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소유예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처분 중에서 그나마 경미한게 기소유예로 알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피의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굳이 기소할 필요가 없을때 내리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범죄 사실은 인정하지만 경미한 사건으로 종결하는 것입니다. 보통 검찰이 기소한다는건 피의자가 유죄라는걸 확신하고 하는거라서 최소 벌금형부터 최악에는 징역살이까지 각오를 해야되지만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생기지 않습니다. 2. 기소유예가 무조건 좋기만 한가요? 하지만 기소유예를 받게되면 벌금을 내는 일도 없고 형사 전과도 생기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 받는것을 원하는데 이게 좋은것만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유죄라는것을 검찰에서..
오늘은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합니다 돈하고 관련된거고 소송비용 확정신청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이것도 역시 민감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변호사 보수는 형사소송을 제외한 민사소송에 적용되고 가사소송, 행정소송에도 준용이 됩니다 형사소송 성공보수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형사소송 변호사 비용에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사무소가 있으면 피하는게 맞습니다 형사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이기면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런식이면 피고가 100% 부담해야되거든요 그럼 승소자는 패소자한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패소자는 승소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비율만큼 배상해줘야 되는거죠 그래서 원고,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한 상..
국선 변호 1건 할 때마다 돈을 얼마 받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형사사건 국선 변호사 1건당 30~40만원이고 피해자를 변호하는 국선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이 있으면 더 받아요 2015년에는 법원이 돈이 없었는지 국선 변호사 보수가 3억원이나 밀렸던 사태가 발생했었고 예전에 성범죄 피해자들 국선 변호하면 돈을 조금 더 지급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법무부가 돈이 없다고 예산을 깎아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비록 소액이라도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니까 떼먹힐 우려가 없어서 국선 변호를 하던거였는데 이제는 변호사가 3만명 시대가 되다보니 국선 변호 사건 경쟁도 치열하고 보수도 감지덕지 하며 받는 상황이 됩니다 2018년 대한 변호사 협회 조사 결과인데 변호사..
1. 국선변호 보수 증액 신청서가 무엇인가요? 국선 변호를 하면서 사용한 실비라던지 국선 변호사가 기본 비용보다 피고인의 변호를 우해 추가 비용을 썼을때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 서류입니다. 국선 변호 보수 증액 신청서를 제출하면 간혹 피고인들이 자기 소송사건 진행 내역 검색하다가 보수 증액 신청서가 왜 제출되었느냐? 괜히 이거 때문에 불이익 받는거 아니냐 하는데 재판에 영향은 없습니다. 2. 의외로 자잘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형사소송 국선 변호를 위해 피고인한테 찾아가서 소송 기록 열람 복사 해야되니까 돈 달라고 할수는 없으니까 일단 국선 변호사가 몇 만원 들여서 사건 기록 복사를 한 다음에 기록을 살펴봐야합니다. 특히 형사소송은 사건 기록을 안 보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공판 기일날 횡설수설만 하다가 ..
오늘은 미국 군가 메들리입니다 비록 남의 나라 군대이지만 군가가 듣기도 좋고 기운도 나는 음악이라 개인적으로 힘들때마다 가끔씩 듣고 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 미국의 현충일에는 무조건 나오고 미국의 5개 군대 병과 군가가 모두 나옵니다 메모리얼 데이에서는 순서가 있는데 해안경비대 - 공군 - 해군 - 해병대 - 육군 우주군은 원래 미 공군 소속 부대로 되었지만 2019. 12. 20. 새롭게 창설되어 노래 나올겁니다 미국 해안경비대 = US Coast Guard = USCG 미국 공군 = US Air Force = USAF 미국 해군 = US Navy = USN 미국 해병대 = US Marine Corp = USMC 미국 육군 = US Army 미국 해안경비대 군가 We're always ready for..
