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복사 후기]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소송 사건 기록

서울에 있는 5개 지방법원 중에서 

저는 서부지방 법원을 마지막으로 

가봤습니다 법원 도장깨기 하는건 

아니지만 일단 서울에 있는 법원과 

검찰청 모두 방문 완료했네요

 

서부지방법원은 서울에 있는 법원 

중에서 크기가 가장 작은 법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공연한 비밀인데 

서울에 있는 법원 중에서 순서가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 입니다

 

그래서 서부지방법원 하면 순위가 

낮은 법원이라는 선입견도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 그렇지는 않구요 최소 

평타는 친다고 봐야겠습니다

 

위치는 5호선 지하철 애오개, 공덕역

사이에 있어서 약 500미터 정도

걸으셔야합니다 공덕역이 무려 

지하철 4개가 지나가기 때문에 

굳이 자동차 안 타고 대중교통으로 

와도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공덕역 주변에 순대국밥하고 

전 골목이 많아서 막걸리 좋아하는 

사무원 중에 열람복사 끝나고  

식사하는거 좋아합니다

 

확실히 법원 자체가 크지 않네요

경기도의 안양지원보다도 작은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크다고 

좋은게 아니라서 좋다 나쁘다 

평가할게 아니고 민원인들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 오로지 그거 

하나면 됩니다 

제가 어디 법원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법원이 신축 건물에다 

삐까뻔쩍해도 민원인을 무시하고

귀찮은 놈으로 취급하면 법원에

방문하는거 자체도 꺼려집니다

 

물론 살면서 법원은 안 갈수록 

좋습니다만 불친절로 유명해서 

국민이 가고 싶지 않은 법원이면 

차라리 법원 부지 팔고 국고로 

귀속시켜버리는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서부지방법원은 크기는 작아도 

있을거는 다 갖춰져 있어서 구조는 

서울권에서 가장 완벽한것 같아요 

열람복사실은 출입구에서 바로

근처에 있구요 1층에 있어서

찾기도 쉬운 편입니다

 

서부지방법원 열람복사실은 크기가

작은데 전화가 많이 와서 공무원이

정신없는걸로 보였는데요 공익이

먼저 다가와서 신청을 할건지 or

접수를 할건지 물어보더라구요

 

그래도 먼저 와서 물어봐주기나

하니까 다행입니다 다른 법원

열람복사실은 민원인이 오던지

말던지 손 놓고 가만히 있는곳도

허다합니다 

들어가자마자 입구부터 CCTV가 

있고 공무원들조차도 사이보그 같은

사무적인 딱딱함에 불친절하다고

느낄 수 있겠으나 열람복사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불편하다 

하면 법원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아요

 

그냥 원래 이런곳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얼굴을 

자주 보다보면 법원공무원들도 

사람인지라 아는척 하고 말 걸고 

그렇습니다

 

열람복사 신청서 접수하는 창구 앞에  

안내문이 붙어있어서 맘에 듭니다 

대법원에도 안내문이 붙여져 있는데 

저는 이거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야 민원인들도 법원공무원한테 

이것저것 물어볼 일 없을거고 법원

공무원들도 귀찮은 일 줄어든거죠

어떤 법원은 이런 안내문 조차 없어서

처음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되나

멘붕에 빠질때가 있습니다

 

저런 안내문이 없어도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민원인들도 대략적인

절차는 알고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서부지방법원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법원 열람복사실 센터에서도 

간단한 절차 안내문 부착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 같은 사람이야 열람복사 한두번 

다녀본거 아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오는 법률사무원들은 멘붕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라도 이렇게 

붙여줬으면 합니다 

 

열람복사 할때 피해자 자격으로 

열람복사 신청하는 분들도 은근히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