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마약사범 판결 형량 감경 방법

1. 마약 범죄는 처벌 형량이 강하다

최근에 너무나 급증하고 있는 마약범죄 이야기를 할까합니다. 마약으로 검찰에 기소된 분들 대부분은 어떻게 해야 마약 형량 감경을 시킬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데 형량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약 범죄 관련해서 법 자체가 형량이 강한 편이라서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마약 수출입, 제조는 무기징역 or 5년 이상 징역, 마약 단순 흡입, 투약만 해도 5년 이하 징역 or 5천만원 벌금, 마약류 단순히 소지만 해도 1년 이상 징역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일반인이 마약을 접하게 되는 사유들  

처음부터 나는 마약 범죄를 꼭 저질러야겠다며 확신에 차서 마약하시는 분은 1명도 없습니다. 마약 범죄 시작은 호기심이 80%가 넘으며 필로폰을 맞으면 그렇게나 기분이 좋을까? 궁금하다고 실제로 해보는 분도 있고 나이대에 따라서 마약을 접하는 계기가 다릅니다. 일상생활에서 마약을 접할 일이 있을까? 싶은데 20대들은 주로 외국인이 모인 클럽이 위험합니다. 외국인들 노는 클럽들 가면 물뽕(GHB)이니 뭐니 술에다가 약을 타서 주고 환각 효과 나게 만들어서 원나잇 목적으로도 사용한다는 소문을 접했습니다. 나이드신 분들은 고통 경감 목적으로 마약을 찾는다고 합니다. 희귀병이라던지 만성 통증을 달고 사는 분들은 마약을 맞는 순간만큼은 덜 아프다고 하니까 자꾸 생각나서 1번, 2번 맞다가 중독으로 여러번 맞다보면 이제 마약 상습 전과자 되는겁니다. 

3. 마약을 투약했다면 수사기관에 가서 자수해라 

본인이 호기심으로 마약을 했는데 후회되고 마약을 끊고 싶다면 당장 수사기관에 가서 자수하기 바랍니다. 마약 범죄 피고인들이 마약을 했다는 증거만 없애면 되는거 아닌가 하겠지만 완전 범죄는 불가능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언젠가는 수사기관에 다 걸립니다.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겠지만 그냥 차라리 자수하고 집행유예 전과가 생겨도 이번 기회에 마약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계기로 삼는것이 훨씬 좋습니다. 수사기관에 잡히기 전에 자수해버리면 감경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량을 100% 깎아주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수 안한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4. 마약 치료하고 두번 다시 안하겠다 다짐하면 좋다 

그리고 피고인이 마약치료는 스스로 받겠다고 해야합니다. 마약 치료 받는다고 하면 재판장도 이 사람이 진짜 갱생의 의지가 있구나 하면서 징역형 선고를 할것도 집행유예로 감경해줍니다. 다만, 마약 치료를 이유로 형량을 깎아줬는데 또 다시 마약을 손대서 검찰에 기소되면 그때부터는 법원을 농락한걸로 판단해서 형량이 2배 이상 무거워집니다. 한번 얻은 소중한 기회를 날리고 처벌을 2배로 받는 멍청한짓은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5. 마약 범죄로 수사받으면서 거짓말 하면 안된다

그리고 마약을 고의로 한게 아니라 실수로 몰라서 투악했다고 해도 수사기관에서는 안 믿어주니까 마약 안했다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 하면 안되고 사실대로 말해야합니다. 처음부터 마약을 투약했으면 했다고 인정하는게 낫지 수사기관에서 안했다고 끝까지 부인하다가 소변검사, 모발검사에서 마약성분 검출되면 검찰이나 법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반성의 기미도 안 보인다면서 형량 줄이는게 훨씬 어렵습니다. 

6. 마약범 잡는데 공을 세우면 형량이 줄어든다 

특별 양형인자로 마약범 잡는데 수사 협조를 해서 마약범을 일망타진했다는 공이 있으면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형량 감경을 적용합니다. 무조건 해주는건 아니지만 마약범 잡는데 공을 세웠다고 인정하면 대부분 깎아줍니다. 사선 변호사건에서 저희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을 변호한 사건인데 연인하고 같이 수년간 필로폰 맞다가 회의감을 느껴서 자수했고 주범은 징역 1년 10월이고 연인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왔습니다. 2015년부터 마약을 했고 필로폰 투약 횟수만 10회가 넘어가는데 형량은 의외로 적게 나왔는데 피고인이 자수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해서 마약 판매책들 잡히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이런 공이 없었다면 징역 5년 나왔을겁니다. 

7. 마약 집행유예 받았다고 안심하면 안된다 

제가 마약사범 맡아서 형사소송 진행해본 결과 마약 투약, 소지는 징역 5년 내외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다만, 마약제조 같은 범죄는 기본이 5년에다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10년 이상도 선고됩니다. 마약 단순 투약에 초범은 징역형이 아닌 거의 대부분 집행유예가 많은데 마약 초범들이 징역형 집행유예 받았다고 좋다고 방심하다가 마약 범죄로 또 기소되면 법원에서 "이제 넌 마약 상습범" 이라면서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마약으로 징역형 선고받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어차피 마약 전과자 되어버렸으니까 될대로 되라 자포자기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마약 상습 전과자가 되고 교도소를 들락날락하게 됩니다.

 

8. 마약 사범의 재범률이 40%가 넘는게 현실이다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성범죄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성범죄 재범률이 80~90% 정도 수준인데 마약 범죄 재범률이 35~40% 수준입니다. 어떤 분들은 재범률이 절반도 안되네 하지만 일반 형사범죄 전과자 재범률은 15% 정도인걸 보면 2배 이상이고 절대 무시못할 수준입니다. 마약 재범률이 왜 높은지 이유를 아십니까? 대부분 마약범죄 초범들은 집행유예가 많은데 마약으로 전과 기록이 생기면 통장도 못 만들지 마약쟁이 낙인 찍혀서 취업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사회에 고립되서 만날 사람은 없고 외로우니 예전에 재판 받으면서 구치소, 교도소에서 알게된 형, 동생, 언니 등 만났던 사람들하고 다시 연락하다가 이제는 마약을 사고파는 전문 마약 매매상으로 발전하게 되는겁니다. 마약 초범 -> 재범 -> 매매상 여기서부터 인맥 쌓고 마약 사고 팔 사람 없나 구하러 다니는데 악순환의 무한반복입니다. 그런 악순환을 겪고 싶으시지 않다면 마약을 끊고 멀리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