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치금이 무엇인가요? 영치금이란? 죄를 지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가 교도소에 임시로 맡겨두는 돈이라고 보면 되는데 수감자가 체포 당시 현금을 갖고 있던 경우나 가족, 지인이 재소자한테 넣어준 돈을 뜻하는 말입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재소자가 일하면서 받는 돈도 영치금인가요? 물어보는데 그건 작업장려금이라고 따로 있는데 영치금 계좌와 별도로 교도소 특별 회계로 관리됩니다. 보통 1달에 5만원 이하가 대다수고 집중근로를 해야 10~25만원 정도 받습니다. 영치금 최대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재소자 영치금 계좌에 돈이 한푼도 없으면 300만원까지 보내줄 수 있고 300만원 넘는 돈을 보내도 재소자가 교도소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도 최대 300만원까지입니다. 2. 사기꾼의 영치금을 압류하..
1. 교도소 독방 크기가 어느정도인가요? 피고인들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교도소 가야되냐며 독방 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던데 독방 최소 면적은 3.3m2 = 1평에 살짝 못 미치고 고시원에 가면 화장실 없는 방 사이즈하고 비슷합니다. 가로 2m, 세로 2m 정도 되서 사람 하나 누우면 거의 꽉 차는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치소보다는 교도소의 독방이 더 큰 사이즈인데 구치소는 아무래도 미결수가 들어가는곳이라 교도소보다는 독방 사이즈가 작습니다. 과거에는 교도소 독방 사이즈가 0.4평 정도 밖에 안됐기 때문에 거기 들어간 재소자는 거의 몸을 웅크리고 새우잠을 자야되는 수준이었는데 인권 타령하는 사람들 덕분에 늘어난겁니다. 2. 교도소 독방 가는것도 쉬운것이 아니다 교도소에 들어간 재소자들은 서로 독방에..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라서 공공장소에서 고프로 들이밀고 동영상 촬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동영상 촬영하는게 활발해지면서 변호사 상담 문의 들어오는게 바로 초상권입니다 초상권이란? 사진이나 그림에 나타낸 사람의 얼굴, 사람의 모습에 대한 권리를 뜻하구요 이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이고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은 법에 정해진 권리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도 초상권을 정한 법은 없으나 헌법 10조에서 말하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내에 초상권이 포함된다는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초상권에 관한 법 규정은 없는데 분쟁은 늘어나는 추세라 최근 법무부에서 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새로운 민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아직 법안 통과가 되지는 않았지만 통과되면 초상..
네이버 뉴스에 "먹튀" 비판했다가 고소인이 모욕죄로 고소하는 바람에 제가 경찰서에 가서 피의자 조사받고 경찰 불송치 죄가 없음으로 마무리가 되어 포스팅을 해봅니다 위 사건에서 고소인이 자기가 판단하기에 기분 나쁜 댓글들을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것 같던데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이 전국에 최소 100명이 넘는다고 하구요 먹튀를 비판한 많은 분들이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고 하니 스트레스 받는 분들 꽤나 많았을겁니다 저는 형사소송을 여러번 해봤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했지만 법을 모르는 분은 혼자 진행했다가 불리해질 수 있으니 형사 변호사 선임을 생각해보세요 물론 모욕죄 변호사, 명예훼손죄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최소 500만원 써야돼서 부담되는 분들도 많겠지만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자 되면..
1. 요즘 교도소 들어가면 편한가요? 제가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간것이 아니며 형사재판 진행하면서 의뢰받은 피고인이 편지를 보내거나 교도소 접견할때 주고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것이고 교도소마다 처우가 다르다는것을 참고바랍니다. 요즘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잃을거 없이 사는 분들이 교도소 가면 고시원하고 다를바가 없다더라 하면서 일부러 교도소를 가보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딱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몸은 편할지 몰라도 정신적으로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고 싶다면 교도소 가세요. 2. 제가 맡았던 피고인이 전해준 교도소 일과 아래에 보시는 표랑 거의 비슷하며 군대를 현역으로 갔다오신 분들은 교도소가 그냥 군대랑 별 차이 없는것 같다고 적응도 꽤 하는 편입니다. 군대는 기상 시간이 6시이고 취침시간이 2..
