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판결문만 받으면 이제 돈 받을 수 있는것처럼 기뻐하는 사람한테 미안하지만 안 좋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문을 받기만 하면 곧 돈 받겠다 착각을 하시는데 제가 해본 결과는 아닙니다 판결문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시작점에 불과할뿐 채권추심의 길은 여전히 멉니다 여기 승소한 민사 판결문이 있습니다 2,760만원 원금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하면 되지만 채무자가 스스로 먼저 연락해서 채권자한테 돈을 제대로 갚겠다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에요 전부 돈 없다 배째라, 재산 은닉하고 나몰라라 이런 채무자들이 절대 다수고 그나마 채권 추심을 하고 압박을 해..
1. 인터넷으로 판결문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판결문 내용은 알고 싶은데 이건 어디가서 알려주지도 않으니 답답하여 제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과거에는 판결문이 인터넷으로 신청이 안되고 사이트마다 각각 신청해야되고 복잡했는데 2019년 1월 1일부터 판결서 인터넷 통합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게 됩니다. 변호사들이 이거 개편될때 다들 좋다고 했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소송 전부 가능하고 예전에는 가사소송 사건도 열람이 됐었는데 가족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말이 돌아서 가사소송 사건은 열람이 안되는 사건이 많아졌습니다. 2. 판결문 인터넷 열람 신청 순서 판결문 관련한 신청이 3개가 있어요 1. 판결문 사본 제공 신청 2. 판결서 인터넷 열람 3. 판결서 방문열람 근데 우리는 법원 방문 안 할려고 인..
제가 고소 관련 포스팅을 해놓으니까 많은 분들이 도움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니까 기분은 좋은데 문제는 고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구요 고소를 신중하게 해야되는 이유가 3가지인데 그 중에서 고소했다가 대인관계에서 더 큰 갈등과 문제가 생기면 골치 아픕니다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하고 고소하실때도 고민해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소가 되면 형사 입건이 시작됩니다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접수하는 순간부터 가해자는 피고소인으로 바뀌고 상대방은 경찰 범죄사건부에 피의자로 기재됩니다 이걸 흔히 "입건" 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형사 입건의 정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놨지만 양이 많아서 자세한 설명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건이 되면 경찰은 수사를 시작하게 되고..
kfc에서 이번에 새롭게 감자튀김을 내놨는데 케이준 감자튀김입니다 이벤트로 3XL로 된걸 3,9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아참 케이준 감자튀김이란? 마늘, 양파, 칠리, 블랙페퍼, 겨자, 샐러리 등으로 감자에 시즈닝을 하여 짭짤한 맛을 강조한 감자튀김인데 이미 간이 되어서 케첩이 필요없고 그냥 먹어도 맛있습니다 감자의 단백한 맛보다는 양념맛으로 먹지만 이게 감칠맛이 엄청나서 중독성이 강하고 맥주와 궁합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과거에는 파파이스가 케이준 감자튀김으로 명성을 날렸고 최근에는 맘스터치가 케이준 감자튀김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죠 kfc에서 11/17~ 11/30까지 3XL로 된 케이준 감자튀김을 3,900원에 파는 할인 이벤트를 하는데 저도 한번 사와봤습니다 이벤트 끝나면 아마 5천원 되는 가격에 판..
형사고소를 할때 경찰에다 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검찰에다 하는게 좋은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오늘은 그것에 대해 포스팅을 합니다 어차피 둘다 수사기관이고 고소장 접수를 받아주지만 중요한 사건을 다룰때만 약간 달라진다는걸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글은 경찰 vs 검찰 편을 나눠서 싸움을 붙이려는게 아니라 제가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얻은 주관적인 결론입니다 전부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경찰과 검찰은 규모에서 차이가 납니다 경찰은 12만명이 넘는 거대한 조직이지만 검찰은 숫자는 1만명이 안되는 수사기관의 핵심 소수 정예인데 형소법에서 검사는 기소 독점주의와 수사종결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검찰의 파워가 훨씬 막강합니다 경찰 고소의 장점은 쉽고 간단한 사건에 좋아요 일상에서도 쉽게 접하고 방문하기가 쉽습..
