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치매걸린 어머니 성년후견 지정 성공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들이 증가하고

​치매를 앓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는데

문제는 부모님이 치매 걸리시면 자식들

재산분쟁은 거의 90% 이상 발생합니다

 

일단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셔서 재산을 

온전히 사용할 수도 없고 여기서

자식들이 부모님이 다 써버리기전에

이전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형제자매가 많으면 다른 형제한테

넘어가기전에 내가 먼저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서 법원 가서

소송전에 돌입하는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렇게 불렀는데 어감도 안 좋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것 같다 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의견 수렴해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 후견인으로 

금치산자를 피성년 후견인으로

고쳤는데 제가 봐도 이름 바꾼건

정말 잘한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치매 걸린 어머니의 성년

후견 개시 사건 이야기인데 아들과

딸 모두 어머니에 대해 성년후견을

신청했기 때문에 누가 성년후견인이 

될 것인가 여부를 두고 성년후견

심판이 2개로 나뉜 사건입니다

 

치매 걸린 어머니 A, 아들 B, 딸 C,

손자 D​인데 저희는 C를 대리하여

승소했습니다 A가 치매에 걸렸는데 

B가 법원에 성년후견 심판을 신청하고

후견인을 본인으로 지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A의 성년후견인이 B로 정해질려고

할때 뒤늦게 사실을 알게된 C도

성년후견 청구를 하는데 C는 돈을

벌면 틈틈히 어머니 드렸고 B도

돈을 번거 있으면 어머니 드리긴

했는데 C는 90%, B는 10%

드렸습니다

 

A는 그 돈을 조금씩 모아서 부동산을 

샀는데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부동산은 하나만 있는게 

아니고 여러개였습니다

 

부동산 명의는 A 앞으로 되어 있지만

그 부동산을 사게끔 많은 돈을 준것은

C니까 그래서 A는 부동산을 C 명의로

옮겨줍니다 대신 증여세 문제가 있는데 

C가 세금내는 조건하에 A는 C에게 

부동산 등기를 이전합니다 

 

그러자 B가 반발을 합니다 자기도

C만큼은 아니어도 기여분이 있고 

과거에 A가 부동산을 B하고 C하고 

똑같이는 아니어도 조금 주겠다 

약속했는데 왜 부동산이 전부

C 명의로 옮겨졌느냐? 이건 A가

치매 걸린 상태를 이용해서 C가

다 가져갔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동일한 날짜에 A씨 명의의

부동산이 한꺼번에 C씨 명의로 전부 

옮겨진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오게

되었고 누가 봐도 이례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B는 A가 현재 있는 병원 

수준이 안 좋고 부동산 팔아서 더 

나은 병원으로 모시자고 하자 C는

그래도 고향 근처에 있는 요양병원이

낫다고 주장했고 B한테 니가 언제부터

효자였냐 질책해가지고 B와 C는

서로 악감정이 쌓입니다 

B하고 C하고 협조가 안되니까 결국 

법원에서 직권으로 가사조사관을 

보내서 A, B, C를 모두 만나보고

A의 치매 상태와 재산내역을 보고 

필요한 후견 범위를 책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가장 후견인에 

적합한지 여부와 B와 C 모두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도 물어봅니다  

한 2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정법원 판사님은 어머니 A를

피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C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대신

여러 조건들을 걸어놨습니다 

성년후견은 단순히 선임만 되었다고

끝나는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법원의

관리와 감독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2년마다 후견사무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건본인을 잘 돌보는지, 재산관리는

잘해주는지 금융관련 보고서도 따로

제출해야되고 그러네요

 

처음에 저도 이 사건 받았을때 걱정도 

많았고 이거 도박 아닌가 싶었거든요

왜냐면 거의 B가 성년후견인 지정될

타이밍에 C씨 명의로 내일 신청서를 

제출해야된다고 하는데 안되면 어쩌지

변호사님하고 저랑 고민 엄청 했었죠

 

게다가 이 사건이 경상도 김천법원 

관할이라 서울에서 내려가면서 열람

복사해야되고 왔다갔다 하지 않을까

고민했는데 다행히 법원에서 병합으로 

처리해줘서 한결 고생을 덜했죠 

 

의뢰인 딸 C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어머니와 

잘 지내신다고 연락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