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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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이라 현재와 다를 수도

있으니 정확한게 아니고 대충

이렇다더라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

 

안산에 있는 사기 사건 수임을

했는데 쟁점 부분이 많아 변호사님이

수사기록을 복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열람복사를 

해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희 사무실이 양재역 근처에 있는데 

안산지법하고 안산지청이 고잔역

근처에 있으니 한번 갔다오면 3호선,

2호선, 4호선 순서로 지하철 환승을

해야되고 1시간 20분 정도 걸리네요  

4호선 고잔역에 내려야되는데 사당역에 

지하철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쭉 서서

가거든요 사무실에서 가까운것도 아니라

안산까지 지하철 타고 가는게 편하지도

않고요 왕복만 해도 3~4시간 그냥

흘러가버립니다

안산지청에 공판전 재판기록 열람복사

하러 갔는데 입구부터 깐깐하게 검사를

하더라구요 어떻게 왔냐 물어보고

신분증 제출하고 공판검사실에 전화를

해봐야된다면서 입구에서 5분 가까이

소요되었던것 같아요

 

아무래도 첫 방문이라 그랬던게 아닐까

싶은데 내가 무슨 범죄자인것처럼 

취조하는 기분이 들어서 서울에 있는

검찰청들보다 불만이었습니다 그렇게

다 물어볼거면 사무원증은 왜 만든걸까

1층을 무사통과했으면 이제 721호로

가야합니다 사진에 공판검사실이라고

보이시죠? 여기로 가면 됩니다

열람복사실 여자 직원분이 친절하시기도

하고 안산지청에는 처음 왔다고 하니까

각종 필요한 서류 같은것들도 열심히 

챙겨주셨습니다

 

안산지청에 기록 열람복사 하러 가실

분이라면 안산지청 열람복사 신청서,

서약서, 수수료 납부서 첨부파일로

올려놨으니까 다운로드해서 출력해서

손으로 쓰시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산지검 검찰청 열람등사 신청서.pdf
0.40MB
안산지검 서약서.pdf
0.26MB
안산지검 수수료 납부서.pdf
0.34MB

그리고 안산지청 열람복사는 전화를

하거나 팩스로 예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태까지 저는 신청서

내러 1번, 열람복사하러 또 1번

총 2번을 그렇게 해서 다녔는데

참 미련곰탱이 같아서 후회했습니다 

 

정보를 알려주는 사수 없이 혼자

근무하면 저처럼 멍청하게 왔다갔다

해야되니까 다른 분들은 수고하지 

마시고 편하게 업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함 같이 생긴걸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안산에 법률사무소가 있는

분들은 유용하게 쓰실것 같아 따로

사진으로 남겨드립니다

이미 아는 분도 있겠지만

혹시나 모르는 분도 있을것 같아서 

그리고 안산지청은 열람복사를 할 때

특이하게도 소지품을 맡기고 나서

복사를 해야되더군요

 

다른 검찰청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도

특별히 문제 삼지는 않는데 여기는

복사하기전에 소지품을 다 가방에 

넣어서 맡겨야 하니 복사 중간에

전화나 카톡이 오면 대응을 할 수가

없으니 그게 좀 불편했습니다

 

오늘 제가 복사했던 기록이 894장

정도 되었는데 일부 잘라낸 기록도

있고 검찰청에서 개인신상정보

관련된거 삭제하라거나 빼버린것도

있어서 약 800장 정도 되는 서류를

복사해왔습니다

아래 사진에 보이시는 양입니다

어깨, 손목, 팔다리, 허리 등등

안 아픈게 없는데 열람복사 한번

하고나면 진짜 노가다 뛴거랑

거의 비슷하게 힘들더군요

 

검찰청 열람복사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검찰청은 복사 다 하고나서 검수 작업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의 신상정보는 전부 지워내던지

삭제를 해야합니다

 

특히 성범죄 관련 사건은 이름을

하나하나 다 잘라내야 되니까 시간

오래 걸립니다 피해자 개인정보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큰일나거든요

 

주로 포스트잇으로 가려서 처음부터

복사하거나 커터칼로 하나씩 잘라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포스트잇보다 커터칼로 자르는걸 

선호하는데 실제 작업하는 속도는

포스트잇으로 처음부터 붙여서

복사하는것이 더 빠르더라구요 

 

제가 아침 9시 40분에 안산지청에

도착해서 열람복사 끝내고 검찰청을 

나오니까 17시 40분이었습니다

점심 시간 제외하면 7시간을

있었던거죠

 

검찰청 열람복사를 이래서 선호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안산지청 공판검사실

공무원도 제가 너무 오래걸린걸 아니까

검수 중간중간에 빠뜨린 부분 있으면

같이 커터칼로 잘라주기도 하고 끝나서

마무리 했을때도 수고하셨다고

말씀해주시니까 한결 낫더군요

 

법률사무원도 검수 작업하는것이

힘들지만 검찰공무원도 기록을

검수하면서 신상정보 나타난거 있는지

일일히 확인해야되고 중간에 빠뜨린거

없는지 찾아야되고 한두번도 아니고

여러번 하다보면 검찰공무원의 

고충도 이해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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