배달 어플 요기요에서 네네치킨 할인을 하길래 새로나온 신 메뉴를 먹어봤습니다 청양마요 치킨인데 평가가 다들 괜찮아서 오늘은 이걸로 정했습니다 "청양"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청양고추가 들어간 치킨 같은데 혹시 너무 맵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른분들 후기 읽어봐도 알맞게 맵다길래 리뷰를 믿고 주문했습니다 네네치킨 청양 마요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순살 치킨은 2천원 추가되서 20,000원이구요 배달비는 2천원 추가되니까 총 22,000원 줬습니다 그래서 요기요에서 네네치킨 할인 행사할때 먹으면 6천원 할인으로 16,000원에 먹을 수 있는거죠 상자를 열어보면 순살 후라이드 치킨에 마요네즈 소스 2팩, 양파 썰은거 2봉지, 청양고추 작은거 1통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스가 들어있는 치킨은 뼈 치킨보..
오늘은 제가 법률사무 했던 사건중에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안 끝난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 나온 사례입니다 대법원 국선변호 사건 중에서 무면허 운전이 날아왔는데 내용을 읽어보니 안타까웠어요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해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무면허 운전을 한겁니다 사건기록을 보던 중에 무면허 운전 1심 선고부터 징역형이더라구요 현행 도로교통법에 무면허 운전 처벌 조항에는 1년 이하 징역 or 3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웬만하면 징역형을 처음부터 선고 안하거든요 무면허 운전 초범은 대부분 벌금형에 액수는 200만원 사이를 왔다갔다 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징역형이 나왔을까? 뭔가 큰일을 저지른건가? 아니면 사망사고를 낸 적이 있나? 별의별 생각이..
1. 벌금형이 확정되면 납부 고지서가 계속 날아온다 벌금형이 선고되고 확정이 되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서가 날아오는데 송달된지 일주일 이내로 이의제기가 없으면 1달 이내로 벌금 납부해야 합니다. 1달 안에 안 내면 2차 고지서가 날아오고 2차 고지서를 받고도 1달이 지나도록 안 내면 3차 고지서가 집에 도착할텐데 3차 고지서까지 안 내면 바로 벌금 미납자로 지명수배자가 되며 경찰에 통보가 됩니다. 지명 수배되고 주소가 확인이 안되면 경찰이 잡으러 다니고 주소가 확실하면 관할 지방검찰청 징수계 소속 양복을 입은 검찰공무원이 집으로 찾아와서 형 집행장을 들이미는데 이때 수갑이 채워지고 유치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경찰, 검찰 공무원들이 벌금미납자를 체포해도 바로 유치장에 집어넣어버리는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주..
1. 벌금형은 엄연히 형사 전과 기록입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형은 돈만 잘 내면 문제없다 이러시는데 벌금형도 엄연히 형사 전과 기록이라서 좋은게 아닙니다. 형법상 의미로는 과료, 몰수와 같은 재산형의 일종으로 신원조회에서 문제가 되는것은 벌금형 100만원 이상부터 시작됩니다. 벌금은 형법 45조에 나와있고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선거로 뽑힌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당선 무효에 선거권이 10년이나 박탈됩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벌금형 100만원 이상 선고나오면 정치 생명이 끝장납니다. 벌금형을 피하려고 대법원에 상고하고 발악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소한 벌금형 전과라도 일단 ..
형사사건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과 피고소인(피의자)의 절차가 다른데요 오늘은 어떻게 진행되나 적어볼겁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고 고발은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피해자냐 or 제3자냐 그 차이죠 일단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 피고소인이 각각 받아야되는 일이 다른데 이 표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실겁니다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면 사건이 배당되고 수사관이 지정되는데 7일 정도가 걸리고 검찰청에 직고소로 하게 되면 대략 주말 빼고 7일 정도이고 경찰서에 고소하면 4~5일 걸립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을 먼저 조사하고 과거에는 고소장 접수 후 3~4일 지나면 고소인한테 연락해서 경찰서로 와서 진술해라 했었죠 하지만, 기왕 할거 한꺼..
