고 개인 사업자들이 하는 동네치킨 중에서 가성비 좋은걸 찾아보고 있는데요 순살 3마리 들어있는 치킨 가격이 26,000원에 배달비가 1천원이라고 하니까 가성비가 괜찮아보였고 리뷰 후기에도 맛은 호불호가 갈렸지만 양 만큼은 다들 5점 만점 주더군요 수십명이 그런 평가를 남긴 이상 양 만큼은 많구나 확신이 들더군요 실제로 닭 3마리를 주는건 아니고 3가지의 맛이 들어있는건데 치킨의 양으로 봤을때 치킨 2마리 정도는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kg는 확실히 넘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순살치킨 3가지를 고르라는데 종류가 20개가 넘더라구요 기본 후라이드부터 양념, 간장, 눈꽃치즈, 타코야끼, 카레맛, 짜장맛..
1.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 나오면 형사보상, 형사비용 보상 청구 가능 형사소송에서 검사한테 기소당하고 법원에 형사재판을 해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그냥 끝인가?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억울하게 무죄인데 경찰, 검찰청, 법원 왔다갔다 했으면 국가에서 형사보상, 형사 비용보상을 해줍니다. 주의할것은 형사보상, 형사비용 보상 각각 나뉜다는것입니다. 구속이 되어 형사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 판결 확정시에는 형사보상, 형사 비용보상 둘다 신청 가능하고 불구속 형사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 판결 확정시 형사비용 보상만 가능합니다. 2. 형사 보상이란? 형사 재판을 받은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나오면 법원은 피고인이 구속되어 재판받은것을 보상하고 추가로 형사 재판 진행하면서 쓴 비용을 보상받을 권리를 인정해주는겁니다..
이번 사건은 상해사건인데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동창 사이에 술 마시고 일방적으로 얻어맞은 상해사건을 대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온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님이 와서 변호사 상담하다가 선임하셨어요 피해자와 가해자(피고인)는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사이였는데 가해자는 일진 출신이었고 피해자는 학교폭력 피해자. 이른바 찐따라고 불리며 3년동안 맞기도 많이 맞았다고 해요 피해자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변리사 합격했는데 가해자는 할 일 없어 부모님 일 도와주는 백수생활 중에 피해자가 잘된것을 보고 심술이 났는지 모처럼 부모님 만나러 고향에 내려온 피해자를 만나 술 마시다가 무차별 폭행을 가한겁니다 가해자가 전과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어릴때부터 지역 사회에서 소년원 들락날락 거리고 소위 말하는 일진에 불량한 양아치더라..
유튜브에서 러시아 관련 짤 나오면 필수로 등장하는 노래입니다 러시아 틱톡에서 매우 많이 등장을 하는데 듣다보니까 괜찮더라구요 아마 이것도 수능금지곡에 들어갈 중독성을 자랑하는데 독일어라 그런지 처음엔 약간 따라 부르기가 어렵지만 듣다보면 익숙해집니다 불곰국의 기상, 러시아의 일상에서 가끔 기상천외한 장면 나올때 이 노래가 브금으로 나와주면 신나고 러시아가 재밌는 나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노래 부르는 가수는 독일인인데 몽골인 분장을 하고 밴드 이름은 몽골의 영웅 징기스칸이고 노래의 내용은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를 찬양하는 내용이니 뭐 이런 끔찍한 혼종이 있나 싶었습니다 1979년에 만든 노래인데 소련에서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았고 2013년에 러시아 붉은군대 합창단을 초청해서 1절은 독일어 2절은 러시아어 ..
간혹 땅이나 임야를 샀는데 분묘기지권 때문에 분쟁이 있어서 골치 아픈 경우를 봅니다 얼마전에 이거 때문에 남의 아버지 묘를 파헤쳤다고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라가기도 했었죠 분묘기지권이란? 조상을 섬기는 한국의 관습법상 물권으로 일정 조건이 성립되면 타인의 토지에 있어도 묘를 옮기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묘 기지권을 가진자가 분묘 수호, 봉사하는 이상 영구히 지속되며 토지 주인은 분묘 철거 요구도 못하고 토지 사용료를 달라고도 못하고 소위 묘지 알박기로도 엄청나게 강한 권리입니다 분묘기지권은 3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1. 남의 땅 소유자 동의를 얻어 취득 2. 남의 땅 소유자 동의를 얻지 않고 분묘를 20년동안 평온, 공연, 점유하면 관습법상 시효취득 3. 내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다가 나중..
요즘 코로나로 자영업자들 장사도 안되고 해서 가게 양도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나마 권리금이라도 받고 나가는 경우는 천만다행이고 권리금도 없이 그냥 나가는 경우도 봤습니다 보통 식당 주인이 바뀌게 되면 직전(前) 주인은 가게를 양도하면서 기존에 있던 직원들 대부분 자르지 말고 고용승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걸 받아주는 새 주인이 있고 거부하는 새 주인이 있더라구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면서 기존 직원들 다 자르고 자기는 가게 영업만 양도를 받았던것이지 직원들 고용승계는 계약서의 내용에도 없고 약속한적도 없으니까 나가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게 식당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례인데 식당 주인이 바뀌었다고 몇 년간 일한 주방장이나 서빙하는 아주머니들 해고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억울함을 토로하시죠 요..