홈플러스 측에서 2022년 12월 연말을 맞이해서 15일날 당당 버라이어티팩을 출시했다고 하는데 정말 풍성하더군요 당당치킨, 삼겹살, 닭강정, 칠리새우, 탕수육 골고루 들어있는데 이게 2만원도 안되는 가격이라 저렴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가짓수가 많으니까 양은 많지는 않겠지만 2만원에 이 정도면 가성비가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거기다가 박스가 무슨 중국집 철가방 스타일인지 저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2만원에 이게 가능한건지, 사람들이 좋아할만한 수준인지 궁금해서라도 한번 먹어보자 했는데 인터넷상에서 반응이 뜨겁습니다 요즘 치킨 1마리 2만원이 넘는 시대고 중국집 탕수육 大자가 3만원이요 족발 앞다리 大자 하나 시키면 4만원에다가 광어 + 우럭회 小자 시켜도 4만원이 넘습니다 추가로 배달비는 별도로 내야되니 더 ..
요즘 돈을 빌려간 20대 채무자들이 돈을 갚기 힘드니까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채권자한테 "나 개인회생 하니까 돈 안 갚아도 됩니다" 이렇게 통보하는 경우를 봤는데 대단한 깡의 채무자라고 느꼈습니다 보통 돈을 빌려간 채무자들은 제 때에 못 갚으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와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는데 요즘은 채무자가 당당하게 안 갚아도 된다고 전화하는거 보면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를 체감합니다 요즘은 개인회생, 파산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타인한테 사기죄를 저지른 사기꾼이 돈이 없어서 사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안하고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던데 그것을 방지하고자 포스팅을 작성해봅니다 개인회생 절차로 돌입하면 채권자의 동의 없이 최대 90% 가까이 빚이 면책되는건 맞는데 그건 엄연히 성실..
내일부터 새롭게 바뀐 공탁법이 적용되는데요 아직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 제가 블로그에 따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사공탁이란? 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일때 법원에 합의금을 맡겨 반성의 뜻을 나타내는 제도입니다 사실상 형사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시도해볼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죠 형사공탁이 되는거랑 안되는거랑 형량 차이가 꽤나 많이 나는데요 형사공탁이 거의 합의와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돈이 있는 피고인은 형사공탁 시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번에 공탁법에서 5조의 2 조항이 새롭게 신설되었는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도 형사사건 재판과 사건번호,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면 형사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분들이 변호사 선임하러 사무소에 갔다가 2번 멘붕이 온다고 합니다 첫번째로는 형사 변호사 선임료가 생각보다 상당히 비싸서 놀라는것과 두번째로는 형사소송 성공보수가 무효라고 하더니 아직도 현실에서는 여전히 남아있구나 생각하실거에요 예전에는 형사사건 성공보수가 진짜 비쌌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피고인의 무죄에 관심갖는것보다는 수천만원의 성공보수에 관심만 있다고 말이 나왔죠 형사 전문 변호사 비용 중에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막아내면 성공보수가 기본 500만원에 피고인의 무죄 판결까지 선고받으면 성공보수가 최소 1천만원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수백억 이상 사기, 횡령, 배임을 저지른 경제사범들이 교도소에 가는걸 싫어했기 때문에 무죄만 나올 수 있다면 돈 상관 안하고 사무..
1. 합의금으로 가해자를 괴롭히려는 피해자가 있다 형사사건 진행하다보면 합의금 문제로 곤란을 겪을때가 있습니다. 피고소인(=가해자)의 행위로 고소인(=피해자)이 피해를 입었으면 손해배상도 당연하고 합의를 위해서 합의금을 줘야되는것은 당연합니다. 고소인이 원하는 합의금을 마음대로 부르는건 피해자의 자유이고 권리니까 이해하는데 머리 한대 맞았다고 폭행 합의금으로 1천만원을 부른다거나 특수상해죄 가해자가 잘 산다는 이유로 합의금 1억원을 요구하면 이거는 피해 회복이 목적이 아니라 고의로 피고소인(=가해자)을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제가 5년전만 해도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말을 더 믿고 피해자 편에 섰었는데 형사 피해자들과 합의하러 다니면서는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피해자라고 해도 일반인..
