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복사 후기]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소송 사건 기록

2018년에 했던 열람복사 후기로 

지금과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100% 믿지는 마시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형사사건 기록

열람복사 할게 있어서 방문했는데 

민사, 형사사건 둘다 해야되지만

일단 형사소송 사건부터 하고나서

민사소송 사건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열람복사 

할거면 정문으로 가는것보다

민원동으로 가는게 가장 빠릅니다 

하필이면 나무 사이로 가려져서 

안 보이네요

법원 들어가면 경비들이 팔 벌려보라

하면서 간단한 수색 같은거 하는데  

물론 어느 법원을 가도 이렇게 검사는

하지만 다른곳은 별말 없는데 저한테

유독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비가

여러가지 질문을 합니다

 

법원 왜 왔냐, 어디로 가냐, 법원 내 

구내식당 가냐, 열람복사 하러 가냐 

이런거를 일일히 다 물어보더라구요 

계속 물어보면 솔직히 짜증납니다

 

이쯤되니까 영화 범죄도시 장첸의

명대사와 명장면이 떠오릅니다 

"돈 받으러 왔는데 뭐 그런것까지 

알아야되니?"

제가 실제로 2020년 가을쯤 법원에 

중국 흑룡강성 출신 조선족 의형제를

데리고 갔었는데 머리 너저분한

조선족이 막장 인생 사는것처럼

인상 확 쓰고 "이거 꼭 해야하오? 

안하면 아이되니?" 물어보니까

그냥 무사통과 하더라구요

 

법원 경비가 같은 한국 사람한테는 

이거해라 저거해라 명령조 말투에 

무시하더니 화난 조선족 상대하는건 

무섭나봅니다 오히려 한국 사람을 

우대해야되는데 뭔가 거꾸로 된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네요

 

이제보니 법원 경비가 사람 봐가면서 

체크하는구나 싶습니다 착하거나 

반항 안할것 같은 사람한테는 

팔 벌려봐라 귀찮게 하고 깐깐하거나 

진상 같으면 무사통과 되는것 같네요 

법원 경비들을 통과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기록 열람 복사실이 있습니다 

1층 출입구 바로 옆이라 가까워서 

아주 맘에 듭니다

 

5개월전에 갔을때는 전화도 안하고 

신청서만 달랑 내러왔냐고 따지더니 

요즘은 열람복사 신청서만 먼저 내도 

별말 없이 받아줍니다

 

형사사건 처음 신청했을때는 따로

전화를 주는데 민사사건은 안 줍니다 

그래서 민사사건은 원래 전화 안주나 

싶었는데 두번째 할때 민사사건도

전화 주시더라구요 (02-2204-2286)

 

그러니까 소송기록 열람복사 할때는 

열람복사실이라던지 담당 재판부에

전화를 걸어봐야합니다

 

열람복사실 가면 자리가 4개 있는데

1번째 창구 민사사건 기록 대출

2번째 창구 민사사건 접수하는곳

3번째 창구 형사사건 접수하는곳

4번째 창구 형사사건 기록 대출입니다

 

먼저 사건 접수하는 곳에 가서 신청서

내고 2~3일 후에 전화 받아서

기록 대출해주는 곳 가서 기록을

넘겨받고 나서 복사하면 됩니다

 

저는 형사사건 기록 복사하러 와서

4번째 창구 가서 열람복사 하러

왔다고 말했는데 또 물어봅니다 

"어떻게 왔냐, 법원 사건번호 뭐냐, 

피해자 or 가해자냐, 일반 개인이냐,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왔냐" 등등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본인이 말 많고

처음보는 상대방이랑 대화를 잘하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좋은 법원입니다 

보통 법원 공무원들이 민원인한테

답변 무시하고 틱틱 쏘아대는데

여기는 대답도 잘해줍니다

 

반면 수줍음이 많고 말수가 없는

사람한테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안 좋은 법원입니다 이것저것

캐묻는게 많다보니 내가 무슨 

조사 받으러 왔나 싶기도합니다 

 

그리고 복사기 앞에서 열람복사

하다가 중간에 화장실을 간다거나

자리를 비워야된다고 하면 기록을

다시 반납했다가 볼일 보고나서

기록을 다시 받아서 해야됩니다

 

서초동 대법원도 이렇게 안하는데 

현존하는 서울 5개 지방법원 중에 

시설은 제일 좋은데 앞뒤는 제일 꽉 

막힌 법원 같습니다 속칭 유도리 

(ゆとり, 일본말로 여유)가 없더군요

 

그리고 기록 복사 다하고 반납할때

반납장부에다가 추가 기재해야되는데

장부 보시면 앞 사람들이 써놓은대로

그대로 써놓고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