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JTBC에서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인기라고 해서 봤는데 막장 드라마입니다 배신이 난무하고 불륜 소재 드라마더라구요 불륜하니 떠올라서 간통죄 관련 포스팅합니다 불륜은 너무 흔한 막장드라마 소재라서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건데 부부의 세계 드라마가 현실반영을 너무 잘해놔서 소름돋는 장면도 몇 가지 있더라구요 남들은 재밌다는데 전 못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남의 이혼소송이지만 바람피는것도 보고 간통하고나서 집안 박살나는것도 보고 불륜을 하면 얼마나 나쁜것인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불륜은 상대방 배우자의 영혼을 살해하는거고 자녀도 상처받고 집안 전체가 힘듭니다 아참 간통죄란? 배우자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상대방과 성관계를 맺는 경우를 말합니다 현실에서는 간통이라는 단어가 어렵다보니 바람, 불륜, 외도..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무급휴직도 늘고 자영업자는 장사가 안되서 문 닫고 폐업하고 직장인들도 권고사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업자가 된 분들도 많을거고 갑자기 수입이 대폭 줄어버린 자영업자도 많아서 나라에서 하는 긴급복지 자금 신청하는 분들도 정말 많이 늘었는데 안타까워요 정말 잔인한 이야기입니다만 경제 침체기에 배우자가 돈을 못 번다고 이혼이 되냐고 상담이 은근히 오는데 뭐라고 말해야될지 씁쓸하네요 한국 이혼사유 중에 부모님 이혼 사유 1위가 성격 차이고 2위가 경제적인 돈 문제 관련입니다 황혼 이혼도 경제적 문제가 상당부분 차지합니다 보통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이혼을 고려하는건 여자쪽이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돈을 못 번다고 이혼을 고려하는건 드문 사례인데 반대로 아내..
우리 현행법은 과거에 이혼 재산분할시 남편의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은 경우에는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채무 = 빚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갖고있는 부부 공동 재산보다 빚이 더 많으면 마이너스 상태라는건데 채무라는것은 채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서 빚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냐? 의미가 없다면서 기각시켜버렸습니다 대법원 판례 97므933, 2001므718 판결 하지만 2013년 6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뒤바뀌게 되는데 참고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결정하는거라서 전원합의체 판결은 하급심 판사들이 판결 내릴때 참고를 할 수 밖에 없는 가이드 라인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판례 중에 세상을 바꿨다고 평가를 받는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2가지를 알아봤으니 이혼 조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조정 이혼으로 잘못 알고 있더라구요 이혼 조정은 재판상 이혼쪽으로 분류됩니다 이것도 엄연히 법원에 조정실 나가서 하는거고 변호사 선임하면 당사자는 법원 안 가도 되고 변호사가 대신 나가서 조정을 진행합니다 이혼조정은 여러분들이 TV에서 많이 보셨을텐데 KBS2 채널에서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에서 신구 할아버지가 4주후에 뵙겠습니다 말하는데 이게 이혼 조정입니다 여기서는 신구 할아버지가 조정장 역할로 나와서 진행을 하는거구요 이 분들은 이혼 조정 위원인데 조정하면서 중간중간에 의견도 제시하고 이혼 당사자 편들기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러는겁니다 이혼조정은 넓게 보면 재판상 이혼의 일종인데 우리 가사소송법에서는 ..
어제는 협의이혼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오늘은 재판상 이혼을 알아볼겁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남녀가 서로 좋아해서 합의하에 결혼을 했으니 둘이 싫어서 합의 하에 이혼을 하는것은 당연히 자유라 이겁니다 과거에는 이혼하는것을 부끄러운 일로 생각해서 이혼 가지고 법원 간다는건 집안 개망신 시킨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남녀 모두가 기피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안 참고 내 인생 내가 챙긴다 이러면서 조금만 안 맞으면 법원 갑니다 그러니까,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의 합의가 잘 안되니까 법원한테 가서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이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 가려주고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을 강제로 정해달라는 청구를 하는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
현행법상 이혼은 2가지입니다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죠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에 소장을 넣으면 가정 법원 판사가 증거들 보고 판단해서 이혼하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합의서를 제출만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당사자끼리 이혼을 하기로 했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문제에서 당연히 양보가 잘 안됩니다 괜히 양보하면 내가 손해보는것 같고 어차피 이혼하면 이제 얼굴 볼 일도 없는 마당에 당사자끼리 협의가 잘 안된단 말이에요 제가 겪어보면서 힘든게 재산분할과 이혼 이후 애들 만나는 면접교섭권 2개 때문에 고생했어요 전 처음에 면접교섭권 그거 한 달에 애들 얼굴 보면 되는거 아닌가 가볍게 생각했었는데 이혼 당사자가 애들 보여주는것조차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서 이게 합의가 잘 안되서..