저도 국선변호 사건 관련해서 사건기록 열람복사 하러 다니지만 예전에 국선변호 기록복사 하면서 항소이유서를 딱 1장만 써준 국선 변호사가 생각나서 포스팅합니다 음주운전 형사 상고 사건이었구요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한두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음주운전 전과도 여러개인데 또 걸리면 법원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형량을 강하게 선고하겠죠 상소 기각당할 확률은 90% 이상 매우 높다고 봐야될텐데 대법원에 가서 기록 복사하는데 기록이 40장도 안되니 너무 적더라구요 피고인도 뭐 거의 체념했는지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들을 모두 동의한다고 했었고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를 다투는 부분도 없으니 법원 공판에서도 1심, 2심 모두 1번만 잡고 바로 선고기일을 잡아버렸습니다 2심에서 항소심 담당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는데 ..
며칠전 민사 증거보전 포스팅 하나 올렸는데 점점 증거보전의 감정료가 비싸지는것 같네요 이번에도 부동산 건물 관련된 하자공사로 감정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감정인 선정 의견서를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증거보전 신청하면 법원에서 증거보전 결정을 내려주면 이제 감정인 선임을 해야되는데 법원에서 증거보전을 신청한 당사자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건 원고, 피고에게 전부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양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되야 법원에서도 감정인을 결정하고 2명의 당사자한테 비용부담 하라고 명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만약 법원에서 신청인 의견 수렴 없이 감정인을 그냥 정해버리면 당사자를 무시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러한 논란을 피하고 싶고 분쟁을 막기 위한 조치죠 일단 법원은 부동산 건물 감정 신청을 받으면 감정..
과거에 국선사건 날아오면 변호사 사이에서는 돈 안되고 귀찮은 사건이라고만 여겼는데 요즘에는 국선전담 변호사도 경쟁률이 높아서 과거처럼 국선변호 사건을 대충 처리하지 않습니다 일단 국선사건에서 간단한 사건들이 날아올때 비교적 죄가 가볍고 경미한것들은 징역형 6개월 미만으로 나올것을 줄여서 집행유예로 낮추기도 하고 벌금형 나올거 선고유예로 이끌어내면 보람도 느끼구요 국선사건 피고인들이 형량 줄여줘서 감사하다, 억울함 풀었다 이런식으로 편지, 문자, 전화 남겨주면 그 날 기분은 힘들어도 좋았습니다 가끔은 고맙다고 변호사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인사를 하시는데 이 맛에 국선변호 하는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국선 사건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되고 피고인과 엇박자가 나면 공판을 여러번 하게되고 사건이 복잡해지면 화가 납니다..
이번 사건은 연인간에 빌려준 돈이 증여인지 대여금인지 민사소송으로 가고 대법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남자가 원고, 여자가 피고구요 저희는 피고를 소송대리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연인관계였고 한번 크게 다투고 헤어졌으나 서로 미련이 남았는지 헤어지고 1년 지나서 다시 연락하고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갑자기 아버지의 수술비가 부족하여 남자에게 3천만원만 빌려달라 하였고 남자는 대출까지 해가면서 3천만원과 함께 병원비 400만원 총 3,400만원 빌려줘요 다만 여기서 무슨 생각이었는지 남자가 여자의 아버지가 아픈거니까 내가 도와주고 싶다며 갚지 않아도 돼 이 말을 두 당사자가 합의해서 녹음을 하게 되는데 이게 대참사를 불러옵니다 남자가 총 3,400만원을 빌려준 다음날 여자는 연락두절되어 남자는 본인이 이용당..
형사소송을 하다보면 별의별 사건이 많습니다 5대 강력범죄인 살인, 강도 이런것도 있고 한데 역시나 가장 싫은건 성범죄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들은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고의를 가지고 강제추행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도 있지만 요즘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려서 오는 경우도 있어서 피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강제추행죄 피고인이라고 해도 이 사람이 진짜로 하지 않았고 증거만 나오면 변호사 입장에서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멀쩡한 사람이 성범죄자 되는걸 가만 지켜보는 변호사는 사실상 없습니다 근데 위와 같이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는 변호고 나발이고 진짜로 멀리하고 싶습니다 내가 범죄자들 변호할라고 법을 배웠는지 강제추행죄 관련 사건은 맡기도 싫고 자괴감이 폭발할때가 있습니다 특수상해, 강요..