공증에 대해 많은것을 포스팅하면서 저도 미처 몰랐던 부분도 배우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공증하면서 필요한 서류나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공증의 마지막 포스팅입니다 일단 금전소비대차 공증과 약속어음 공증은 거의 비슷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가는 경우에는 완전 똑같고 약속어음 공증에서 대리인을 보낼때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당사자(개인)가 직접 공증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증을 받는 경우에는 채권자, 채무자 각자 주민등록증과 막도장으로 가져오면 해결됩니다 당사자 중에 1명이 법인인 상태로 공증을 받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도장을 가지고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 당사자가 직접 올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보내 공증을 받을 경우도 있는데 당사자 모두 ..
오늘 포스팅은 번역 공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번역 공증이 소송에서 쓰이는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국제 결혼 분쟁할때 필수구요 해외에서 사업 관련하다 사기당하면 번역 공증 의뢰할 사건들이 있습니다 번역 공증이란?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문, 한국어를 외국어로 작문 번역한 번역문 원본으로 공증인에게 제출하면 공증인 면전에서 "번역문이 원문과 다르지 않게 제대로 번역했음" 서약하고 서명날인했음을 공증 사무실에서 인증 (확인증명)해주는걸 말합니다 주의할 점은 번역을 제대로 했다고 서약서에 인증해주는것이지 번역 내용이 정확하게 되었다는것을 공증인이 인증해주는게 아닙니다 번역 내용이 잘못되어 있어도 공증 사무실이 책임지는게 아닙니다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공증 서류 표지는 "인증서"라고 되어있고 한국..
원피스 필름 레드는 2022년 8월달에 개봉했었는데 아직 한국에서 개봉은 안했습니다 2022년 11월 30일날 개봉한다는데 극장판은 2주 정도 영화관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원피스 만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샹크스가 루피 구할려고 해왕류에게 왼팔을 희생했고 흰수염이랑 만나서 왼팔은 누구에게 주고왔냐고 하니까 "새로운 시대에 걸고왔다" 말하였고 정상결전에서 루피가 해군대장한테 죽을뻔한 위기도 샹크스가 구해주러 오고 최악의 세대라고 불리는 해적의 신시대를 이끄는 역할로 많이 나오네요 원피스 필름 레드에서 붉은머리의 샹크스(아카가미노 샹크스)전투하는 장면도 나와서 샹크스 팬들은 이달 말에 꼭 보러 간다고 하네요 원피스 필름 레드의 주인공은 샹크스의 양딸로 나오는 우타인데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역할이라 그런지 노..
유튜브 숏츠 보다가 충청도 사투리로 리뷰 남기는 배운돼지님이 굽네치킨 마늘바사삭이 맛있다고 해서 저도 한번 시켜봤습니다 원래 그분들이 냉정한 리뷰 평가 때문에 어지간하면 맛있다고 잘 안하거든요 게다가 굽네치킨은 다른 치킨보다 고추 바사삭의 아성이 워낙 단단해서 굽네치킨에서 새로운 메뉴가 나와도 그냥 한번 먹어보고 고추바사삭만 주문하는데 그게 변할수도 있다고 하니까 대체 얼마나 맛있으면 그럴까 궁금해서 주문했습니다 주문하기전에 엘지 유플러스 멤버십에서 굽네치킨 16,000원 이상 주문하면 6천원 추가 할인이 들어가니 유플러스 멤버십 있는 분은 반드시 할인받고 굽네치킨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6천원 할인 적용됩니다 굽네치킨 지점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굽네치킨 배달비가 인상되었더라구요 아직 3천..
앞에서 공정증서가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라고 알려드렸는데요 그러나 공정증서만 있으면 100% 강제 집행이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법에 정한 청구권만 가능합니다 1. 약속어음 공정증서 2. 토지, 건물, 동산 인도계약 공정증서 3. 금전청구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대체물 지급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반드시 적혀있는것 위에서 설명한 1,2번은 공증인법에 근거가 있고 3번만 민사집행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어음금을 지급기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이고 약속어음 공증을 하게되면 원인채권(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채권) 외에 어음금 채권까지 행사할 수 있죠 금전소비대차는 돈을 빌려서 사용하고 나중에 갚..
