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방법

요새 데이트 폭력으로 여자분들이 

접근금지 신청 많이 하더라구요 

예전에는 가사소송에서 이혼하면서

상대방이 집에 찾아와서 행패부리거나 

협박 때문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저도 예전에는 데이트 폭력은 여자가 

남자 이용해먹었거나 사랑싸움이다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헤어졌다고

앙심을 품고 집에 찾아와서 보복하거나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더군요

 

접근금지는 크게 3가지로 분류가 

가능하고 민사, 형사, 가사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접근금지가 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데이트 폭력, 스토킹, 

지나치게 빚 독촉을 하는 채권자를

상대로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은 

피해 입증만 제대로 되면 상당히 

빨리 나옵니다 

 

형사소송에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적용이 

많은데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되면 현행범으로 체포도 

가능하고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의무적으로 인도하게 되어있습니다

 

가사소송에서는 이혼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혼 못하겠다 

이러면서 지속적으로 찾아와서 

괴롭히거나 재결합을 요구하는데 

이럴때 접근금지 신청 가능합니다 

 

여자분들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알아두면 유용하게 쓰일텐데 

이게 거주지 뿐만 아니라 직장에도 

못 오게 가능하고 전화, 문자, 카톡 

연락도 할 수 없게끔 가능합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오게되면 

가해자는 일정 기간동안 피해자의

거주지도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면

안되고 연락도 하면 안되는데 만약

그걸 어기게 되면 위반행위 1회마다

50만원 지급하라고 결정내립니다

 

보통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내려면

강제집행을 해야되는데 가처분 결정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강제집행을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 중에서도 법원의 접근금지 

처분을 가볍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로 이게 가볍지 않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연결되면 

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이고 

가정보호, 아동보호 처분 위반시도 

징역 2년에 벌금 2천만원 이하지만 

상습범이면 형량이 더 무거워집니다 

 

근데 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쉽게는 안해주더라구요 
스토킹이나 행패를 부릴지도

모른다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거의 기각당하는데 법원의 

판단은 "아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이러면서 잘 안 받아줍니다

 

꼭 사건이 터져야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주나? 화가 나는데  

가해자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할 수

있다보니 법원에서도 왜 가처분을 

해야되는지, 정말 가처분을 안하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걸 소명해야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옵니다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얻어낼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이럴때는 누가 보더라도 가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출하셔야됩니다 3가지 정도인데 

통신기록, 녹음자료, 진단서입니다 

 

가해자가 끊임없이 전화, 문자, 

카톡등을 보낸다는것을 증거로 

남겨야됩니다 특히 늦은밤, 새벽에 

연속적으로 받은 기록이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누가보더라도 이건

심한것 아닌가 생각이 들테니까요

 

그 다음으로는 녹음 자료입니다 

전화통화할때 특히 좋은데요 

협박하고 행패 부리겠다 이런 

내용은 무조건 녹음하시고 

녹취록으로 따로 법원에 제출을 

하시면 결정문 받을 확률이 올라가요 

 

마지막으로 진단서 제출입니다 

가해자한테 폭행, 상해를 당했던

기록이 있으면 빼도박도 못하구요 

폭행이 아니더라도 가해자의 지속적인 

집착, 스토킹 같은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 상담이나 진료를 받았다면

반드시 첨부하세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변호사 비용은 

대략 2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은근히 부담되는 가격이라서 제가

앞에서 설명한 3가지 증거로 확실히

입증할 수 있다면 굳이 변호사한테 

맡기지 않고 혼자서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