민사소송에서 증거보전은 민사소송 교과서 책에서만 봤는데 실제로 이걸 하게 될줄은 저 역시도 몰랐습니다 증거보전이란? 재판 진행중에 증거 조사까지 기다리다가는 증거확보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거보존을 위해 미리 신청하는겁니다 성범죄 형사소송이나 이혼소송에서 당사자가 모텔로 들어가는 CCTV 영상 확보하려고 증거보전 신청하는건 봤었는데 공사가 중단된 건물을 상대로 증거보전은 저 역시도 처음 해봅니다 근데 증거보전이 무조건 서류만 갖다주면 다 해주느냐? 그건 아닙니다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곤란할 정도의 상황이 있어야 되고 증거보전을 할만한 사유를 소명해야되는데 이게 일반인 입장에서 입증이 어렵다보니 증거보전 신청도 많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 건물 하자 관련 증거보전 신청이 꽤 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할때 변호사나 사무직원들이 가끔 오타를 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련된 판례입니다 상대방이 법인이면 법인 등기번호 작성해야되고 은행이 제3채무자면 계좌번호도 정확해야합니다 신청서에 특정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1글자라도 틀려버리면 채무자가 아닌 엉뚱한 사람이나 법인을 특정하게 되니 의미가 없죠 예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쓰다가 법인등기번호가 5012인데 0512로 잘못 써서 이거 어떻하나 걱정했었거든요 취소하고 다시 쓸까 아니면 경정요청을 할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결국에 경정요청 했습니다 신청서 앞쪽에는 0512로 잘못 썼고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별지에다가는 5012로 제대로 썼는데 불행 중 다행인지 별지만 떼어서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무사히 넘어갔..
요즘 불경기에 경제도 안 좋다보니 채권추심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빌린 돈 못 갚는 자영업자들도 많고 참.. 안타까워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강제집행의 일종인데 오늘은 추심명령이 가능한 채권들의 종류를 알아보고자 포스팅합니다 일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받아야 할 채권이 있어야됩니다 일단 남한테 받을게 있어야 압류 명령을 하지 받을게 없으면 추심할 일도 아예 없습니다 채권압류 추심명령에서 중요한건 집행권원인데 집행권원 =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이고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조정조서, 공정증서 같은 문서가 있어야합니다 이제 이런 문서의 정본들까지 준비가 완료되면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어떤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오늘은 미 해병대가 구보할때 부르는 군가 포스팅입니다 군가야 전역하면 들을 일이 없지만 가끔 이거 달리기 할때 들으면 덜 지치고 확실히 도움되는것 같고 그래서 저는 듣습니다 교관이 먼저 선창을 하면 병사들이 후렴만 따라 부르는데 미 해병대 교관이 정말 극한 직업이에요 목이 다 쉬어버립니다 대신 미 해병대 교관은 사병한테 귀가 떨어져 나갈만큼 대놓고 소리 지르고 욕은 기본입니다 병사한테 개인적으로 악감정이 있는게 아니라 애초부터 혹독하게 훈련시킵니다 미 해병대는 전쟁 나가면 사망할 확률도 가장 높은데다가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 나가야되기 때문에 정신없고 일부러 굴리는 훈련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가사 뒷부분에 Marine Corps 미해병대 단어는 무조건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Double Time, hut..
1. 돈 없는 피고인은 국선 변호인을 알아본다 형사사건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 신청이 많습니다. 일단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자체가 비싸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부담됩니다. 최소 550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써야되는데 일반 서민의 경제 상황으로는 힘듭니다. 돈 많으신 분은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으니 국선 변호인 신청을 많이 하고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기소되는 형사사건의 7%를 국선 변호인들이 처리합니다. 2. 국선 변호는 필요적 선임과 임의적 선임으로 나뉜다 형사소송법 33조 중에 직권으로 선정하는 1항이 실무상 15% 약간 넘는다고 합니다. 피고인이 구속되었거나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 or 나이 70세 이상의 경우 국선 변호인은 반..
