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포스팅했다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썼다가 경고 받았었는데 순화(?)해서 재업로드 합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치사, 음주운전이 결합된건데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에게 안 좋은것만 전부 다 들어있는 형사사건이었어요 법원가면 이런 사건이 제일 어려운데 음주운전 사실을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판사는 1명도 없는데다가 음주운전을 해서 타인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비난가능성도 올라갑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됩니다 음주운전에 상해 + 사망이 결합되면 진짜 형량을 줄이는게 어려워요 어떤분은 돈만 많이 갖다주면 되지않냐 반문하실텐데 이런 졸부 같은 스타일로 교통사고 형사합의하시다가는 피해자가 돈을 원하지 않고 가해자가 징역살이 하는걸 원한다면서 1심 재판..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죄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문서 위조한걸로는 형사 처벌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생각보다 중한 범죄입니다 공문서 위조죄 형량입니다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의외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문서에 대해서 위조하는것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나 하나쯤이야 안 걸리겠지 하고 자기한테 불리한 부분 삭제하고 복사 붙이기, 스캔본 수정하..
kfc 앱 가입자 100만명 되었다고 kfc 할인을 하고 있던데 인기있는 치킨 버거들 1+1 행사하더라구요 그래서 먹어봤습니다 kfc 딜리버리로 사용하면 혜택은 없나 봤더니 버거 박스업 해주네요 딜리버리로 하면 배달 가격이 비싸지는데 이렇게 혜택을 줘야 딜리버리 이용자가 덜 억울하겠죠 그리고 kfc 앱 쿠폰으로 주문시 사이드 메뉴인 에그타르트나 치즈 스틱도 1천원에 파는데 kfc 앱으로 할인 쿠폰 뿌리고 행사를 자주해서 사용자를 늘리려는 계획으로 보여요 kfc 치킨 버거들 할인 안하면 원래 징거버거 5천원, 타워버거도 6천원 이상 하는데 kfc 앱 화면에서 보니 저렴하네요 집 주변에 kfc 매장이 있으면 kfc 앱을 설치하시고 싸게 먹을 수 있는 기회겠습니다 징거버거나 타워버거는 평소에도 이벤트가 많고 ..
오늘은 소 취하에 관한 내용중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3개를 선별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소 취하란? 한마디로 소송을 취소하는겁니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2회 연속 불출석하면 소송을 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서 소 취하로 간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고나 피고 어느 한쪽이 소 취하를 하려고 하면 상대방한테 물어보는데 상대방도 동의해서 법원에 뜻을 제출하면 소 취하로 봅니다 소 취하서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취하의 의견을 제출해도 되지만 상대방 변호사와 합의 후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소 취하를 당사자끼리 말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증거가 없어서 나중에 원고 or 피고 둘 중 하나가 말 바꾸면 골아픕니다 내가 언제 소송 취하한다고 했냐? 우기면 반박할..
이번 사건은 부동산 소송 사건인데요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 가지고 분쟁이 생겨서 1심, 2심 연속으로 맡아서 진행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원고 A를 대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토지 매도자 A, 매수인 B가 있는데 매수인 B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라 공인중개사C를 끼고 매수하는데 조건은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A와 C는 서로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공인중개사 C가 매수인 B한테 근저당권 인수 조건을 하루 늦게 알려주는 바람에 매수인 B가 근저당권 채무를 제때 인수하지 못합니다 하필 타이밍도 돈이 부족할때 통보 받았어요 근저당을 잡은 은행은 토지가 아직 등기부상 소유자 A로 되어있고 A한테 B가 채무인수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근저당 설정한걸 못 받을것 같으니까 A..