요즘 신종 코로나 감염사태로 종교 시설이 문제되는데 사이비 종교 관련해서 이혼이 되느냐 마느냐 배우자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이혼 원인에 해당하냐고 물어볼때가 많은데 제가 직접 답변해보고자 합니다 가사소송을 하다가 상담 내용을 들어보면 40대 이상인 중년 이혼 할때 종교 문제로 이혼 상담을 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구요 위기에 빠진 가정들은 이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위기극복을 했으면 합니다 사이비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해서 즉시 이혼이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거든요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그래서 상대방이 단순히 사이비 종교를 믿어서 같이 못 살겠다 이런식의 이혼청구는 기각당할 확률이 높..
이혼소송에서 3대 난제를 꼽으라면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문제입니다 대부분 이혼하는 부부가 서로 꼴도 보기 싫은 상태에서 아이마저 뺏기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서로 주장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근데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는 이혼 당사자들도 헷갈려하고 처음에 저도 잘 몰랐었는데요 그래서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점을 포스팅합니다 친권이란?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권을 포함하는 법률상의 모든 권리이고 신분상, 재산상 권리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양육권이란? 친권의 일부분으로 거소지정권, 식사 의복 제공 권리, 징계권 등 실제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겁니다 친권이라는 범위 안에 양육권이 들어있는데 친권이 넓은 범위이고 양육권은 좁은 범위에요 친권이 추상적이라면 양육권은 구체적입니다 이..
이혼사건은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으나 서로 갈라서기로 하면 당사자끼리 친권, 재산분할, 양육권 이 3개가 제대로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재판이 길고 피곤하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이혼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특유재산은 분할이 안된다고 알고 계시지만 제가 이혼사건을 몇 번 진행해본 결과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특유재산이란? 결혼하기 전 남녀가 각자 모은 재산 특유재산은 민법 830조 규정에 나와있구요 민법상 부부의 재산들은 별산제의 원칙을 따릅니다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
오늘 포스팅은 17년간 아들을 혼자서 키우고 고생한 의뢰인이 더 늦기전에 과거에 사용했던 양육비를 남편에게 받고 싶고 이제 완전히 이혼까지해서 호적정리하고 싶다는 의뢰를 받고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제기를 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피고(반소원고) 여자분을 대리하였는데 원고와 피고하고 합의가 되었는지 이혼 소장을 제출한게 아니라 이혼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급적 조정으로 해서 마무리하고 싶다 두 당사자 뜻이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우리나라에서 이혼소송은 2개로 나뉘는데 협의이혼 or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은 두 당사자가 합의하면 즉시 이혼의 효력이 나타나서 굉장히 쉽습니다 다만, 이혼까지 가게 되는 마당에 두 당사자가 서로 좋게 양보하고 그러기가 쉽지 않지요 특히나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이혼의 3대 ..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들이 증가하고 치매를 앓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는데 문제는 부모님이 치매 걸리시면 자식들 재산분쟁은 거의 90% 이상 발생합니다 일단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셔서 재산을 온전히 사용할 수도 없고 여기서 자식들이 부모님이 다 써버리기전에 이전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형제자매가 많으면 다른 형제한테 넘어가기전에 내가 먼저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서 법원 가서 소송전에 돌입하는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렇게 불렀는데 어감도 안 좋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것 같다 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의견 수렴해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 후견인으로 금치산자를 피성년 후견인으로 고쳤는데 제가 봐도 이름 바꾼건 정말 잘한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치매 걸린 어머니의 성년 후견 ..
이혼소송에서 3대 분쟁이 있는데 친권, 재산분할, 양육권입니다 특히 애들 관련된거는 치열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이혼하고 자기가 애를 키우기를 원하지만 사정상 상대방에게 양육권자로 넘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애 아빠가 키우는게 낫겠다면서 양육권 양보하는 여자들을 봤었고 돈은 있는데 애가 돌도 겨우 지난 상태라서 어린이집에 허구헌날 맡기는것보다 애 엄마가 키우는게 더 낫겠다면서 양보하는 남자들도 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애를 낳기만 하고 양육은 나몰라라하고 심지어 고아원에 갖다주라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애는 어떻게 되던지 말던지 전혀 신경 안 써서 저도 놀랐는데요 이혼하면 남자쪽의 자식이니까 본인이 낳은 자식도 이혼하면서 같이 남으로 취급하는 그런 여자분도 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나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