자동차 운전을 하다보면 가끔 단속이 되고 고지서가 날아오게 되는데 저도 헷갈렸던 과태료, 범칙금의 차이를 알아봅시다 일단 과태료와 범칙금의 공통점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법상의 제재인데 과태료는 행정상 처분으로 단속 대상이 자동차가 됩니다 예를들어, 자동차 주인이 직접 운전을 하지않고 타인에게 빌려줬다가 타인이 속도 위반하는 바람에 단속에 걸려도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과태료를 내는게 아니라 결국엔 자동차 주인이 과태료를 내야됩니다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면 돈만 잘 내면 됩니다 금전벌의 성격이라 벌점을 부과하지도 않습니다 정식으로 과태료 고지서 받기전에 사전납부로 내면 20% 감경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과태료를 안 내게 되면 가산금이 계속 붙어서 월 이자 1.2%로 쌓이는데 2020년 한국 기준금리 연 이..
대한민국은 고소, 고발이 많은 나라입니다 일본에 비하면 고소, 고발사건이 50~60배에요 참고로 일본 인구는 1억 2천만이라서 인구 대비로 따지면 100배가 넘어요 그럼 궁금하실겁니다 한국인들이 고소, 고발에 환장해서 일부러 고소나 고발을 남발하는것일까요? 아닙니다 수사기관에 고소하는게 돈을 아끼고 일처리도 빠르기 때문입니다 고소, 고발 중에는 민사소송 관련 사건들이 정말 많거든요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떼이는 경우도 많고 물건 납품했는데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수사기관에 전부 신고해버립니다 그래서 "민사사건의 형사화" 라고 부르죠 원칙대로라면 이런 민사사건은 법원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판결문을 받고 집행하는것이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다른 강력 범죄 처리하기도 바빠죽..
1. 2021년 1월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수사 범위가 제한됨 과거에는 형사 피해자가 고소장 제출할 때는 경찰서, 검찰청 둘다 가능했습니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로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건들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야합니다. 민주당이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종결 수사권 부여, 검사의 직접수사의 범위가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1항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의 범죄 및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인지범죄로 한정됩니다. 검찰이 담당하지 않는 사건들은 전부 경찰이 하게끔 법이 바뀌었습니..
가나 관짝소년단의 뒤를 이어 유튜브를 휩쓰는 새로운 밈이 나왔는데 이번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馬鹿みたい "바카 미타이" ="바보같이" 라는 노래입니다 원래 이 노래는 일본 게임회사 세가 SEGA의 "용과 같이" 게임에 나옵니다 "龍が如く" = "류가 고토쿠" 노래 자체도 좋지만 유튜브에 외국인 다메다메 밈이 퍼지고 짤툰에 나와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야쿠자들을 다룬 게임인데 처음엔 노래가 좋아서 듣다가 저도 결국에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을 사서 "용과같이" 게임 하는 중입니다 30살 넘어서 게임 노래가 좋아서 게임을 구매할줄은 몰랐습니다 이 노래 버전이 4개가 있는데 키류 카즈마 버전, 아키야마 슌 버전이 좋다고 평가를 받는데요 키류 버전은 슬픔을 인내하는 노래라면 아키야마 버전은 슬픔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교촌치킨 시그니처 세트가 나왔는데 3가지 맛이 들어있다고 해서 주문을 해봤습니다 보통 1마리 아니면 반반인데 어떻게 해서 3가지의 맛인가 궁금해지더라구요 교촌치킨은 양이 적다고 말 많은 치킨입니다 실제로 교촌치킨은 양을 적게 주는게 아니에요 닭은 다른곳과 똑같이 10호 사이즈를 쓰는데 닭을 워낙 잘게 토막내서 튀기다보니 양 적은 치킨 하면 교촌치킨이 항상 말이 나오죠 양이 적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교촌치킨도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3가지 맛인 시그니처 세트를 만들었나 싶구요 사진상 위에 있는게 교촌 오리지날 반반이고 아래에 있는게 교촌 허니 순살입니다 3가지가 다 있죠 교촌치킨 시그니처 세트 메뉴란? 오리지날반 + 레드반 + 허니순살반 교촌 시그니처 세트 가격은 26,000원 교촌 시그니처 ..