지장보살은 불교에서 말하는 10대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구제되고 그 이후에 깨달음을 얻겠다고 말하는 보살인데 이쯤되면 감히 지옥세계의 부처님 급으로 봐야합니다 지옥의 중생을 구제하려고 노력하지만 인간들의 욕심으로 자꾸 지옥이 다시 생겨서 미륵보살이 오는 그 날까지 이승에서 터를 잡고 중생들을 구제하는것을 보람으로 여긴다고 해요 지장보살은 인도의 고대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로 표기하면 크시티가르바(Ksitigarbha)이고 지장보살상의 머리를 보면 녹색이나 대머리로 묘사하기도 하는데 이건 중생들을 영원히 구제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지장경은 13편으로 되어 있는데 양이 엄청 많아서 처음 보시면 엄두가 안 날 겁니다 천천히 조금씩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
1. 국선 전담 변호사가 무엇인가요? 어제 국선 변호인의 종류를 설명드렸는데 국선 전담 변호를 아직 모르는 분이 많아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 3월부터 국선 전담 변호 제도가 시행되었고 2007년부터 위촉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선 전담 변호사에 위촉되면 국선 변호를 2년동안 할 수 있고 재위촉은 2번에 한하여 가능하니 최대 6년동안 가능합니다. 만약에 6년을 넘어서도 국선 전담 변호사로 계속 활동하고 싶으면 다시 신규 절차로 가서 처음부터 도전을 해야됩니다. 저 같아도 귀찮아서 신규로는 안할듯 합니다. 국선 전담 변호사는 국가에서 붙여준 형사소송만 하는 변호사인데 1달에 최소 30건 내외의 사건이 들어오니까 1달에 법정 나가서 출석하는 횟수는 최소 30번에서 최대 100번도 봤습니다..
1. 국선 변호인이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형사 피고인을 위해 국가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주고 피고인에게 붙이는데 국선 변호사는 그 피고인의 재판 사건이 끝날때까지 변호사가 되는겁니다.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권 중에 하나이고 돈이 없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민사소송에서도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냐고 물어보던데 민사 국선 변호사는 현행 제도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포스팅을 따로 하겠습니다. 국선 변호인의 반대말은 사선 변호사라고 하는데 사선은 개인이 직접 선임했다는 뜻으로 보통 피고인이나 가족들이 수 백만원 이상의 돈을 주고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는 경우입니다. 2. 국선 변호인 선임도 필요적과 임의적으로 나뉜다..
저도 법률사무 하면서 서울 중앙지방 법원 줄여서 서울중앙지법 가는데 한국 법원 청사 중에 가장 큽니다 대법원 제외하고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제1법원입니다 특히나 이게 서울고등법원하고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워낙 커서 처음 오는 사람은 어딘지 헷갈립니다 변호사들도 가끔 첫 변론기일날 재판 법정이 어디있는지 헷갈려하기도 해요 제가 국선변호 형사사건 진행할때 나이가 많으신 피고 어르신이 법원에 왔는데 어디로 가야되는지 길을 못 찾아서 법정에 늦게오는 경우도 있었고 길을 못 찾아서 헤매고 저한테 전화하기도 했죠 일단은 법원의 전체적인 개요를 봐야하는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가는 길은 2가지가 있습니다 서초역 방향인 서문으로 올라오기도 하는데 교대역 11번 출구에서 올라오면 동문으로 들어옵니다 보통 서..
주말에 치킨이 땡기는데 처갓집 슈프림 양념치킨이 유명하니까 리뷰 한번 해보고자 주문했습니다 이것도 한국 1세대 치킨 브랜드죠 처갓집 치킨 창업주가 원래 맥시칸 치킨에 물건을 납품하는 직원이었는데 회사 관두고 따로 나와서 1989년에 "처갓집 양념통닭"을 개업합니다 설립 초기부터 장사가 엄청나게 잘되서 개업 3년만에 미국 진출합니다 그렇게 1990년대 중반까지 잘되다가 IMF 외환위기로 1997년에 한번 망하게 되고 2002년에 닭 가공업체 체리부로 회사가 인수해서 다시 한번 처갓집 이름을 사용하고 양념통닭이 아니라 양념치킨으로 상호를 수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집의 대표 메뉴는 양념치킨인데 야채를 사용한 양념이구요 건더기가 많고 설탕같은 강한 단맛이 적고 올리고당 사용을 강조합니다 점성이 적어서 끈적..
