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 국선 변호사의 고충

과거에 국선사건 날아오면 변호사

사이에서는 돈 안되고 귀찮은

사건이라고만 여겼는데 요즘에는

국선전담 변호사도 경쟁률이 높아서 

과거처럼 국선변호 사건을 대충

처리하지 않습니다 

 

일단 국선사건에서 간단한 사건들이

날아올때 비교적 죄가 가볍고

경미한것들은 징역형 6개월 미만으로

나올것을 줄여서 집행유예로 낮추기도

하고 벌금형 나올거 선고유예로

이끌어내면 보람도 느끼구요

 

국선사건 피고인들이 형량 줄여줘서 

감사하다, 억울함 풀었다 이런식으로

편지, 문자, 전화 남겨주면 그 날

기분은 힘들어도 좋았습니다 

가끔은 고맙다고 변호사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인사를 하시는데 이 맛에

국선변호 하는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국선 사건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되고 피고인과 엇박자가 나면

공판을 여러번 하게되고 사건이

복잡해지면 화가 납니다 차라리

사건 안 맡을걸 왜 했나 후회하죠

 

국선사건 기록 열람복사를 하다보면

저도 어느정도 내용을 알게되고

간단한 페이지도 아니고 몇 백장을

복사하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대부분 알게 됩니다

 

사기로 국선변호 사건이 있었는데

내용을 보니 문서위조부터 해서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어려워서

이 사건은 안하는게 좋을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국선 전담 변호사가 아닌 이상

사선 변호사들도 본인이 수임한 사건

해결을 해야되는데 사선으로 선임된

사건도 해야지, 국선사건도 해야지

이러면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되고

대충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선사건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짓고 거기에 결과까지

좋게 나오면 아주 최상인데 반대로

국선사건이 계속 연기되고 오래

진행되면 사선사건이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거든요

 

솔직한 말로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선과 국선 사이에 어떤걸 우선시

하냐고 말하면 무조건 사선사건을

우선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선

변호사로 수백만원 이상 수임료를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대충 합니까?

 

아무리 변호사라도 돈을 받고 일을

대충하면 법조계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변호사도

국선 변호 사건은 대충 진행되도

어쩔 수 없다 이런식으로 받아들이니

국선변호 질이 떨어지죠

 

국선사건 기록 몇 번 훑어보고나서

변호사님한테 이 사건은 안하는게

낫지 않겠냐 말씀을 드려봤는데 

변호사님이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

이러셔가지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며칠전에 증인신문만 4시간 가까이

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다고 말하네요 

그러면서 제 말을 들을걸 괜히

고집을 부려가지고 고통받는다고

후회를 하셨습니다

 

피고인 A도 처음에 공범으로 바람잡이

역할했다고 주장하다가 이제와서

자기도 피해자다 이렇게 돌변하니까

국선 변호인 입장에서도 변호를 대체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헷갈리고

이렇게 말 바꾸기 하는 피고인들의

변호는 기피하게 되는거죠

 

그리고 사건의 공범인 B를 변호하는

다른 국선 변호사도 이 사건 괜히

맡아가지고 피고인한테 접견만 가면

피고인이 나는 몰라요 앵무새처럼 

무한 반복하니 변호 못하겠다고

포기하더라구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앞으로 이런

경제사범들한테는 거짓말 일삼고 

진실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국선 변호 안한다면서 쿨하게

사임서 제출해버렸습니다

 

재능기부 차원도 있고 억울한 사연으로

오는데 정작 변호인 선임할 돈이 없는

피고인들 생각해서 국선사건 하는데

맨날 오는건 다른 변호사들이 기피하는

재산범죄 주로 사기, 횡령, 배임을 

저지른 피고인 변호는 못하겠다고

포기하는거죠

 

저희 변호사님도 형사사건 국선 사건

중에서 재산범죄 특히 사기죄로 오는거

있으면 피고인 접견 한번 해보고

피고인이 협조를 잘할것 같으면 같이

하고 피고인이 노답이면 국선변호

사임서 제출 준비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