kfc 버거 신메뉴로 나온 켄터키치킨 업그레이비 버거가 새로 나왔는데 가격이 비싸서 구매를 망설였습니다 요새 할인 없이 6천원 이상 내고 햄버거 먹기에는 돈 아깝더라구요 하지만, 이번에 타워버거랑 1+1 행사로 6,900원에 먹어봤습니다 켄터키치킨 업그레이비 버거 이름이 길던데 걍 업그레이비 버거 이렇게 부르지 작명 센스가 없나봅니다 kfc 업그레이비버거 단품 가격은요 매장에서 구매시 5,900원 딜리버리 구매시 6,700원 할인행사 아니면 쉽게 못 먹을것 같고 요즘 kfc 할인 쿠폰도 카톡으로 오는데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kfc 배달비는 따로 없지만 최소주문 금액이 있고 kfc 딜리버리로 주문을 하면 버거 가격을 더 받습니다 사실상 버거 가격안에 kfc 배달비가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
법률사무를 하면서 형사소송에서 살인과 관련된 사건은 맡지 않았으면 했는데 저도 결국 사건 맡아봤습니다 살인미수의 뜻은? 살인을 하기 위해 행동으로 옮겼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못한 범죄입니다 살인에 대한 결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계획과 의도가 살인죄와 비슷하기 때문에 살인죄 형량에서 30% ~ 60% 정도 살인미수죄의 형량이 결정됩니다 여러 사람이 보는 인터넷 공간에 살인미수 관련 포스팅을 올리는게 맞나 싶었지만 이걸 따라하라는게 아니라 한 순간의 분노를 못 참으면 징역살이하고 전과자에 인생 끝장이다 라는것을 알려주려고 작성했으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분노를 못 참고 욱하는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인데 가해자인 A는 평소에 백수 생활 10년 가까이 하고 남들한테 무시를 받으면서 살아가..
요기요에서 bhc치킨 할인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뭐 먹을까 고민했습니다 요즘은 할인 이벤트 해서 조금이나마 저렴할때 치킨이 땡기는것이지 2만원 넘게 돈 주고는 치킨 못 먹겠더라구요 bhc 치킨하면 1순위로 뿌링클 치킨이 떠오르는데 2순위로는 맛초킹 치킨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더라구요 뿌링클 다음에 언급될 정도면 맛있겠구나 싶어서 맛초킹을 주문했습니다 bhc 맛초킹 치킨 가격은요 뼈 있는 맛초킹이 17,000원이고 맛초킹 순살은 19,000원입니다 순살로 주문하면 +2천원 추가되는거죠 그리고 bhc 치킨 배달비는 2천원이 추가됩니다 저희 동네 지점이 5개가 있는데 전부 2천원씩 다 받더라구요 프랜차이즈 본사가 정해준 느낌입니다 배달상자가 왔는데 생각보다 작습니다 작년에 bhc에 주문할때는 박스가 작진 않아..
정식으로 불교경전은 아닌데 많은 불교 신도들이 입버릇처럼 내뱉는 광명진언입니다 부처님의 광명을 얻어 업장이 소멸되니 하는 일이 안 풀릴때 많이 듣는다고 해요 광명진언 최초 언급은 중국 당나라 시절때 경전에 내용이 들어있어요 불공견색비로자나불대관정광명진언경 不空羂索毘盧遮那佛大灌頂光明眞言經 이 경전에 내용이 들어있고 한국에서는 신라시대 원효대사의 유심안락도에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절에 가서 기도드리고 많은 불교 신도들이 가족의 건강, 행복, 자녀의 시험 합격, 취업 성공 또는 돌아가신 분이 극락에 가시길 바라면서 많이 틀어놓습니다 광명진언을 듣고 독송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10가지의 악(惡), 5가지의 오역죄, 4가지의 중죄를 저지를때 업장이 소멸되고 삼악도(아귀, 축생, 아수라)에 떨어져도 모든 죄..
오랜만에 또래오래를 시켜봤습니다 저번에 또래오래 치킨의 최고 인기 메뉴 갈릭반, 핫양념반을 잘 먹은 기억이 있어서 이번엔 무엇을 먹을까 하다가 콘듀치킨을 주문해봤습니다 콘듀가 뭔지 몰랐는데 콘은 옥수수를 뜻하는 단어이고 듀가 뭘까 고민하다가 퐁듀 같이 소스에 찍어먹는것 아닐까 해서 주문을 해봤는데 제 생각이 맞더라구요 또래오래 치킨은 배달비 3천원이 추가되서 평소에 시키기에는 부담되는데 마침 차이 페이로 결제하면 3천원 할인되더라구요 배달비 안 낸다 생각하고 주문했습니다 콘듀치킨은 가격은요 뼈 있는 치킨은 19,000원 순살은 1천원 추가되서 20,000원 배달비 포함 3천원씩 추가됩니다 치킨 박스를 열자마자 콘소메맛 팝콘과 비슷한 냄새가 강렬합니다 옥수수를 좋아하시는 분은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저도 옥수..