1. 마약 범죄는 처벌 형량이 강하다 최근에 너무나 급증하고 있는 마약범죄 이야기를 할까합니다. 마약으로 검찰에 기소된 분들 대부분은 어떻게 해야 마약 형량 감경을 시킬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데 형량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약 범죄 관련해서 법 자체가 형량이 강한 편이라서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마약 수출입, 제조는 무기징역 or 5년 이상 징역, 마약 단순 흡입, 투약만 해도 5년 이하 징역 or 5천만원 벌금, 마약류 단순히 소지만 해도 1년 이상 징역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일반인이 마약을 접하게 되는 사유들 처음부터 나는 마약 범죄를 꼭 저질러야겠다며 확신에 차서 마약하시는 분은 1명도 없습니다. 마약 범죄 시작은 호기심이 80%가 넘으며 필로폰을 맞으면 그렇게나..
1. 법원 재판 기간을 궁금해하는 의뢰인이 많다 소송을 하는 의뢰인들이 많이 하는 질문인데 재판을 하면 얼마나 걸리고 판결문을 언제쯤 받을 수 있을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게다가 우리 한국인들이 성질이 급하다보니 재판이 오래 걸리면 돈 낭비 + 시간 낭비에 법원에 왔다갔다 해야되고 의뢰인들도 짜증내고 싫어합니다. 문제는 그 스트레스를 법률사무소 직원이 감당해야되는데 직원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화만 내시면 어떻게 답변해야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재판 기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것은 아니지만 제가 소송을 하면서 겪은 내용들을 적어봤고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소송 걸린 기간인데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고 대략 이렇구나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 대한민국은 3심제라 재판이 더 길어질 수 있다 근데 대한..
며칠전 10월 8일날 리아데이라고 롯데리아에서 새우버거 1+1 행사를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새우버거 행사 하면 그 날은 꼭 먹어봅니다 롯데리아 매장은 쉽게 찾을 수 있죠 우리가 버거 프랜차이즈 떠올리면 상징적인 메뉴들이 떠오르는데요 맥도날드 하면 빅맥 버거킹 하면 와퍼 KFC 하면 징거버거 맘스터치 하면 싸이버거 저는 롯데리아 하면 새우버거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1979년에 롯데리아가 한국에서 최초로 버거 프랜차이즈로 문을 열면서 새우버거를 출시했으니 41년째 장수하고 있는 버거입니다 롯데리아에서 인기 많은 햄버거들 단종을 시켜서 아쉬운데 롯데리아의 새우버거만큼은 매니아들이 많아서 단종이 안되고 끝까지 남을거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기죠 저도 롯데리아 새우버거 매니아라 없어지면 항의글을 ..
오늘 포스팅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중에서 가해자 신상정보 알아내는 방법 포스팅합니다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정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며 알아두면 언젠가 쓸 일이 있겠죠 요즘 모욕죄, 명예훼손죄 증가추세인데 과거에 모욕죄, 명예훼손죄들은 대부분 동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욕한다거나 악성 소문을 내서 처벌이 되었죠 그러나,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욕설, 진실이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모욕죄 or 명예훼손죄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이 있습니다 익명성 = 행위를 한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지 않는데 만약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공개되면 정당한 비판도 못하게 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너무 억압한다 이..
1. 고소장 작성 비용 변호사, 법무사한테 맡기면 얼마인가요? 여러분이 형사 피해자가 되었는데 고소장 작성하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써야되나? 고민되실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돈 주고 고소대리 사건을 맡겨도 되는데 생각보다 비싸다보니 법무사를 알아보는 분도 있습니다. 진짜 단순하게 고소장 자체만 쓰고 싶다면 법무사한테 50만원 내외로 해결되기도 하지만 당사자는 여러명이고 사건 자체가 복잡하다면 변호사한테 통째로 고소대리를 맡기는게 좋습니다. 대신, 변호사한테 고소대리 사건을 맡기게 되면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는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300만원 이상의 착수금 지급해야됩니다. 2. 법조인이 작성하는 고소장과 일반인이 작성하는 고소장은 다르다 변호사들이 작성하는 고소장은 형법에서 말하는 범죄의 구성요..