1. 민사 공증 수수료는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공증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공증 비용입니다. 공증인 대부분이 변호사라서 공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비용이 많이 나오는게 아닐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공증 비용은 여러분의 생각보다는 조금 저렴한 편이며 민사소송하는 금액보다 확실히 저렴합니다. 공증인 사무소에 가서 공증하러 왔다고 하면 공증 수수료를 알려줄텐데 전국에 있는 공증인들은 똑같은 수수료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30조에 아예 대못을 박아버렸는데 공증인은 공증 수수료, 실비, 일당, 여비 등을 많이 받아도 안되고 적게 받아도 안됩니다. 만약 공증인 마음대로 받게되면 징계 대상입니다. 어음 공증, 금전 소비대차 공증 등 민사소송 안하고 공정증서만 가지고 강제집행 가능한 가액 19..
법원 근처를 왔다갔다 하다보면 변호사 사무실 엄청 많이 볼 수 있는데 "공증" 이라는 단어를 보셨을겁니다 처음엔 저도 공증이 뭔지 몰랐는데 민사소송을 한다거나 민사상 계약 문제나 돈을 빌려줄때 공증을 알게되었습니다 공증이란? 행정법에서는 사실관계, 법적관계를 증명해주는것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기, 등록, 증명서 발급, 검인 증명서 같은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공증이라고 하면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인에 의한 공정증서 작성하는것이 목적이며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의 한 종류인데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법원에 민사소송 안해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하려면 변호사도 선임해야지, 판결문 받는데 1년 정도 시간 걸리지,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되는데 공증 한번 해..
오늘 사건은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처벌 적용사건입니다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1심 맡겼다가 징역형이 많이 나왔다고 2심 항소심을 다른 사무실로 알아보던 중 저희한테 와서 사건을 맡았는데요 1심 판결 사건 내용부터 자세하게 적으면 의도치않게 성매매 영업 활동을 홍보하는 모양새라 그건 안할겁니다 성매매 알선 범죄를 부추기고 싶은 생각은 꿈에도 없거든요 피고인이 하는 말이 1심 판결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본인도 성매매로 인한 유죄는 인정하겠는데 징역형 기간이 너무 많은것 같아서 이걸 줄일 수 있겠느냐 의뢰받았습니다 사실 성매매 알선이 죄질 불량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서 형량 줄이기도 쉽지 않을거고 항소 기각판결 나올거다 답변을 드렸는데 다른 변호사 사무실은 신뢰가 안 갔는데 여기는 솔직(?)해..
이번 사건은 코로나로 본인이 운영하던 식당이 망해서 이혼하고 법원이 정한 면접교섭일날에 어린 딸 얼굴도 못 보고 돌아온 20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알바하다가 은행 ATM 앞에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건데요 작년에 고의를 가지고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죄자들 변호하는건 앞으로 하지 말자고 다짐했는데 본인의 잘못이 아닌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죄에 내몰리는 경우가 없다고는 못하겠더라구요 일단, 피고인의 사정이 딱하긴 합니다 군대 전역하고 가게 차려서 잘 나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본인의 식당이 망해서 가정도 파탄났는데 1달에 1번 있는 면접 교섭일날에 전(前)처가 딸하고 놀이동산 못 갈것 같으면 연락하지 말라고 해서 돈 많이 주는 알바가 뭐지 찾다가 보이스피싱을 골랐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왜 보이스..
간만에 구운치킨이 생각나는 와중에 지코바를 먹을까 했는데 지코바가 예전에 닭다리살과 가슴살을 썼다고 논란이 생겨서 이번엔 처음보는 브랜드 먹어보자 생각하던 도중에 요기요에서 4천원 할인하는 브랜드가 있더군요 꾸브라꼬 라는 치킨 브랜드인데 경남 부산에서 최초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구우라고" 라는 말을 부산 사투리로 "꾸브라꼬" 이렇게 표현한다는데 제가 경상도 사람이 아니라서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뼈 치킨 2마리에 27,900원이면 비싼 가격은 아니라서 주문해볼까 싶었는데 4천원 추가 할인 해줘서 이걸로 결정했구요 마침 집에서 5분 거리라서 포장으로 사왔습니다 요즘은 치킨 배달비 3천원이 붙어서 가급적이면 집 근처에서 가까운 치킨 매장 찾아보고 요기요 포장 할인이나 배민에서 할인 비율이 높은 가게들만 고르고 ..