1. 폭행죄는 쉽게 저지를 수 있어서 주의해야한다 인생을 살다보면 폭행죄는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을 잘 알거나 이런 분들은 때리면 손해라는것을 알고 참지만 정말 때려주고 싶게 얄밉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분노를 참지못하고 격분하거나 술 먹고 제정신 아닐때 상대방을 때리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폭행도 습관인것처럼 폭행 전과 있는 분들 살펴보면 폭행 전과가 여러개이신분이 많은데 마음 속에 忍(참을인)을 항상 기억하고 그 자리를 회피하는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 폭행죄 합의금은 얼마를 줘야하나요? 근데 폭행 합의금이 기준이 없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얼마 받아야되나? 가해자 입장에서 얼마를 줘야 합의할 수 있나? 피해자가 만족할만한 수준이 어느정도인가? 아무도 몰라서 복불복인 요소가..
이번 사건은 개인적으로 형사소송을 하면서 가장 힘겨웠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으나 남자를 엿먹인 무고죄 가해녀에게 참교육을 해서 징역 6개월을 이끈 사건인데요 제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건입니다 무고죄란? 타인을 형사처벌 시키기 위해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량도 강한데 징역 10년 이하,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아쉽게도 한국은 성범죄 무고죄 관련 세계 최악의 국가라고 생각하는데 성범죄 무고죄 신고는 많지만 정작 성범죄를 당했다며 신고한 여자들은 거의 처벌 안 받습니다 참고로 인구수 대비 성범죄 무고죄 비율 세계 1위가 바로 한국입니다 특히,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신고를 당한 남자가 성범죄가 없었다는것을 증명해야되기 때문에 증거는 없지, 법정 가서 안했다고 하면 판사들 대부분이 피고..
집 앞에 노브랜드 버거 생긴 이후에 편의점 버거는 거의 안 먹게 되고 노브랜드 버거만 가게 되더라구요 일단 가까우니 자주 가고 가격도 생각보다 안 비싸거든요 오늘은 노브랜드 버거에서 제일 비싼 메뉴인 미트 마니아를 먹어봤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고기가 잔뜩 있구나 싶었는데 정말 고기만 들어있습니다 가격은 꽤나 비쌉니다 단품 5,300원 세트로는 6,900원이구요 가끔 배달이 되는 노브랜드 버거 매장이 있는데 배달이 되니까 가격을 더 받겠지 했는데 인천에 있는 지점은 배달이나 매장 주문 가격이나 똑같아서 배달이 이득입니다 앞으로 노브랜드 버거 측에서도 배달을 활성화 시킬거고 배달업체인 바로고와 따로 협업한다고 하니 노브랜드 버거가 매장수가 적어서 접근성이 단점이었는데 그 약점을 배달로 보완할 듯합니다 요즘 햄..
오늘 할 이야기는 원고 할아버지가 황혼이혼 하고싶다면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인 할머니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은 기각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저희는 피고인 할머니를 대리하였습니다 원고인 할아버지는 굉장히 잘 사는 부잣집 아들이었고 어릴때부터 돈을 물쓰듯이 쓰고 거침 없는 상남자 스타일이었구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소비를 주체하지 못하다가 집안을 말아먹은 원흉이 됩니다 반면, 피고 할머니는 가난한 형편에 부잣집에 시집와서 시집살이 죽도록 하고 고통속에 사시다가 나중에 성공해서 인생 말년에 70억 부동산 소유자가 됩니다 원래 모든 재산은 원고 할아버지 명의로 있었는데 워낙 방탕한 생활을 30년 이상 해왔고 부동산도 담보로 날아갈까봐 부동산은 할머니 명의로 자녀들이 해놨더라구요 근데..
앞에서는 층간 소음 소송 이야기를 하더니 왜 이제와서 소송을 권장하지 않느냐 궁금하신 분도 있을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돈을 쓸 정도로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서 갈립니다 돈이 많고 시간이 널널하신 분은 층간소음 소송을 추천드립니다 가해자의 주소지로 층간소음 관련 민사소송 법원 소장이 날아오면 가해자 역시도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해야된다는 압박감이 장난 아니고 변호사 선임료로 수백만원 지출 각오해야될테니까 다만, 돈 많은 사람보다 돈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은게 현실이니까 이런 분들은 오히려 소송하는게 더 손해일 수도 있어요 층간소음 소송을 제기해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다행인데 층간소음 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형편 없어서 만족이 안되요 게다가 민사소송 판결문이 나와도 가해자가 돈 없다 배째..