요즘은 한 판에 3만원 가까이하는 메이커 피자보다 동네 1~2만원대의 피자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중간 가격대의 피자가 의외로 만족도가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안 먹어본 유로코 피자라는 곳에서 주문을 시켜봤습니다 2017년에 처음 문을 열었고 시작점이 경기도 송탄이더라구요 송탄, 평택쪽은 미군 부대가 위치한곳이라서 서양 음식 요리 잘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스테이크, 피자, 햄버거, 치킨 등등 미군들도 무리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장사가 잘되거든요 다만, 어설프게 요리하면 망할 수 있는 곳이라 경쟁이 치열할텐데 유로코 피자 가게 1호점을 거기에 낼 정도면 자신감이 있나 싶더라구요 이게 바로 블랙와규 쉬림프 피자입니다 유로코 피자에서도 시그니처 메뉴로 내놨는데 가격이 일단 저렴하진 않아서 놀랐습니다 중저가..
집 앞에 서오릉 피자집이 새로 생겨서 가봤습니다 원래 서오릉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조선시대의 왕릉으로 총 5개가 묻혀있죠 경복궁 서쪽의 5개의 무덤 = 서오릉 근데 요즘은 인터넷 포털에 서오릉 치면 서오릉 피자가 먼저 검색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서오릉 피자를 처음 봤기 때문에 정보가 없었고 이게 맛있나 없나 모르던차에 가게 벽에 붙어있는 서오릉 피자 요일마다 할인되는걸 보니까 끌리더라구요 배달에는 적용이 안되는것 같고 직접 와서 포장하는것에만 적용이 되는데 할인폭은 6천원인데 이 정도면 집에서 가까운 사람은 배달 안하고 포장주문 하는게 훨씬 낫겠습니다 거리가 멀면 어쩔 수 없이 뭐 배달시켜야겠죠 요일할인 빼고도 방문포장 하시면 5천원을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일단 요일피자를 먹어보고 요일피자가 별로..
오늘은 대형로펌 변호사 생활이 어떤지 알려드릴건데 대형 로펌 변호사 하면 사람들이 다 아는 유명한 곳에서 근무하고 돈도 잘 벌고 여자들이 선망하는 남자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문과 1등 법과대학에서 갈 수 있는 최고 연봉 및 대우를 받으니까요 그러나 현실은 너무 잔인합니다 대형로펌에 들어가는 변호사들은 돈도 많이 받지만 그만큼 자기 수명을 깎아가면서 월급과 등가 교환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보통 돈 많이 주는 회사가 사람을 미친듯이 굴린다고 표현하는데 대형 로펌이 딱 맞아요 돈 많이 주는만큼 사람을 갈아넣습니다 자료 보시면 주당 평균 근로시간 55시간으로 나오는데 제 지인이 해줬던 이야기로는 대형 로펌 신입 변호사 1주일당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 나온다고 하고 하루 13~15시간 일하는게 맞다고 합니..
많은 분들이 대형로펌 하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대형 로펌이 일을 잘하니까 무조건 선임해야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의뢰인들이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음.. 이거는 뭐라고 확답을 드리진 못하지만 "사건에 따라 다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대형로펌에 갈만한게 있고 아닌 사건이 있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소송을 할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정말 둥글게 사시는 분은 평생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에 갈 일 조차도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내가 원하지는 않았는데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생길때가 있는데 이럴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해야죠 우리가 보통 심각한 병에 걸렸을때 예로 들면 암(癌)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암 걸렸을때 대형병원 or 중소병원 중에 여러분은 어디로 가실 생각입니까? 당연히 암 걸렸다고 ..
1. 검찰 항고가 무엇인가요?검찰 항고는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을 했으나 검사가 무혐의나 각종 이유로 피고소인에게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면 불기소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입니다. 검찰항고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고소인이 검찰에 "왜 피고소인을 기소 안하고 형사처벌 안 시키느냐? 다시 한번 수사해서 처벌해달라" 입니다. 원칙적으로 현행법에는 검찰항고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검찰청법 10조의 항고" 라고 불러야 정상인데 이거 쓸때마다 "검찰청법 10조"라고 해야되니 이름도 길고 그냥 항고라고 쓰면 어떤것인지 헷갈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민사소송법상의 항고만 해도 여러개요,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결정에 이의제기 하는것도 항고라고 하다보니 법조계의 편의상 검찰항고로 줄여서 부르다가 아예 굳어져버렸습니다. 2.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