요새 데이트 폭력으로 여자분들이 접근금지 신청 많이 하더라구요 예전에는 가사소송에서 이혼하면서 상대방이 집에 찾아와서 행패부리거나 협박 때문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저도 예전에는 데이트 폭력은 여자가 남자 이용해먹었거나 사랑싸움이다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헤어졌다고 앙심을 품고 집에 찾아와서 보복하거나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더군요 접근금지는 크게 3가지로 분류가 가능하고 민사, 형사, 가사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접근금지가 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데이트 폭력, 스토킹, 지나치게 빚 독촉을 하는 채권자를 상대로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은 피해 입증만 제대로 되면 상당히 빨리 나옵니다 형사소송에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
유튜브 보다가 어렸을때 좋아했던 중국배우 이연걸이 주연인 태극권 영화가 보이더라구요 내용은 다 알지만 알면서 봐도 역시 참 괜찮은 영화입니다 1993년 홍콩에서 태극장삼봉으로 첫 개봉했고 한국에는 1994년에 이연걸의 태극권으로 번역이 되서 들어온 영화입니다 예전에 OCN 같은데서 틀어줬었죠 태극권은 실전 무술로서는 의미가 없다고 보지만 기 체조 형태로는 괜찮다고 보는데요 동작이 느리고 심신의 안정에도 도움됩니다 중국 도시광장이나 공원에 가면 노인분들 여럿이서 모여서 태극권을 춤인듯 춤 아닌 느릿느릿 움직이는거 보셨을텐데 바로 그겁니다 오랜만에 태극권 ost 수련을 듣다보니 괜찮아서 가사까지 첨부해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TxPFEKiQFI&t=16s 중국 만다린..
황비홍 ost 다들 잘 아실겁니다 대륙 관련 브금으로 엄청 많이 등장하고 제목만 보여주면 모르지만 노래 들려주면 아 이거~ 하면서 다 아실겁니다 황비홍(1847~1924)은 중국 청나라의 실존 인물로 무술가이자 의사였습니다 무술가로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데 1991년 홍콩 영화로 만들어지고 이후부터 엄청난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이게 중국 표준어(만다린) 버전이 따로 있고 광동어 버전이 따로 있죠 한자, 독음, 한국어 발음(파란색), 해석(빨간색), 중국 성조 발음 순서 중국 표준어 만다린 버전 https://www.youtube.com/watch?v=XFma0j6CZb0 傲氣面對萬重浪 오기면대만중랑 아오 치 멘 두이완 총 랑 패기로 만 겹의 파도에 맞서고 Ào qì miàn duì wàn chóng làn..
1. 합의금을 일부만 받으면 나중에 골치 아프다 만약 여러분이 1억원의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해봅시다. 1억원의 피해를 봤으니 원금 그대로 당연히 되돌려받고 싶은데 사기꾼은 1억 전액은 없고 3천만원 밖에 없어서 이거라도 받아달라고 합의를 요청하면 여러분은 어떻하시겠습니까? 어떤분은 사기꾼의 태도가 괘씸해서 1억원 다 받을때까지 합의 안해준다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버리면 형사 합의 하지 마시고 형사처벌 받으라고 하는게 최선입니다. 돈이 없다는데 없는걸 만들어내서 갚으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어떤분은 일단 1억의 30%인 있는 돈이라도 먼저 받고 나중에 받자면서 3천만원만 받고 합의서를 써줬는데 이때 사기꾼이 잠적해버리면 7천만원 받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1. 사기죄는 합의가 되면 형량이 낮아진다 보통 사기죄 피해금액이 소액인 경우나 지인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는 사기꾼들이 형사 합의를 원하거나 먼저 요청을 합니다. 사기죄는 피해회복만 제대로 되면 판사들이 형량을 낮춰주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통해서 형량을 낮추는 목적으로 합니다. 형사 합의서의 효력은 제출하는 즉시 성립하기 때문에 합의서가 제출되면 사기 피의자, 피고인은 양형에 매우 유리해집니다. 사기죄가 합의만 잘되도 징역형 나올 범죄가 징역형 집행유예로 나오기도 하고 집행유예 나올 범죄가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으니 사기죄 합의로 벌금형이 나오면 피고인 입장에서 당연히 합의를 시도할만 합니다. 2. 사기죄 합의서를 쉽게 써주면 안된다 사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 궁금하실텐데 ..
제가 법률사무를 하면서 사기죄 피고인 변호도 해보고 사기죄 피해자 대리해서 고소도 진행해봤는데 사기죄는 정말 나쁜 범죄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사기죄가 나쁘다는건 전 국민이 다 아는 뻔한 말인데 무슨 이상한 소리하냐 하는 분도 있겠죠 사기죄는 다른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기게 됩니다 1억 절도 vs 1억원 사기 피해 비교하면 사기 당한 피해자가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상처로 남습니다 절도를 당한 사람은 절도범 고소하고 형사처벌 받게 만들고 피해금액을 받아내면 그만인데요 그럼 사기를 당한 사람도 사기꾼을 고소하고 손해배상만 받으면 되는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절도는 상대방의 절취로 인해서 손해를 본 것이지만 사기는 사기 피해자 스스로 재물의 교부, 재산상 이득을 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