1. 층간소음을 겪는 피해자들의 하소연 층간소음 피해자들은 본인이 당한걸 가해자에게 똑같이 되돌려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속으로는 층간소음 보복행위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속이 시원해지려고 복수를 하는 순간 거꾸로 여러분이 가해자가 되고 형사처벌을 받고 더 힘든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급적 층간소음 보복행위는 하지 말고 이사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극도로 분노에 찬 피해자들이 "아랫집은 늘 당하고만 살아야되냐?" 화를 내시는데 좋게좋게 해보고 정말 도저히 안될때는 보복행위에 나서라고 제가 조언드립니다. 2. 층간소음 진행 중 고무망치 두드린건 무죄라는 법원 판례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에 윗 집에서 계속 층간소음 진행중에 아랫집이 고무망치로 몇 번 두들긴건 법원에서도..
1. 층간소음 소송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한다 이 내용을 검색하실 정도면 여러분은 이미 인내심에 한계를 느끼고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은 대화로 푸는것이 가장 좋지만 세상을 살다보면 대화가 통하는게 아니라 몸이나 법을 통해 해결을 봐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층간소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층간소음 피해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결이 쉽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해도 여러분들이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기가 쉽지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층간소음 가해자가 법원에서 날아온 민사소송 소장을 받고나서 악감정을 품고 일부러 발망치를 더 심하게 치고 시비를 걸 수도 있는데 가해자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릴것 같은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접근금지 가처분을 같이 해놓으면 ..
요즘 층간소음 분쟁 많아졌습니다 부모님 집에 얹혀살때는 소유자로 층간소음이 심각한지 몰랐는데 제가 독립해서 나가살아보니 진짜 장난 아닌걸 체감합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층을 맞대고 살면 윗집이나 아랫집에는 쿵쿵거리는 소음이 울려펴집니다 이게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머리가 울리는 그런 느낌이라 굉장히 불쾌하고 힘듭니다 수면장애, 신경쇠약으로 건강이 나빠지는게 체감될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외출을 안하고 집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밖에는 못 나가고 답답하니까 방에서 홈트나 취미 활동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홈트 하다보면 쿵쿵 울리기도 하는데 아랫집 입장에서는 매일 이렇게 소음이 울려퍼지니 못 살겠다 이 말 나오는거죠 보통 층간소음이 생기면 서로 윗집, 아랫집을 향..
저희집 근처에 또래오래가 없었는데 최근에 새로 문을 연 곳이 있어서 먹어봤습니다 또래오래 메뉴 추천에 갈반핫반이 자주 등장해서 궁금했는데 드디어 먹어보고 후기 남깁니다 또래오래는 농협 목우촌 닭을 씁니다 보통 치킨은 하림 닭이 절대 다수인데 농협 계열사다보니 이런것 같네요 또래오래 치킨 메뉴에서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는 갈반핫반 주문하고 (갈릭반 + 핫양념반) 추가로 치즈볼까지 주문하였습니다 또래오래 갈반핫반 치킨 가격은 18,000원 생각보다 비싼것 같진 않구요 치즈볼 추가시 +5천원을 더 받습니다 치즈볼까지 포함되면 23,000원인거죠 한가지 아쉬운것은 또래오래 치킨은 배달비가 3천원입니다 다른 치킨집은 매장마다 배달비가 저렴한곳도 있는데 또래오래는 배달비 3천원 고정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받는다는것은 ..
오늘은 kfc 햄버거 중에서 가장 비싼 가격인 블랙라벨 폴인치즈 버거를 리뷰합니다 버거킹이 요즘 패티 2개 이상 합친 스태커 와퍼를 내놨던데 햄버거들의 가격이 점점 비싸지는것 같아 마음은 불편하네요 블랙라벨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프리미엄 강조하고 제일 비싼거라고 생각되는데 kfc 치킨 메뉴에서도 블랙라벨이 들어가면 뼈가 없는 순살 치킨을 사용합니다 블랙라벨이라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요 kfc 블랙라벨 폴인치즈 버거 가격은 매장가 단품 7,200원 세트 9,200원 kfc 딜리버리 단품 7,900원이고 세트로는 10,400원인데 이 가격을 받을만큼의 가치가 있나? 궁금해서 제가 한번 시켜봤습니다 kfc에서 제일 비싼 버거답게 일반 포장지가 아니고 블랙라벨을 박스에 강조하는 느낌인데 열기도 전에 기대가 되더..