오늘은 멕시칸 치킨을 시켜봤는데 이것도 한국 1세대 치킨 중에 하구요 198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맥시칸 or 멕시칸 헷갈리는데 ㅏ ㅣ, ㅓ ㅣ를 잘 구분해야합니다 SNS에 순살 닭강정으로 유명하고 포장비닐에 하림으로 써 있으면 맥시칸 치킨입니다 맥시칸 순살닭강정 시킬려다가 멕시칸으로 잘못 주문한 경우도 은근히 많습니다 1986년에 멕시칸 치킨은 브랜드를 만들고 바로 상표 등록을 했지만 맥시칸치킨은 1985년에 계성통닭으로 시작했다가 1989년 되어서야 맥시칸 치킨으로 정식 법인등록을 합니다 맥시칸 치킨은 닭강정 인기가 많아서 잘 나가는데 멕시칸 치킨은 짝퉁(?) 취급이 안타깝더라구요 멕시칸 치킨도 후라이드, 양념 기본으로 보면 중간 이상 하는 치킨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에 봤던 멕시칸 치킨은..
1. 법률사무원 취업 내용은 진실하게 설명해줘야한다 법률사무 취업 관련 내용은 듣기 좋은 말만 해서 꾸미는것보다 개인적으로는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알려줘야한다. 저의 강한 신념 중에 하나입니다. 법률사무원으로 취직하려고 법률사무 국비 교육 들으러 가면 벌써부터 인생 핀것처럼 설명하고 앞으로 꽃길만 걸을거라고 하는데 냉정한 현실을 알려주는 분이 없습니다. 제가 겪은것이 이렇다는것이지 모든 법률사무소가 그런것은 아니고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저보다 좋은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 저보다 못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법률사무소 직원은 여자를 많이 채용한다 법률사무소 채용 공고를 보시면 남자보다 여자를 원하는 사무소가 훨씬 많으며 나이가 어린 여자일수록 채용은 쉽습니다. 아직까지는 여자 ..
제가 실제로 본 사건이라 상속포기 하실때 여러분들도 주의를 했으면 해서 블로그에 포스팅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모든 지위를 포기하는거고 유산, 채무 전부 다 안 받게 되는것입니다 상속포기는 민법 1042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개시 시점부터 아예 상속인이 아닌걸로 취급되는겁니다 자격을 상실하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상속 포기서만 제출하면 끝나는줄 알고 행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상속포기 신고해서 가정법원 심판을 받고 상속포기 결정문을 받았을때 비로소 상속포기가 완료되는것입니다 만약에 상속포기 신청서만 제출된 상태이고 법원의 상속포기 심판 결정문을 받기도 전에 피상속인의 남아있는 재산에 손을 대서 팔거나 처..
친생부인의 소는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니라는걸 법원에 확정받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친자검사 관련된 소송으로 생각하세요 주로 막장 드라마에서 불륜이 단골 소재인데 친자검사 하고 불일치 나오면 충격받는 장면 나오는데 제가 직접 현실로 보니까 상상하기 싫지만 제가 만약 겪는다면 배우자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으로 부들부들 떨릴것 같고 그 날로 복수에 환장한 살인귀가 될것 같습니다 과거 민법에서는 전 남편과 이혼한 여자가 300일 이내에 낳은 아이는 무조건 전 남편의 아이로 본다는 불합리한 규정이 있었는데요 전 남편이 본인의 아들이 아니면 전 남편이 친생부인의 소송을 따로 제기해야되지만 2018년 1월 이후에 민법과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서 간단한 절차로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태아는 어머니 뱃..
1. 상속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고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가 되는데 한정승인을 하게되면 물려받은 유산만큼만 빚을 갚으면 됩니다. 예를들어 피상속인 빚이 1억인데 남아있는 유산이 1천만원만 있다면 1천만원 범위 내에서 빚을 갚으면 됩니다. 상속인이 받은 유산의 범위를 넘어서 피상속인의 모든 빚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받은 유산이 전혀 없다면 당연히 빚은 안 갚아도 됩니다만 한정승인 완료되기 전까지 물려받은 유산만큼은 절대 건드리면 안됩니다. 한정승인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는데 유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순간부터 상속하는걸로 간주되서 피상속인 빚까지 전부 다 떠앉아서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확히 알 수 없을때 하거나 상속포기 할때 상속인이 많고 다른 친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