저번에 당당치킨으로 대박을 터트린 홈플러스가 이번에는 롯데마트를 따라서 탕수육 행사도 하더라구요 대형마트 최초로 반값 탕수육을 내놓은건 롯데마트의 한통가득 탕수육이 먼저입니다 7,990원이라길래 저렴한 수입산 돼지고기 썼겠지 싶었는데 의외로 돼지고기가 국내산이네요? 요즘 국내산 삼겹살 600g에 1.6만원 받는데 절반 가격에 이걸 먹을 수 있다고 하니 지나치기엔 아쉽다고 생각해서 결국 구매하였습니다 통이 위아래로 깊은게 아니고 옆으로 넓은 편이지만 그래도 가득찰만큼 꽉꽉 채워서 줍니다 대형마트에서 파는 음식들은 양 가지고 장난질이 없어서 좋더라구요 게다가 위생도 철저하게 따지지 않습니까? 보통 중국집의 위생이 깨끗한 편이 아닌데 대형마트는 위생 더러우면 9시 지상파 뉴스에 뜨고 난리나기 때문에 철저하게 ..
1. 공소시효가 무엇인가요? 형사소송 하다보면 피의자, 피고인이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 안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과거에 죄를 저질렀는데 시간이 오래 지난거라 처벌되냐 안되냐 물어보기도 합니다. 공소시효란? 피해자가 고소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국가의 소추권(검사)을 소멸시켜 공소제기(=기소)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공소시효가 적용되서 영구 미제사건 3개가 있는데 1. 경기도 화성 연쇄살인사건 (1986~1991) 2. 대구 와룡산 개구리 소년 사건(1991) 3. 대구 김태완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1999) 위 3가지 사건은 진짜 범인이 잡혀도 형사 처벌은 못합니다. 최근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짜 범인(이춘재)이..
검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다시 마약청정국의 지위 회복을 위해 노력하던데 저도 블로그에 마약범죄의 위험성과 판례 포스팅을 통해 마약 범죄를 하면 큰일난다, 마약범죄는 시작도 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사건은 어릴때부터 알고 지낸 선후배 사이로 선배 A와 후배B가 있는데 A가 B에게 전역 축하한다고 모처럼 클럽에 가서 회포도 풀고 여자들이랑 놀다가 클럽에서 필로폰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희는 B를 대리하였습니다 B가 군대 전역한지 일주일도 안되서 여자들과 클럽에 있는것도 불편하고 춤추는것도 어색하고 쭈뼛쭈뼛하니까 A가 B에게 자신감 생기는 마법의 얼음을 갖다주겠다면서 B가 마시는 위스키에 섞어줬다고 합니다 위에서 말한 얼음 결정은 우리가 흔히 메스암페타민 = 필로폰 = 히로뽕으..
오늘 소개할 판례는 업무방해죄입니다 우리 형법에서 말하는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2. 위계, 위력으로 인한 업무방해 3. 컴퓨터 또는 전자기록 손괴 또는 부정한 명령 입력, 장애 발생 업무방해 이번 사건은 2번 위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입니다 간혹 동네마다 술만 취하면 가게 쳐들어와서 행패부리고 다른 손님한테 욕을 하고 난동을 부리는 진상이라는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법 조항이구요 저희는 피고인을 대리하였습니다 동네에서 주폭인 피고인이 술 취하면 가게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는데 이게 한두번도 아니고 수십차례 반복되면서 동네에서 피고인한테 피해를 봤던 사람들이 참다 못해 업무방해죄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합니다 정작 피고인한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술집 업주들은..
요즘 마약 범죄가 장난이 아닙니다 제 기억에도 2017년부터 대법원 국선 상고사건 맡으면 거진 마약이었네요 하지만 대법원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들 대다수가 양형조건에 변화를 줄만한 내용이 없어서 상고는 전부 기각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여러 사람 보는 블로그에 이런거 써도 되나 고민했지만 일반인에게 마약 범죄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작성합니다 사실 이런거 어디가서 보기도 힘들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는게 현실이잖아요 특히 10대, 20대가 마약을 접하는 계기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거 보고 마약은 멀리하는게 해결책입니다 예전에 형사 전과가 아예 없는 초범이 마약을 투약하면 벌금형 or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검찰도 마약 범죄 때려잡겠다며 구형을 높게 부르고 법원에서도 징역형 선고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