kfc에서 캡새버거가 별로였는지 이번에는 리치치즈 징거버거와 타워버거를 같이 묶어서 1+1에 kfc 할인 가격 6,900원에 판매를 하더라구요 원래는 둘 다 단품으로 5천원 이상하는 kfc 버거들입니다 영어로 Rich는 "부유한" 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인데 그 뒤에 치즈가 붙어있으니 치즈가 많이 있는 징거버거로 해석되는데 저도 한번 먹으러 가봤습니다 kfc 할인 행사 할때도 치킨버거 중에 가격이 비싼것들만 모아서 1+1 행사를 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야 소비자들이 kfc 할인폭을 크게 체감할 수 있을테니까 타워버거는 해쉬 브라운부터 추가되고 패티도 두꺼워서 일반 징거버거보다 당연히 비싸도 납득이 되지만 치즈가 들어갔다고 타워버거랑 비슷할까 궁금하더라구요 일단 생긴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포장지 상태로 봤을때 ..
저번에 재정신청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직접 겪은 재정신청 포스팅입니다 저번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나서 검찰항고까지 마무리가 되어 더 이상은 고소인도 안하겠지 했는데 법원으로부터 재정신청 접수통지서가 오더군요 이쯤되면 막 가자는거지요? 싶어서 저도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더군요 재정신청은 비공개 재판이 원칙이라 서면을 제출해서 당사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접수된것을 받았고 저도 피의자가 된 이상 가만히 있으면 손해인것 같아서 의견서 제출했습니다 저도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면서 형사소송 많이 해보고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말처럼 배운것 좀 써먹었습니다 피의자의 경우에는 재정신청 사건이 왜 기각이 되어야 하는지, 죄가 되지 않는다는것을 집중 공략해야합..
유튜브 보다가 참피디님이 bbq 치킨의 자메이카 통다리 냉동 버전을 리뷰하길래 지름신이 와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저도 bbq의 자메이카 통다리 치킨을 참 좋아하는데요 비비큐 치킨 가격은 비싸서 많이 먹기에는 고민됩니다 2021년에 비비큐 자메이카 통다리 4조각 1.9만~2만원이었는데 2023년 비비큐 자메이카 통다리 가격이 2.2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배달비 추가하면 2.5만원 정도 되는데 슬슬 사먹기가 부담됩니다 통다리 1조각에 6천원이 넘어가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1명당 닭다리 1개만 먹어야되는데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럼 가족들이 먹을려면 최소 자메이카 통다리 2마리는 시켜야 1명당 닭다리를 2개씩 먹을 수 있습니다 가족 1명당 닭다리 2개 먹을려고 4만원이 넘어가는 돈을 쓰기에는 너무 비싸다보니 어..
재정신청이란? 검사가 고소나 고발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그 결정에 납득할 수 없는 고소인, 고발인은 검찰항고를 제기하는데 만약에 검찰항고까지 기각되면 최후에는 고등법원에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타당한지 따져보는겁니다 제가 저번에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사건에서 서울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사건 접수 통지서 받은게 생각나서 포스팅합니다 2007년 이전의 형사소송법에서 재정신청은 매우 엄격하였는데요 형법 123조~125조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권리행사방행죄, 체포 감금죄, 특수공무원의 폭행이나 가혹행위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정해놨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 12월 21일에 형사소송법 개정이 되면서 당사자의 모든 고소 사건에 대해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납득할 수 없으면 재정신청을 하게 열어줬습니다 다만..
오늘은 이혼 및 상간남 위자료 소송에서 상간자 소송으로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실 바람핀 내용을 포스팅 하면 좋은 내용도 아니라서 적어야되나 고민도 했습니다만은 바람피는 배우자가 있을때 어떻게 해야되나 이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15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폐지하여 바람을 피운 배우자와 그 상간자를 상대로 형사처벌을 시킬 수 없고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합니다 과거에 간통죄가 있었을때는 바람 피는 현장을 잡아서 경찰에 신고하면 남자나 여자나 형사처벌 받았습니다 간통 1번을 해도 전과자요, 여러번을 해도 전과 생기는건 똑같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간통죄를 폐지시킨건 이 나라의 정조 관념을 무너뜨린 실수로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역사가 여성단체나 페미니스트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사건은 주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